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13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공무원연금개혁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할 국회가 거꾸로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는 거센 비난과 질타를 우리 정치권이 받고 있다. 국가와 국민의 미래가 달린 일인 만큼 촌각을 다퉈 처리해야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국회가 무능과 무책임의 상징처럼 비춰지고 있어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공무원연금개혁안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안은 모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담은 최초의 사회적대타협안이고 대화와 양보를 통해 공무원과 국민간의 불신을 상당부분 해소한 측면이 있다. 여야는 5월 2일 합의된 내용대로 5월 국회 내에 공무원연금개혁안을 통과시켜 국민들께 약속을 지켜야한다. 하루하루 시간을 미룰수록 공무원연금개혁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만큼 야당의 적극적 도움을 부탁드린다.
오늘 아침 국회 퓨처라이프포럼에서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의 설명이 있었지만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안의 내용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또 많은 부분 잘못 이해된 부분이 있다. 이 개혁안 내용은 일일이 설명 드리지 않겠지만 저도 이 분야에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처음 제 명의로 대표발의 할 때부터 해서 전문적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겠는가. 오늘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 세미나에서 다시 한 번 확신을 가졌다. 현재 주어진 여건 속에서 더할 수 없이 잘된 안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이제 더 이상 이 내용을 잘 모르면서 무책임하게 잘못된 것처럼 국민을 속이는 주장은 중단되어야한다. 어제도 어느 종편에서 모 유력지의 정치부장이 나와서 "하나마나한 맹탕 개혁이다"고 매도했다. 이것은 정말 옳지 못한 행위다. 이제 정부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과연 국회에서 여야 간의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잘못되었는지 잘되었는지를 정부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그리고 부탁드린다. 내용을 한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여기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 행위는 멈춰져야한다. 대통령께서 어제 “정치적 이해를 떠나 미래세대에게 빚더미를 물려줘서 안 된다”고 말씀했는데 백 번 옳은 말이고 우리당도 여기에 대해 그런 주장을 해왔고 이것 때문에 공무원연금개혁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게 된 것이다.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을 하지 못하면 더 많은 세금이 투입되어야하고 나라재정이 어려워지면 그 짐이 고스란히 우리의 미래세대가 떠안아야 한다. 야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터무니없는 혹이며 또 다른 국민증세라는 국민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대로 처리하고,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대로 논의를 새로 시작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 생각한다. 전혀 다른 별개의 사안을 연계하다보니 합의도 깨지고 국민과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 우리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개혁 없이 우리 미래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드린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5월 2일 여야합의를 새누리당이 깨뜨렸다고 주장하는데 지금도 저희들은 5월 2일 합의안대로 하자는 주장하고 있다. 거기에 별첨을 갖다 붙이자고 하는 것은 그 합의에 또 다른 요구를 들고 나온 것인데 과연 누가 합의를 깨뜨린 것인지를 국민여러분들이 판단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5월 2일 합의한 여야 당대표·원내대표, 특위 위원장, 여야 간사가 합의한 내용대로 일을 진행하자는 제안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어제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지방재정법 등 3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다만 5월 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 통과한 60여건 법안이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 못한 희한한 일이 우리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번 5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는 28일 단 하루뿐이다. 물론 여야 원내대표간의 합의를 하면 본회의 일정을 더 잡을 수 있겠지만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생경제 법안들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한다.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어려운 합의를 해야 될 대야관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이정도로 말을 줄이겠다.
