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1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공무원연금개혁이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지난 6일에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공무원연금개혁은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국민의 부담을 줄여서 미래세대에게 건강하고 튼튼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그동안 진행해왔다. 여야 합의로 마련된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안은 향후 70년 동안 재정절감효과가 당초 정부안보다 훨씬 큰 333조원에 달한다. 그런 만큼 지난 2일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의 서명이 들어간 합의문은 정말 소중하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은 여러 가지 상황이 매우 어렵고, 또 시간도 촉박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주도 아래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해서 성공시킨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큰 의미가 있다.
공무원연금개혁은 크게 3가지 큰 제약조건이 있었다. 첫째 공무원연금개혁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그동안 주어왔던 연금혜택을 줄여야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이해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했다. 2007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하던 시절 정부와 공무원 노조는 건국 이후 최초로 공직사회에 노사관계를 정립한 단체교섭을 타결했었다. 당시 362개의 의제를 놓고 단체교섭을 벌였는데 공무원연금제도와 관련해서는 ‘연금제도 개선 시 노동조합의 의견을 적극반영하고, 논의기구 참여를 보장한다’고 합의를 한 바 있다. 이번에 공무원연금개혁에는 공무원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3개 단체 모두가 참여했고 공무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합의문이 나온 만큼 2007년 당시 정부와 공무원노조 간의 약속이 잘 지켜졌다.
둘째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는 활동시한이 5월 2일로 정해졌다. 그 이유는 이 법이 통과되는 시점에서 준비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날짜가 정해진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시간의 제한이 있었다. 5월 2일이 지나면 특위 활동이 끝나고, 또 이것을 합의를 못 봐서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다시 특위를 구성해서 새롭게 시작해야하는 그런 부담이 있었다.
셋째로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서 공무원연금개혁은 야당의 합의 없이는 단 한발자국도 나가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공무원연금개혁 합의문은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마련된 것이고,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 우리 사회에 필요한 구조개혁을 할 때의 따를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라고 높이 평가한 바가 있다. 물론 이번에 마련된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개혁이 모든 국민을 100% 만족시킬 수는 없고, 또 국민 세금이 줄어들긴 하지만 여전히 부담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첫 회동을 가지고 ‘5월 2일 양당 대표,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합의사항을 존중해서 논의하기로 한다’고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 간 대화 재개도 바람직하지만, 지금 당장 국민이 바라는 일은 하루라도 빨리 공무원연금개혁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당장 내년부터 하루에 100억원씩의 국민 세금이 나가는 것을 59억원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이번에 통과시키지 못하면 향후 국회 일정과 정치 일정 감안할 때, 이 개혁 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가 있다. 야당은 국민의 개혁 열망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5월 2일 서명한 합의문을 존중하고 법안을 통과시켜서 국회가 국민에게 신뢰회복의 정치를 보여주기 바란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께서 소득세법, 지방재정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법안 못지않게 지난여름부터 정부가 줄기차게 요청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클라우드펀딩법 등 9개의 경제활성화법 처리도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야당은 ‘국회 때문에 서비스, 의료, 관광 분야에서 무려 66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경제활성화법 처리에 적극적인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유승민 원내대표>
공무원연금개혁이 5월 6일 본회의에서 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원내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거듭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현재의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앞으로 계속 야당을 설득해서 협상을 해나가겠다. 국민연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연금은 국민의 동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이다. 다만 이 문제는 이대로 가도 2060년에 연금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안 높이고의 논의를 하기 전에 어떤 정부든 국민연금의 개혁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여야를 막론하고 인정해야 할 것이다.
