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2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승민 원내대표>
내일이 재보궐 선거일이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후보들과 김무성 대표님, 최고위원님들, 이군현 사무총장님 중심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신 선거라고 생각한다. 야당에 대해 한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가 시작하기 전에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정당, 안보정당을 외쳤다. 그래서 국민들이 한때 저것이 야당의 진심인지 헷갈리기도 했다. 선거가 시작되니 경제정당, 안보정당은 완전히 사라지고 오로지 정권심판에만 매달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외치는 경제정당과 안보정당의 진정성이 과연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연금개혁이 연일 진통을 겪고 있다. 주호영 위원장님, 조원진 간사님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 어제도 실무기구가 진통 끝에 단일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오늘 아마 정부 측이 제시한 안을 가지고 공무원측과 교총 이런데서 아마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들었다. 내일 선거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필요하면 4+4 회의 또 김무성 대표께서 제안하신 2+2 회담을 통한 마지막 결단에 속도를 붙여서 5월 2일 특위에서 꼭 통과시키고, 5월 6일 본회의 표결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우리 새누리당의 입장과 원칙은 분명하다. 당초 작년 가을에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발의한 공무원연금개혁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70년간 총 재정 부담으로는 309조원을 절감하고 또 보전금 기준으로는 461조원을 절감하는 안을 저희가 제시했다. 그동안 구조개혁이냐 모수개혁이냐 하는 논란이 있었지만 모수개혁에 가까운 개혁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양보해서 모수개혁 하더라도 바로 이 원칙 저희들이 당초 제시했던 앞으로 70년 동안 총 재정부담 309조원 절감시키고 보전금 461조원 절감이라는 이 재정개혁의 크기에 이만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개혁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당의 원칙이다. 이 재정절감 효과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개혁안이라면 그것은 개혁으로 볼 수 없고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선거가 있지만 이번 주에 각 상임위에서 지금 입법이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 저희들이 주장해온 경제활성화법안들 또 다른 시급한 법안들 처리를 이번 주 오늘, 내일 그리고 모레 마지막까지 각 상임위에서 최선을 다해 통과시켜주시길 부탁드린다. 교육문화관광위원회에 관광진흥법이 진통을 겪고 있지만 야당 원내대표단을 최대한 설득하고 야당 간사를 최대한 설득하는 중이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방재정법은 누리과정의 대혼란을 막기 위해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안행위에서도 노력하고 저희들 원내대표단도 현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기재위위원회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여기에 대해서도 논의해주시되 연말정산소득세법 개정안은 꼭 통과시켜야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정무위원회에서는 클라우드펀딩법, 하도급법, 금융위설치법 이 세 가지 중심으로 논의가 한참 진행되고 있지만 꼭 좀 통과시켜 주길 부탁드린다. 국토위원회도 다시 열리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야당이 요구하는 주거기본법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주택 임대사업 육성법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복지위원회에서는 의료법 두건을 대체하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라는 것이 있다. 야당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던 보험사업자의 외국환자 유치부분은 저희가 양보해서 조항을 제외했기 때문에 국제의료사업지원법도 꼭 통과되어야 하는데 지금 물리적으로 4월 국회가 불가능하면 이것은 6월 국회에 꼭 좀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어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보험법과 최저임금법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 두개는 야당이 요구했던 법과 정부가 원했던 법 두 가지법을 통과시켰지만 이법은 야당과 합의에 따라서 관광진흥법과 연계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관광진흥법과 연계처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이밖에 박상옥 대법관 청문회 반드시 4월 국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장께 계속 말씀드리겠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아베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다. 하버드대 강연에서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진솔한 사과가 없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강제성을 부정하고 인신매매의 희생자라는 기존의 입장 되풀이했다. 같은 날 미국과 일본 2+2회의에서는 미일 방위협력지침이 개정되었다. 이로써 미군과 자위대의 공동작전 범위가 전 세계로 확대되고 그동안 방어를 위한 무력만 행사한다는 소위 전수방어 원칙이 무너지고,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 전투부대가 한국에 파병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 같은 이 시각에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하버드대 학생들을 만나 아베의 거짓말을 알리고 케네디 스쿨 앞에서 일본의 사과를 촉구하는 시위를 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29일 아베총리의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 청중석에서 앉아서 아베의 연설을 지켜볼 것이라고 한다. 우리 당의 국제위원장인 김종훈 의원이 어제 미국으로 출국했다. 미국 의회의 조 바이든 상원의장, 존 베너 하원의장 등 10여명의 미국의원들에게 아베의 과거사 수정주의 역사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서한을 이미 보냈고, 워싱턴에서 현지 시각으로 28일부터 29일까지 아베연설에 맞춰서 김종훈 의원이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다. 