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1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승민 원내대표>
지금 여야 관계가 매우 어려운 국면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4.29 재보선이후에 각 당의 당내 사정이 있고 또 5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처리가 무산 되었다. 또 야당 원내지도부도 바뀌었고 지난 일주일, 열흘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다. 저희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의장단은 새롭게 시작한다는 각오로 임하겠다. 의원 여러분들도 같은 각오로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공무원연금개혁은 5월 6일 여야 간의 의견차이로 처리가 불발된 이후에 지금은 양측의 입장이 완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협상타결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어제 우리당 최고위원회에서는 명목소득대체율 50%를 포함시키지 않는 사회적 기구 운영에 관한 국회의 부칙 안으로 협상하자는 방침을 정했다. 이게 지도부의 방침이고 이 방침은 5월 6일 마지막 의원총회의 결론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원총회를 하지 않고 있다. 야당도 입장의 변화가 전혀 없다. 당분간은 합의가 쉽지 않은 소강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는 원내대표로서 협상의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연금법 통과를 위해 야당과 대화를 포기하거나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로운 협상의 길을 찾아보겠다. 국회상황이 매우 어렵다. 일요일에 여야 원내대표 첫 상견례 겸 회동을 했다. 4시간의 논의 끝에 합의를 어렵게 했지만 어제 야당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에서 전해오는 이야기가 오늘 본회의를 여는데 연말정산 소득세법과 지방재정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법안 딱 3개 통과시키는 본회의를 열게 되었다. 외통위 결의안이 2개 있지만 이 3건의 법안 처리를 위해 지금 본회의를 열게 된 상황이라서 정말 국민들 보기에 굉장히 부끄러운 상황이다. 법사위를 이미 통과한 60여개 법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이 발목을 잡고 본회의에 넘기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가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했던 크라우드펀딩법, 하도급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관련 법안 등 이런 경제활성화 법안이 상임위나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이다. 민생법안과 공무원연금법안은 당연히 분리해서 투 트랙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점에 대해서 계속 야당을 설득하고 오늘 본회의에도 더 많은 법안 통과시키자고 어제 계속 설득했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늘 원내대책회의 이후에도 계속 설득해보겠다. 지금 모든 것이 국회선진화법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은 하나씩 야당을 설득해서 합의에 이르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각 상임위, 원내지도부, 정책위의장단에서 이러한 노력에 계속 동참 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그동안 당 정책위원회에서는 국민들께서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생체감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도시영세민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인하를 적극 주도했고, 날로 어려워져 가고 있는 농촌현실을 고려해서 추가 쌀 수매를 통해 쌀값 안정을 꾀했다. 또한 싱크홀로 인한 주민들의 안전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싱크홀 안전대책 당정협의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민생안정과 관련된 많은 정책들을 다각적으로 해왔다. 이제 당 정책위는 민생의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민원인을 만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생활밀착 맞춤형 정책으로 민생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 주부터 ‘새줌마 정책투어’를 시작 하겠다. 최근 포천에서는 집 앞마당에 105㎜ 대전차 포탄이 떨어지는 등 연이은 사격장 오발 사고로 지역주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계시다. 당 정책위에서는 오발사고 현장과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위해 포천현장을 다음 주에 방문하겠다. 현장에서 정책위원회를 개최하겠다. 원내대표단, 정책의장단 의원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와 지원을 부탁드린다.