어제 이종걸 신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처음 만났다. 상견례를 겸한 회의를 했다. 대단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회동은 아니었지만 4시간 동안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서로 솔직하게 되는 것, 안 되는 것, 의견을 교환하고 입장의 차이도 확인했다. 앞으로도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런 진지한 대화의 시간을 자주 갖도록 하겠다. 야당이 소집 요구한 5월 임시국회는 본회의를 내일과 28일 두 차례 일단 열기로 합의했고, 방금 당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내일 오후 본회의에서는 일단 시급한 ‘소득세법, 지방재정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법안들을 처리한다’고 합의했지만 실제로 얼마나 법안을 처리할지는 오늘, 내일 오전까지 원내수석부대표 간 계속 협의를 해나가겠다.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합의라도 계속 논의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5월 2일 양당 대표, 원내대표 합의와 실무기구의 합의사항을 여야가 존중해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오늘 보건복지위, 또 조만간 농해수위 개최해서 보건복지위에서는 국민연금을 논의하고, 농해수위에서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정책위의장께서 보고를 하시겠지만 북한이 잠수함이 발사하는 SL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실험에 성공한 것으로 우리 국방부와 군 당국도 판단하고 있다. 이 문제는 우리 국가안보의 매우 심각한 새로운 도전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를 하되, 한미 군사동맹이 이런 중요한 위기상황에서 정말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SCM(한미 안보협의회)이나 SCM(한미 안보협의회)이나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이 문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군사대응전략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
<서청원 최고위원>
오랜 경험을 통해 반추해보면 생색 안 나는 것을 감당하는 것이 여당의 몫이다. 그리고 책임은 늘 뒤따른다. 분명히 오늘 다시 한 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여야 합의 한 것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니다. 굉장히 어렵다. 상당했다. 오늘 두 대표가 말씀하셨지만 선진화 법 때문에 합의 안 되면 한 치도 못나간다. 언론을 보니 공무원연금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여야의 상황을 이해를 덜 하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그래서 공무원연금개혁은 아주 100% 잘 되었다고 말할 수 없지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생했다. 이것은 존중되어 하루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우리당에서 문제를 제기 했던 것은 다름 아닌 국민연금이다. 가장 국민연금의 핵심은 50%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 부담이 문제다. 국민재정부담, 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겠느냐, 세금이 인상되는 것이다 보험료 인상을 해도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50%를 명기해서 부칙 안을 집어넣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대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대로 따로 처리했어야할 문제인데 야당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원내대표도 어렵겠지만 이 문제에 부칙 안에 합의문을 첨부하는 문제는 지난번 지적을 비공개 때도 지적했지만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과거 자기들도 소득대체율 비율을 60%에서 40%로 낮춰주는데 우리 새누리당이 동의해줬다. 이제 와서 다시 인상하자는 것이다.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야당에게 지적하면서 국민연금부분은 사회적 통합기구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부칙 안 만들어줄 것을 부탁드린다.
<김태호 최고위원>
참으로 공무원연금개혁이 통과되지 못하고 무산된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다. 가장 이 정부의 중요한 개혁과제 중에 첫 번째, 첫 단추가 사실상 공무원연금개혁이었다. 그래서 더더욱 아쉽다. 그런 중요한 과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당청 간의 조율되지 못하고 매끄럽지 못한 불협화음에 대해서는 청와대든 우리당이든 철저하게 반성을 먼저해야한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문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 저는 절대 이렇게 갑작스럽게 공무원연금개혁과 연계시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공무원연금개혁은 반드시 실현시켜야한다. 지금 이 시대 우리 정치인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하는 데에는 변함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적당하게 책임을 피하기 위해 협상을 위한 협상으로, 또 원칙없는 협상으로, 편의주의 협상으로 임해선 안 된다. 이것은 큰 재앙으로 오히려 장기적 과제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명심을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바라보고 진정으로 우리세대에 다음세대인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고 또 국가재정이 감당 할 능력범위 내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정치개혁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저는 가장 시급하게 처리돼야 할 문제는 국회의 소위 선진화법이라고 생각한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중의 하나가 다수결이다. 이 원칙이 통하지 않으면 혼란만 있다. 바로 이 선진화법이 진정한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치를 못하게 하고 있다. 자칫 비열한 거래로 비춰 질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국민의 뜻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가장 농후하다. 이 정치개혁차원에서 국회 선진화법 폐기를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돼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인제 최고위원>
공무원연금개혁에 관해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공무원연금개혁이 빠른 시간 내에 5월 국회, 늦어도 6월 국회 안에는 반드시 마무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난 5월 2일 여야 대표, 원내대표 합의 서명한 합의문의 그 정신을 바탕으로 아무 조건 없이 공무원연금개혁안 이미 합의한 그 연금개혁안을 꼭 통과시켜서 만족스럽진 않지만 공무원연금제도가 생명력을 가지고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강화 그것은 본질은 아니고 다만 국민연금도 아주 중요한 공무원연금보다 더 본질적인 이런 복지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물론 강화되어야 된다. 그러나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20%, 50% 이런 것은 하나의 기술적인 수치에 불과하고 국민연금도 계속해서 생명력을 가지고 이게 작동이 될 때 강화가 되는 것이지 연금기금의 고갈시기를 앞당긴다던지 또 재정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던지 이것은 오히려 강화하고는 방향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범하게 국가차원에서도 국민 공감대를 가지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 정신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자꾸 야당이 20%, 50%라는 숫자에 중점을 두고 이것을 요구함으로써 파탄이 일어났는데 그런 자세를 지양하고 아주 큰 차원에서 여야 원내대표 간에 5월 2일 합의문 정신을 바탕으로 빠른 시간 내에 공무원연금개혁이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야당의 적극적인 자세변화를 요구한다.