이런 개인들의 항의 노력이 정말 눈물겹지만 우리 정부의 대일, 대미외교의 전략부재와 실패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당은 정부에게 외교 정책의 수정, 보완을 촉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 당의 외교안보 정책능력을 강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현지시각으로 29일 예정된 아베총리의 미국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문제와 주변국 침략문제에 관한 입장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놓고 국제사회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아베 총리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를 피해 뒷문으로 입장했다. 미 의회 연설에서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당당하게 정문으로 입장해서 연설을 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23일 에드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과 민주공화당 의원 25명은 아베총리가 역사를 직시하면서 무라야마 고노담화를 재확인하고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며 연판장에 서명에 일본측에 강력한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어제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아베의 방문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정책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가 일본패전 70년을 맞아 슬픔과 뉘우침을 새롭게 표현하는데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 정곡을 찔렀다. 이제 아베는 역사를 직시하고 진정성 있는 노력하라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답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안부 강제동원에 역사를 부정하며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는 아베총리가 역사의 산 증인인 나를 똑바로 보라고 한 이용수 할머니의 절규를 진심으로 경청하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지난주에 어린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영유아보육법을 상임위 차원에서 처리한 것 말고는 주요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어서 4월 국회가 빈손국회가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님 말씀 있으셨지만 여러 가지 지금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는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특히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활성화법안, 지방재정법 등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 처리가 정말 시급한 상황이다. 야당은 이번 4월 국회가 경제를 살릴 골든타임임을 명심하여 상임위에서 민생경제 법안들을 적극적으로 처리해주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이군현 사무총장>
최근에 링거투혼까지 발휘하면서 해외순방에서 귀국하신 박근혜 대통령을 두고 ‘대통령 자신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각오로 임하라’라는 대통령도 수사하라는 식의 발언 또 ‘도둑이 도리어 도둑 잡아라’라고 외친다고 하는 여당을 두고 도둑이라고 비유하는 식의 발언은 제1야당의 대표이자 대선후보까지 하신분의 발언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문재인 대표의 막말 수준이 임계선을 넘어가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새누리당은 여야 불문하고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가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정치개혁을 하자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정치자금 문제를 가지고 마치 자신들만 독야청청 인냥 정치공세에 혈안이 되어있는데 이는 후안무치의 태도라고 생각한다. 지난 2002년 자신들의 불법 대선자금 113억원에 대해서 세비를 각출하고 국고보조금을 삭감해서라도 갚겠다고 한 정당이 고작 2억 4000만원만 갚는 시늉만 내고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야무야 넘어 갔는데 이에 대한 일언반구 언급도 사과도 없었다. 국민들의 머릿속에 아직도 생생하다. 첫째로 참여정부시절 정권의 핵심인사들이 불법정치자금 사건에 연루되어 온 나라를 뒤흔든 사건, 두 번째 자당의 전직 총리 출신 의원이 9억원을 수수해서 2심에서 징역2년의 실형을 받은 사실, 세 번째 성완종 전 회장에 대한 두 차례의 대통령 사면 등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분노하면서 의구심 가지고 있다.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공무원연금개혁과 경제활성화법안 처리 등 남은 4월 국회에 임해야 할 것이다.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내일이면 재보선선거일이다. 이번 재보선을 앞두고 여야 많은 정치 공방이 있었지만 이번 선거에서 1년 남은 임기동안 지체된 지역발전위해 일할 믿을 수 있는 일꾼이 누구인지 선택해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어떤 정당이 민생을 책임지고 각종 개혁을 이끌어갈 정당일지 냉철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란다. 누가 진정한 경제정당인가 누가 경제발목을 잡는 정당인가 심판해주시기 바란다. 새누리당은 끝까지 국민의 삶을 나아가게 할 민생정책을 가지고 국민 속으로 다가가겠다. 아울러 우리당의 자랑스러운 네 분 후보인 신상진 후보, 오신환 후보, 안상수 후보, 정승 후보들께서도 지금까지 해 오셨던 것처럼 정정당당한 페어플레이로 선거운동의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란다. 이와 함께 이번 재보선에서 국회의원들과 지방의원들을 비롯한 많은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내 일처럼 열심히 뛰어주신 것에 대해서 사무총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린다. 투표 당일 까지 초박빙 상황인 만큼 오늘 하루도 더 선거 직전까지 지금보다 더 혼신의 힘을 다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야당이 기재위에서 ‘연말정산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 또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면서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담긴 소득세법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 아시는 것처럼 야당은 연말정산 문제에 대해서 지난 연말, 작년부터 올해까지 ‘13월의 세금폭탄’이라고 하면서 정부 여당을 맹비난해왔던 사안이다. 