<이군현 사무총장>
오랜 기간 사회적 대타협을 거쳐 완성된 공무원연금개혁안은 여야 합의대로 처리돼야 한다. 국민연금문제는 별도 구성되는 사회적 기구에서 충분한 의견수렵과 논의절차를 거쳐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결정해야한다. 공무원연금의 기여율과 지급률 정하는 데도 약 4개월간의 면밀한 분석과 수많은 논의를 거쳤는데 구체적인 방안 없이 ‘소득대체율 50%’ 약속은 국민께 혼란과 막연한 기대심만 키우는 것으로 유능한 경제 정당을 외치고 있는 제1야당이 할 일이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알파와 베타같은 막연한 이야기 아니라 구체적 숫자가 들어간 국민연금 자체안을 당론으로 마련해 누가 얼마씩 더 부담해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가 가능한지 국민 앞에 먼저 제시해야한다. 아울러 과거 노무현 정부 때는 왜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췄는지 역시 명쾌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서비스산업기본법과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법 통과가 절실한 상황임을 재차 강조 드린다. 한국 무역협회가 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명목GDP 비중은 59.3%로 80%수준인 OECD 주요국 보다 훨씬 낮고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이러한 구조를 시급히 개선해야한다. 관광산업의 경우에 올해 기준 서울의 하루 객실수요는 약 4만 7천개인데 객실공급은 3만 6천개로 1만 곳 이상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숙박관련 불만신고 건수가 2012년 86건에서 2014년 118건으로 37% 증가 하는 등 관광객 유치 기본인 숙박시설에 대한 정비와 개선이 절실하다. 최근에는 엔저까지 겹쳐 일본으로 관광객들을 뺏길 위험이 매우 커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야당은 외면하지 말고 5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대표님께서 먼저 말씀 있었지만 이번 5월 국회는 표면적으로는 공무원연금법처리 무산 직후에 야당이 선제적 정치공세 성격을 보이면서 먼저 소집요구서를 낸 5월 임시국회다. 야당이 먼저 소집요구서를 냈기 때문에 저희는 의사일정 잡는 문제나 안건 합의하는 데에 큰 어려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내심 기대했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소집요구서는 야당이 내놓고 정작 의사일정 협의나 안건협의에 있어서는 굉장히 힘들었다. 소집요구서를 냈으면 본회의부터 먼저 잡고 본회의 잡히는 대로, 대정부질문을 하면 하는 대로, 또 안하면 안하는 대로 각 상임위 별 일정을 잡아야 되고 또 상임위 전체회의 일정에 따라서 소위 일정들이 잡히게 돼있는데, 본회의 일정 잡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서 겨우 오늘 하루, 28일 하루, 이렇게 이틀을 저희가 정말 담합하다시피 해서 회의 일정을 확보했다.
특히 오늘 일정 같은 경우에는 연말재정산을 위한 소득세법개정안의 처리가 오늘까지 안 될 경우에 지난번에 우리가 겪었던 엄청난 혼란과 국민들의 비난을 자초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부탁으로 오늘 하루 본회의 잡는 데까지도 지난 주말부터 정말 힘들었고, 정부도 만나기도 힘든 야당을 상대로 시급성을 설명하느라 정말 힘들었다. 또 안건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도 이미 전임 여야 지도부 간에 합의가 된, 4월 국회에 처리하기로 합의된 사안들이 있고, 또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있고, 또 지난 5월 6일 본회의 상정예상처리안건 60여건이 이미 있었고, 그리고 또 민생현안이 그만큼 다급해서 오늘 본회의에서 그 법안들을 모두 처리하자고 어제 하루 종일 야당 지도부를 설득했지만 어제 저녁까지 저희가 얻은 답은 좀 전에 원내대표님 말씀드린 “소득세법, 지방재정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 세 개하고, 대일본규탄결의안 두 개 외에는 해줄 수 없다. 야당 당내의 사정이나 분위기상 그 정도도 고마운 줄 알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허탈했다. 법안처리가 여당을 봐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에 저는 정말 동의할 수 없다. 법안처리는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 고유 업무이고, 그 법안 중에 상당 부분은 야당 의원들이 내놔서 처리해달라고 했던 법안들인데 정작 본회의 올라와서는 처리안하고 버티고, 야당 법안 처리하는 것도 여당을 봐 주는 것으로 인식하는 그 의식을 저는 정말 이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야당 원내수석과 법사위원장님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정말 어렵게 일정을 잡아서 법사위, 본회의를 하는데 법사위를 가지고 달랑 법안처리 하나하고, 또 본회의 열어서 법안 세 개 처리하면 이것은 하고도 국민들께 욕먹지 않겠는가’ 더 설득을 해서 오전 중에도 더 부탁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다. 