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5. 5. 12 (화) 07:30,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퓨처라이프포럼에 참석해 공무원연금개혁만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듯 답답한 심경이라며 지난 5월2일 합의된 개혁안은 악조건 속에서도 사회적대타협기구에서 최초로 타협한 안이라며 이를 맹탕 개혁이니 비열한 거래라며 비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아침 7시30분에 나와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이렇게 국가적 아젠다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는 것은 기본적 애국심의 발로이다.
그런데 어찌해서 국민들에게 ‘하나마나 한 맹탕 개혁이다’, ‘졸속이다’, ‘비열한 거래다’ 이런 말로 언론에서 매도당하니 정말 기가 막힌 심정이다.
퓨처라이프포럼은 각종 연금의 지속 가능성 문제 등 사회적으로 제일 중요한 이슈인 만큼 연동 파동이 생긴 지금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86년도 국민연금을 설계한 존경하는 서상목 전 장관께서 오늘 주재 하시게 돼서 의미 있게 생각한다.
어제 대통령은 공무원연금개혁을 생각하면 한숨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전 이 문제 생각하면 정말 참 가슴이 터질 듯 답답한 심정이다. 공무원연금개혁이 국민께 약속드린 지난 6일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 드렸다.
이번 일의 주제는 공무원연금법 개혁이다.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의 내용을 갖고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 말해야 하는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문제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다.
그런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갖고 옳다 그르다 이슈 파이팅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참 답답할 따름이다. 여러 차례 말했지만 이번 개혁은 여러 가지 사안이 매우 어렵고 시간도 촉박한 최악의 조건 속에서 했던 것이었다.
미국의 경우 83년도 시작해 85년도 확정돼서 86년부터 개혁법이 시작됐다. 3년 이상 걸렸다.
일본은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무려 15년 걸쳐서 작업한 개혁안이 확정한 바 있다. 우리는 이번에 거론된 것은 한 1년 됐지만 사회적대타협기구 구성이 되고 특위가 구성되고 불과 4개월 만에 합의 본 것이다. 최초의 사회적대타협을 성공시켰다.
이런 문제는 전혀 평가받지 못하고 졸속 개혁이다, 비열한 거래라고 매도당하는 심정을 한 번 생각해보시라.
공무원 출신 그리고 장관 출신 계시지만 공무원연금개혁은 재정부담 줄이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주던 연금액을 삭감하는 것이다. 공무원들 입장에선 뺏기는 거다.
이것을 어떻게 공무원들의 이해와 협조 없이 할 수 있겠나. 특히 2007년 12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하던 시절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건국 이후 최초로 공직사회 노사관계 정립한 단체교섭을 했다.
공무원연금 제도 관련해서는 연금제도 개선 시 노동조합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논의기구 참여 보장한다고 합의 본 바가 있다. 공무원연금 제도는 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을 크게 하향조정 하는데 대타협기구에 왜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대표를 포함시켰느냐 이렇게 우리를 비판했다. 또 시한적 제약 받는 것은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후 인수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공약 약속 시행 안이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꼭 이것은 시행해야 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이다.
그런데 이 법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준비 기간이 최소한 6개월 걸린다. 그러니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4월달 안에 끝내달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의 강력한 요청이었다. 그래서 4월 국회 합의된 특위의 시간은 5월 2일로 정해졌는데 문제는 야당도 이것을 해야 된다고 날짜를 지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5월 2일 연금개혁 특위 마감시한에 대해선 연장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만약 안 될 것으로 예상 됐다면 5월 2일 특위의 마감 시한을 여야 합의해서 연장을 미리 해놓을 수 있지만 야당이 합의 하겠다고 하니까 안 한 것이다.
만약에 5월 2일 밤 12시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다시 여야 간 협상 통해 본회의에서 새로 연금개혁 특위 다시 구성해야 했다. 그래서 5월 2일까지 끝내야 된다는 입장이었다.
국회선진화법이 이번에 어떤 법인가 하는 것을 여실히 증명이 됐다. 야당 합의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것이 선진화법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 악조건 속에서 연금액이 삭감되는 공무원노조가 참여한 가운데 대타협 합의된 것은 정말 높이 평가해야 되는데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 결과를 갖고 미흡하다, 졸속하다, 하나마나 한 맹탕개혁 해놓고 무슨 낯짝으로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 어제 종편 보니까 모 유력지 정치부장이 나와서 “하나마나 한 맹탕개혁”이라고 비판 하더라. 과연 그 분이 이 합의안 제대로 읽어보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정말 참 무책임한 발언과 주장이다.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국민들은 형편없는 졸속개혁안을 만들어놓고 합의 봤다고 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다.
특히 5월 2일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 특위 위원장, 여야 간사, 7명이 합의안에 서명한 이 내용은 여러분 들어보시라. 정말 어렵게 합의한 공무원연금법은 5월 6일 본회의에 통과시키려 했다. 야당에서 마지막에 들고 나온 공적연금 개혁 특위와 사회적타협기구 통과시키는 안이다. 야당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50% 인상은 5월 6일 국회 구성되는 특위와 사회적대타협기구 여기서 논의되는 것이다. 근데 이것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2300만 명의 국민연금 가입자, 자영업자, 또 연금을 부담하는 기업주, 이들의 합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 것이다. 근데 이것이 왜 50% 확정된 것처럼 온 언론에서 매도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정치권에서도 마치 여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합의해준 것처럼 전제 하에 이렇게 비판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답답한 심정 갖고 긴급 세미나를 열었다.
오늘 과연 공무원연금개혁 합의안이 과연 잘못된 것인지 들어보시라. 그리고 판단해주시고 이것을 갖고 물론 우리가 국민들에 대한 홍보를 말하자면 공무원연금법 개혁 잘 됐다고 홍보 했다면 야당과 공무원단체 들고 나와서 그것조차 깨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5월 6일 통과되고 난 뒤에 세미나 하자고 한 것이다. 오늘 이 세미나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ㅇ 이날 세미나에는 이군현 사무총장을 비롯해 강석호 제1사무부총장, 박대출 대변인, 김학용 대표최고위원비서실장, 주호영·이운룡·류지영·이만우·서용교·김재경·김성찬·황인자·이철우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5. 5. 13.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