<심재철 중진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강변하는 근거로 보험료를 9%에서 10.01%로 1%만 올려도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명백한 거짓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은 2060년까지 적립금을 다 털어먹는데 쓰자는 말이다. 적립금을 털어먹으면서야 1%만 올려도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적립금은 한 푼도 없이 그해 걷어 그해 주는 부과식으로 바뀌고 보험료를 무려 25.3%내야만 연금을 줄 수 있게 된다. 월급의 1/4를 보험료로 내라니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적립금을 가지고 간다고 해도 소득대체율을 50%올리려면 보험료를 지금의 9%에서 무려 16.69%로 올려야하는데 미래세대에게 보험료 폭탄을 던지겠다는 말인가.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적연금 강화라는 일부 노조의 구호에 붙잡혀 소득대체율 50%라는 불가능한 거짓말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제정신으로 돌아와야 한다.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과는 별개다. 하루 적자 100억원을 60억원으로 줄이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을 5월 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한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발사실험 기존의 위협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SLBM은 실질적인 핵타격 위협되는 것으로 안보지형 자체를 바꾸는 게임체인저 전략이다. 지금까지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전략은 사전탐지와 선제타격으로 정찰기나 레이더로 포착하고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로 요격하는 것이다. 그러나 SLBM은 바다 속으로 숨어버려 사전탐지라는 전략 자체가 무력화된다. 북한이 잠수함으로 침투해 측면이나 후방에서 SLBM을 사용하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국방부는 “아직 개발초기단계로 과도한 걱정은 할 필요 없다”고 말했지만 매우 안이한 인식이다. 국방부는 북한의 도발에 가차 없이 대응해 원점타격한다고 말해왔지만 작년 10월 북한이 고사총을 쏘았을 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이나 방산비리 등을 보면 미덥지 못하다. 북한의 SLBM은 지금까지 위협과 다른 근본적인 것이다. 원자력협정도 개정된 만큼 우리도 핵잠수함을 추진하고 한국형 SLBM 개발을 서둘려야 하며, 대잠 헬기를 증강하는 등 대응전력 강화에 나서야한다. 아울러 북한의 SLBM이 핵을 탑재하기 위한 것인 만큼 우리도 주한미군의 핵전력 도입 등 공포의 균형으로 우리나라를 지켜내야 한다. 이번 SLBM 흐름에 대해 일부에서는 발사사진이 조작된 것이 아니냐는 등의 진위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군과 경찰 등 안보당국은 혹시 불순세력이 인터넷을 통한 여론호도 작전을 하는 것은 아닌지 국가 안보차원에서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할 것이다.
<이인제 최고위원>
최고위원님들 하도 안 나와서 제가 한마디 하겠다. 공무원연금개혁과 5월 2일 여야 대표와 원내지도부가 서명한 그 바탕 위에서 신속하게 처리가 돼야한다. 이야기하면 복잡하지만 공적연금, 국민연금 강화를 연계시켰는데 그것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사회적 타협이나 또 여야 간의 논의를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추진하면 될 것이다. 합의문에 ‘8월 말까지 전부 다 정리해서 9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하나의 목표일 수 있지만 그렇게 쉽게 타협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민연금 현재대로 하면 2060년에 기금이 고갈된다고 하는데 아마 그것도 시간이 가면 고갈시기가 더 빨라지면 빨라지지 느려지진 않을 것이다. 그러면 2060년 연금고갈을 막고 건강하게 국민연금제도가 운영될 수 있기 위해서는 더 보수적인 개혁이 추진돼야하는데 현재 제시된 명목소득대체율 50% 상향은 그 자체로써 연금 고갈시키는 고갈시기를 앞당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국민적 부담이 요구되는 것이어서 그것만 가지고는 개혁과는 반대되는 방향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야당 내부에서조차 반대의견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외국사례에 비춰보면 아마 3년 전인 것 같은데 프랑스 전 대통령선거 때 당시 대통령이던 사르코지가 국민연금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감축하는 내용의 개혁 추진하다가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재선에 실패하는 일이 생겼다. 얼마 전에 국내 포럼에 가서 연설하는 것을 제가 직접 가서 들었는데 그때 사르코지 대통령도 국민연금 축소개혁이 반발에 부딪히고 대통령선거에 불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때를 놓치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개혁을 추진하다가 아마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은 처음이 아닌가 싶다. 재선에 실패하는 아픔을 겪었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프랑스 국민들은 사르코지의 개혁의지를 높게 평가해서 지금 다시 정계에 복귀했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고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통찰하고 평가한다. 지금 야당이 국민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고 대국적으로 결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공무원연금개혁, 그 정치적 부담은 우리 새누리당이 지겠다는 것 아닌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말 이건 안하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아픔을 견디면서 저희들이 모든 정치적 부담을 지고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야당이 여기에 대국적으로 협력해서 빠른 시간 안에 공무원연금개혁이 국회에서 처리되고 국민연금개혁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사회적인 대타협, 여야 간의 과학적인 개혁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해주길 호소한다.