지난 수개월동안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서 거의 완벽한 수준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만들어서 이미 제시한 바가 있다. ‘대책이 미흡하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소득세법 처리를 저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만약에 야당의 저지로 연말정산 소득세법 처리가 4월 국회 중에 안 된다고 하면 당장 5월에 시행되는 연말정산 환급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된다. 야당이 방해를 해서 소득세법 처리가 안 되고 국민들이 소위 ‘5월의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면 그건 전적으로 야당이 책임을 져야한다. 야당은 소득세법 처리를 더 이상 방해하지 말고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그리고 야당이 국회 외통위에서 만약에 우리 여당이 북한인권법 처리와 관련해서 패스트 트랙을 도입하게 되면 연말까지 상임위의 모든 일정을 중단하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다. 물론 우리 당이 아직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패스트 트랙을 도입할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그렇지만 이번 행태를 보면서 여야가 합의한 국회의 합법적인 절차를 무너트리는 야당의 고질적인 행태를 다시 한 번 보게 되는 데에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대표적인 것이 청문회를 할 때마다 청문회 결과로 당연히 채택하게 되어있는 절차인 청문보고서 채택을 가지고 늘 야당이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실랑이하고, 다른 것을 요구하는 행태의 한 부분이 패스트 트랙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아쉬운 것은 패스트 트랙은 지난 번 선진화법이 입법을 하면서 여당이 다수결을 포기하는 대가로 식물국회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여야 합의로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확보해준 합법적인 국회 운영 장치다. 그것마저 봉쇄하면 국회는 작동이 불가능해진다. 만약에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서 여당이 ‘그럼 국회 스톱시키겠다’고 하면 야당이 여당의 주장에 굴복해서 필리버스터 포기하고 안할 것인가. 거꾸로 되묻고 싶다. 필리버스터나 패스트 트랙은 국회가 몸싸움을 포기하는 대가로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여당과 야당에게 최소한으로 주어진 합법적인 수단인 것이다. 아시는 것처럼 민주주의는 절차적 정의가 핵심이다.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Due process, 적법절차를 파괴하면 의회 민주주의는 기능이 정지되고 우리 국회는 식물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 야당은 여야가 합의한 합법절차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딴지를걸거나, 시비를 걸거나, 협박하는 행태를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유승민 원내대표>
서울시 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에서 지금 관악을에서 이루어진 여론조사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게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1위로 발표된 여론조사였는데, 여론조작 의혹이 있고 이 점에 대해서 정동영 후보나, 변희재 후보 측에서 지금 검찰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우리 당 사무처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신속하게 파악해서 우리 당도 취할 조치가 있으면 바로 취하도록 하겠다.
<조원진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공무원연금개혁 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공무원연금개혁은 99% 다 됐다” 그래서 저한테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운영방안 중에서 공무원단체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해 달라” 어제 밤 10시에 전격적으로 막혀있던 한 가지 사항을 정부여당이 동의해줬다. 모든 문제가 해결이 다 됐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남은 것은 공무원단체가 오늘 전공노가 회의가 있고, 또 교총이나 공노총이 합의안을 내일까지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을 지키면 된다. 정부여당은 기여율 9.5%, 지급율 1.7%라는 마지노선을 제안했다. 야당한테도 제안했고, 공무원단체한테도 제안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공무원연금 특위가 오늘 예정돼있는 날이다. 강기정 간사에게 공무원연금 특위를 오늘 하자고 제안했고 답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 연금특위 4+4, 2+2를 통해서 최종타결을 할 일만 남아있다. 그것은 바로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야당의 결단만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한 인내의 시간을 거쳤고, 엄청난 많은 양보의 시간도 거쳤다. 어떤 국민도, 어떤 공무원도 지금까지 이 협의, 회의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말을 할 수는 없다. 이제 결단만 남아있다는 말씀드린다. 하나 남아있는 부분은 기여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급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만 남아있고, 마지막 하나 소득재분배를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만 남아있다. 11개 사항 거의 모두가 합의를 봤다고 볼 수 있다. 또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대타협기구는 5월 6일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을 처리하고 한 달 내에 구성하고, 올 12월 31일까지 여기에 대한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킨다는 것이 지금 실무기구의 합의사항이다. 단지 우려스러운 것은 공무원연금법 현재부터 2045년까지 하루에 100억에서 600억까지 가는 현재의 법을 한 자도 고칠 수 없다고 공무원 일부 단체가 조직적인 방해를 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지금까지 협상을 했던 여러 단체에 대한 도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엄준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본다.
