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5. 5. 11 (월) 14:00,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무인기의 민·군 공동활용과 제도적 발전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무인기는 군사적 목적 외에 활용영역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항공산업의 블루오션으로 등장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기술 표준을 세우는 과제 등 산적한 과제를 빨리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최근에 와서 흔히 드론이라 불리는 무인기가 일반인의 관심을 끌고 있다. 북한이 지난해 수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낸 적이 있었고 한 달 전쯤에는 일본의 수상관저 옥상에서 방사능 물질을 담은 무인기가 발견된 적도 있었다. 사실 무인기는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다소 규모가 있는 행사에서 우리 머리 위로 조그만 드론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보신 분도 많을 것이다.
무인기는 유인기가 하기 에는 너무 지루하고 더럽고 위험한 3D 과제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무인기의 역사는 비행기가 발명되기도 전인 19세기 중반 오스트리아가 폭탄을 실은 풍선을 베네치아에 날려 보낸 것이 시초라고 한다. 이처럼 무인기는 원래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되었고, 앞으로도 첨단 과학에 기초한 미래전의 핵심 항공 전력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무인기는 군사적 목적 외에 상업용, 농업용, 레저용 등으로 활용영역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항공산업의 블루오션으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무인기 기술도 2000년대에 들어 다양한 군용 무인기 개발에 힘쓴 결과 현재 상당한 수준에 와 있다고 한다. 세계적 시장조사기관인 프로스트 앤 설리번사는 2009년 한국의 무인기 기술이 제일1급 국가군에 속한다고 평가한 바 있다.
하지만 무인기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려면 산적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
무인기의 협력적 개발을 위한 기술 표준을 세우는 과제, 항공법 등의 관련법을 정비하는 과제, 민군의 협력에 따른 지적재산권 문제를 정확히 하는 과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
오늘 토론회에서 좋은 방안들이 논의되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ㅇ 이날 토론회에는 주호영·안상수·송영근·홍철호·조명철·이에리사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5. 5. 11.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