다시 한 번 오후 1시 30분에 법사위가 열리면 그간에 심사가 충분히 숙성돼있는 법안들 최대한 많이 처리 해주시고, 본회의 때도 여야가 합의한 법안, 이미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안 60여개, 또 추가로 한 50여개 심사를 마쳐서 국민들께 우리 국회가 도리를 다하는 본회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다. 그리고 5월 임시국회 중에 최대한 많은 민생법안들 처리하고 지난번에 야당이 당초 합의에 없던 부칙규정 50%명시 조항 제의를 하면서 결렬됐던 공무원연금법 법안처리 문제도 다시 한 번 여야 간에 차분한 논의가 있길 바란다. 그리고 각 상임위에서는 야당 법사위원장님이 숙려기간을 늘 강조하고 특히 “본회의 있는 날 오전에 법사위 열어서 그때 상임위에서 갑자기 법안 가져오는 것은 절대 못 해준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고 어제도 이 문제 때문에 법사위원장님 설득하느라 굉장히 힘들어서 본회의 일정이 잡히면 임시국회 초기에 상임위에서 법안처리는 일정 전체의 소위일정을 잡으셔서 일찍 처리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그리고 당내 상황과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19대 국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년 임기다. 이게 이제 5월 29일 자로 끝나기 때문에 19대 마지막 4년차의 임기 1년의 예결위원님들 선임을 새로 하게 된다. 그래서 어제 자로 의원님들 앞으로 공지를 보냈는데 신청을 금요일까지 받고 다음 주에 상임위와 예결위 조정을 하게 된다. 상임위는 통상 2년이지만 1년만 하기로 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은 상임위 조정도 필요하고, 또 특정 상임위에서는 상임위 인력재배정 차원의 조정을 상임위원장님이 요청해 오신 곳도 있고, 이번에 재보선에 새로 되신 분들의 상임위 조정도 있고 해서, 그리고 이해충돌 문제가 언론에 보도됐던 상임위도 있고 해서 이런 걸 다 종합해서 상임위와 예결위 조정을 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
<조원진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지난 연말 전국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수막이 걸렸다. ‘서민증세 하는 새누리당’ 주민세, 지방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주민세를 만원에서 만원 더 올려서 2만원 하는데 이것을 인두세라고 몰아붙인 쪽이 야당이다. 실질적으로는 한 가족 당 만원을 올리는 법이다. 그러한 지난 연말의 야당은 다 사라졌다. 지금 국민들보고 서민증세라고 몰아붙였던 야당이 국민증세를 하겠다는 것이다. 명목소득대체율 50%로 만들려면 보험료율을 1%로 올리는데 0.4%의 보험료율을 올려야한다 결과적으로 따지면 보험료율을 4%올려야 하는데 현재 국민들이 자영업자가 100%에 9%를 내고 있다 그러면 지금 내는 돈의 거의 45% 정도의 돈을 더 내야한다는 논리가 된다. 그것은 서민증세를 부르짖던 야당이 가는 길이 아니라 지금 50% 하자는 것은 국민들에게 증세를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어느 야당도 국민증세를 주장하면서 떳떳하게 한 적 없다. 국민증세 철수하기를 바란다. 4월 27일에 제가 문재인 대표가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고 이야기 드린 적 있는데, 4월 17일에 공무원단체, 실무기구의 3개 단체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들고 왔다. 그 합의문에는 지금 명목소득대체율 50%라는 50자도 없고 재정절감의 20%의 20자도 없는 합의문이다. 그 합의문을 거의 합의한 상태에서 야당이 50%인상 20%재정절감을 들고 왔다. 이 부분을 문재인 대표가 모르고 있는 것이다. 과연 50%인상 부분과 20%재정절감 부분에 대해 야당의 실무자들이 문재인 대표에게 보고하고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문재인 대표 입장을 밝혀줘야 한다. 공무원연금개혁을 하는데 실무 당사자인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 3개 단체가 가져온 합의문에는 분명히 50과 20이라는 숫자가 없었다. 도대체 누가 무슨 의도로 50과 20이라는 숫자를 들고 나왔는지 이제 야당이 밝힐 때가 되었다. 그것은 공무원연금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외부세력의 압력이 있었던지 그렇지 않으면 야당이 지도부하고 전혀 협의하지 않은 50%를 내놓음으로 해서 정국을 교착상태로 빠지게 하려는 일부 강경세력 입장이 반영된 것이 아닌 가 이렇게 보고 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문재인 대표가 내용을 너무 모른다고 했더니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야당 내부에서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보험료율을 1.01% 올린다, 16.67% 올린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 새누리당은 2060년이 되면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서 이 국민연금고갈에 대한 그 대책을 세워보자는 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그럼 야당이 받아야한다. 이제는 50과 20의 틀에서 벗어나서 좀 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여당이 이야기 하는 5월 2일 합의안에 대한 답을 내놓을 때가 되었다.
2015. 5. 12.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