<강석호 제1사무부총장>
제가 하나 빠진 사항을 말씀드린다. 어제 김무성 대표께서 강화에서 1박을 했다. 강화에서 1박을 하고 지금 이 시간 강화 검단 유세를 하고 있는 중이고, 오후에는 관악으로 이동해서 유세를 마친 후에 마지막 저녁 7시 30분 성남 단대오거리에서 마지막 집중유세가 계획되어 있다. 최고위원님들, 지도부들 다 참석하시고,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 원내지도부 의원님들 전체 다 참석하셔서 마지막 유세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김제식 원대부대표>
지금 노무현 정부에서 특별사면 한 것 때문에 말씀들이 많지만 그와 관련해 몇 가지 새롭게 언급하려 한다. 당시 특별사면이나 감형된 인사들을 보면 임동원ㆍ신건 전 국정원장과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등이 포함되어 있고 남태평양에서 참치잡이하던 페스카마 15호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도 포함되어 있다. 우선 임동원ㆍ신건 전 국정원장 사건은 국정원 불법감청을 지시하고 묵인한 한 혐의로 통신비밀법으로 기소돼 2007년 12월 20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이틀 뒤 대법원에 상고한 뒤 2시간 만에 상고를 취하했다. 그리고 며칠 뒤에 특별사면이 된다. 3차례의 사전 언지를 받고 상고를 포기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저의 법조인의 경험으로 되돌아 볼 때 통상적으로 상고를 당일에 취하는 일은 거의 없다. 이분의 경우는 내내 무죄를 주장했는데 갑자기 상고를 취하한 것은 무언가 특수한 정황이 있지 않았나 하는 제 생각이다. 이번 성완종 전 회장 특별사면과 대단히 유사한 경우가 아닌가 생각을 해본다. 두 번째는 2002년 대선직후 당시 김창근 SK그룹 구조조정 본부장으로부터 11억원을 수수해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구속된 최도술 전 노무현 정부 총무비서관 특별 복권도 그 당시에 되었다. 문재인 대표께서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검은 돈의 입구와 출구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돈의 용처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불법 대선자금 수사의 경우 더더욱 용처를 밝혀야 한다. 그래야만 돈 정치와 결별하고 부패정치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다”이렇게 말씀한 바 있다. 불법정치자금 모금으로 실형을 산 최도술 총무비서관 사면복권이 과연 돈 정치와 결별하고 부패정치와 사슬을 끊는 사면이었는지 의문이다. 세 번째 평양에서 딸을 출산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한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사면도 이때에 특별복권되었다. 소위 장군님이 아끼는 일꾼에도 특별복권이 이뤄진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만 한 점은 페스카마 15호 사건이다. 이 사건은 1996년 8월 2일 조선족 선원 6명이 남태평양 해상에서 한국인 간부선원 7명 등 11명을 흉기와 둔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후 시신을 바다에 던져 버린 엽기적 사건이다. 대법원 판결에도 ‘인간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 사건이었다’고 적시되어 있다. 문재인 대표께서 2심부터 피고인 변호를 맡았다. 대법원은 조선족 선원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는데 이들이 대통령 특별사면을 통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이는 문재인 대표께서 변호사 시절 본인이 변론했던 사건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특별사면에 어떤 영향을 행사한 것이 아닌지 문 대표의 말처럼 “돈 받고 한 더러운 사면”은 아닌지 몰라도 이 사면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한다.
<김도읍 원내부대표>
김제식 의원께서 사면과 관련해 이야기하셨다. 문재인 대표는 사면은 법무부 업무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짓말을 하시고 그 뒤에 성완종 전 회장의 사면에 대해 전혀 답을 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대표가 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안보정당을 표방한다고 했다. 그런데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취임 경축 특별사면, 노무현 정부 첫 가석방을 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과 집단폭행사범만 집중적으로 1400여명 특별사면을 감형, 복권을 했다. 거기에는 민혁당 사건의 하영옥, 영남위원회 사건의 박경순 등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대거 특별사면 감형복권이 되었다는 점, 그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표는 법무부의 강력한 반대를 거의 윽박지르다시피 하면서 이 사면을 단행했다. 과연 안보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당시 이석기는 도저히 법무부 반대로 관철시키지 못하자 넉 달 뒤인 8월에 가석방을 시키게 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안보정당을 표방하시는 분이 그 당시에 왜 대공사범을 위주로 노무현 정부 첫 특별사면을 감행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줄 것을 촉구한다.
2015. 4. 28.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