어제부터 보도에 보면 북한이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성공시켰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의 핵능력이 계속 커가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특히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운반수단에서 획기적인 잠수함발사 체계가 성공하고 있다는 보도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전반적인 핵역량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수단은 상대의 심리를 붕괴시키는 것이다. 저는 우리 군 당국이 그 잠수함이 뭐 어디서 수입한 것도 아니고 북한에서 자체 건조한 것이라고 하는데 상당한 기간 그것을 과연 모르고 있었는지. 농구공 하나까지 다 볼 수 있는 정보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도대체 이런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북한이 언제부터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지 그걸 정말 모르고 있었다는 것인지 알고 있었으면 어떤 요격시스템을 발전시켜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인지 국민들을 최소한 안심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심리적으로 무력화되면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다. 지금이라도 우리 국방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서 또 이번에 이 잠수함에서까지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무언가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아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더 안심하고 이 국가안보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당부한다.
<김을동 최고위원>
서울시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일제가 덕수궁의 정기를 끊기 위해 대한제국 마지막 황태자인 영친왕 생모의 거처를 허물고 그 자리에 지은 일제침략의 상징인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 별관을 철거하기로 했다. 일제 잔재 청산은 나라의 위신을 지키고 민족정기를 바로세우는 중차대한 민족적 과제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심장부에 반세기를 훨씬 넘게 남겨두었던 일제 잔재의 철거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그리고 진짜 철거되어야 할 곳은 옛 경성부청, 지금 구 서울시청 건물을 철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일본이 식민통치를 하면서 우리나라 수도 한복판에 민족정기를 말살하려고 한문으로 日자 형상의 조선총독부를 지었고, 本자 형상의 경성부청 구 서울시청을 건립했다. 1995년 김영삼 대통령이 역사바로세우기 일환으로 조선총독부를 철거했는데 광화문에서 숭례문까지 국가상징의 거리 한복판에 오늘날까지 경성부청은 흉물스럽게 버젓이 남아있다. 게다가 서울을 방문하는 일본 관광객은 과거 자기들이 지배했던 나라의 상징물이라며 일장기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형국이다. 자랑스러운 수도 서울시청 앞에 일제 건물이 흉물스럽게 막아서 있는 것은 미관상에도 대단히 안 좋다. 경성부청, 즉 구 서울시청을 철거하는 용단을 내려주기를 당과 대통령께 간절히 요청 드리는 바이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최근 잇따른 북한의 도발에 대해 오늘 아침 당 정책위에서는 긴급 안보 대책 국방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과 관련해 보고를 받고 우리군의 안보태세를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당에서는 원내대표와 황진하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국방위원들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최윤희 합참의장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당정은 북한의 심상치 않은 위협과 그 심각성 인식을 공유하면서 철저한 대응태세를 강조했고 한 치의 빈틈없는 안보태세는 물론 북한의 기습적 도발에서는 즉각 단호하고 강력한 응징으로 추가도발 야욕을 분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당에서는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위협 추이를 면밀히 평가하면서 대응능력과 태세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고, 잠수함 전력 재정비나 대잠 방어능력 수립 등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존 방어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을 수립하는 등 긴밀한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조도 강화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의한 군사도발을 억제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국민적 소통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오늘 국방부에서 10시 반에 대국민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안보는 바로 국가와 국민의 존망과 직결된 문제임을 강조하면서 향후에도 우리 당정은 안보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면서 최선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지난번 당 정책위에서 현행 교육감 직선 선출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또 안정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논의했고,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 하겠다고 보고 드린바 있다. 현 교육감선출 방식의 폐해를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 정책위에 교육감선거 제도 개혁 TF를 구성하기로 했고, 위원장에 이철우 의원이 선임되셨다.
<이군현 사무총장>
오늘부터 5월 국회가 새로 시작된다. 우선 638만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대란을 막기 위한 소득세법개정안과 누리과정 이수 127만 어린이들의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지방재정법만큼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12일에 반드시 처리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민생경제만큼 국회가 정치개혁 작업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현재 정개특위가 활동 중인 가운데 정치개혁의 핵심은 공천개혁이라는 점을 여야 그리고 국민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정개특위에서 새누리당이 내놓은 공천개혁의 핵심인 국민공천제, 소위 오픈프라이머리를 우선적으로 집중 논의해서 처리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현재까지 무기 중 제일 무서운 것이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이다. 이 문제는 국방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한다.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주기 바란다.
2015. 5. 11.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