<김을동 최고위원>
어제 본회의에 상정된 침략역사 및 위안부에 대한 반성 없는 일본 아베총리 규탄 결의안은 재석의원 238명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아베총리 규탄결의안은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고 인신매매 희생자로 물타기하는 그의 행동을 국회가 총의를 모아 전면 비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지속적인 대응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일시적인 호소로 끝나선 안 된다. 더불어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아베 일본총리와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UN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가입을 지지한다고 밝힌데 이어 일본의 역사왜곡을 저지해야하는 노력이 더욱 강조돼야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안보리에 민주성, 대표성, 효율성을 위해서는 정기적 선거로 선출되는 비상임이사국을 증대시키는 방법을 고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인류사에 깊은 상처를 남긴 전범국가 일본을 UN안보리 상임이사국에 가입시키겠다는 발상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은 세계 분쟁을 예방하고 전쟁중지를 위한 최고의결기구다. 그런 기구에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깔아뭉개고 평화헌법 마저 짓밟는 일본의 자리를 지지한다는 것은 전 인류를 우롱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의사를 강력하게 밝히고 세계 각국을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국회에서 통과된 결의안이 아베 총리를 실명규탄하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지극히 우리식 정서에만 호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군현 사무총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문제는 여야 대선공약에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안이고 2007년 이후에 특별한 논의가 없다가 야당이 공무원연금개혁 논의과정에서 이번에 갑자기 꺼낸 이슈로 공론화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법률에 명기할 수 있는 결론을 내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를 공무원연금개혁과 연계하여 50%명기를 고집하는 것은 공무원연금개혁을 다시 몇 년간 지연시키자는 말과 다름없는 것이고 또한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로 노무현 정부는 국민연금개혁을 2003년 10월에 시작해서 4년 지난 2007년 7월이 돼서야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인하한 국민연금법 개정을 완료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만 60여 차례 개최했다. 이런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개혁타결시점에 맞춰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명기를 고집하는 것에는 다른 저의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어렵게 사회적 대타협을 거쳐 완성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은 그 자체로 종지부 찍어야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제는 누가 얼마를 어떻게 부담하는지 명확하게 명시된 야당의 자체 안이 정식으로 국회에 제출된다는 전제 하에 별도로 충분한 논의를 거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유승민 원내대표께서 당을 대표해서 대외행사에 참석 중이셔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린다. 김무성 대표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야당이 국회에 정상적인 운영을 막고 있는 주된 논리가 공무원연금 관련된, 공적연금강화 관련된 여야합의사항을 여당이 파기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야당이 주로 지적하는 것이 ‘사회적 기구 출범을 위한 운영위 규칙 재정하는 데에, 규칙 안에 명목 소득대체율 50%, 실무기구 합의문에 들어있는 그것을 명시를 안해 주고 있다’ ’그것이 약속위반이다’ ’합의파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당대표님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그건 합의문에 여야 대표 간의 지도부 간의 합의문에 없었던 내용을 운영위 규칙 제정을 위한 여야 간, 수석 간 그 협의과정에서 야당이 새롭게 요구하고 나온 새로운 요구사항이다. 그것도 5월 6일 운영위 규칙 제정 회의를 앞두고 오전 8시에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서 협의를 할 때는 전임 수석이 당시 원내대표의 뜻을 받아서 ‘50% 숫자 명기가 아니고 상향 조정한다’라는 문구로 가지고 와서 여당 수석인 저하고 합의를 했던 내용이다. 당시 원내대표의 뜻을 따라가지고 와서 합의해서 수석 간에는 그렇게 합의됐다. 양당 원내대표의 뜻이 담겨서. 그런데 돌아가서 야당 지도부에서 그게 반대가 된 것이다. 야당 지도부의 동의를 못 얻어서 다시 돌아와서 50%명기 새롭게 또 요구하게 된 것이다. 그런 새로운 요구사항이 안 받아들여진 것을 합의파기라고 주장하는 논리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다. ‘상향조정으로 하자’라고 하는 건 5월 6일 아침뿐만 아니라 그 전날 5월 5일 밤에 여야 수석간의 전화로 협의할 때부터 잠정적으로 그렇게 합의가 되었던 것을 아침에 와서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그리고 돌아가서 야당지도부의 의해서 반대가 된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새 야당지도부하고 협의할 때도 5월 2일 시점에 ‘여야지도부 간의 합의사항과 실무기구의 합의사항은 유효하다.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는 존중 한다’라고 ‘합의파기가 된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의 억지논리로 ’합의가 파기됐다‘면서 그런 일방적인 도그마에 빠져가지고 5월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가로막고 있는데 빨리 그런 독단적 도그마, 일방적 도그마에서 벗어나서 국회 정상화에 협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5월 국회는 아시는 것처럼 야당이 소집요구해서 소집이 된 국회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 협의하는 것이나 또 처리할 안건을 합의 하는 데에 갑을이 바뀌었다. 소집 요구한 야당이 ‘빨리 일정잡자’ ‘안건 합의하자’라고 해야 하는데 저희가 쫓아다니면서 일정을 받아내고 그 또 어제 12일자 일정을 어렵게 받아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 28일자 본회의 어렵게 받아냈다. 그리고 처리할 안건의 합의는 아직도 이뤄지지 못했다. 야당은 계속 본인들이 소집 요구한 ‘5월 국회는 원포인트 국회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면서 어제 3건 법안처리 한 것, 결의안 2건 처리 한 것으로 사실상 5월 국회는 끝난 듯이, 할 일을 다 한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국민들의 기대나 눈높이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상황인식이 아닐 수가 없다. 야당이 이렇게 5월 국회를 근본적으로 원포인트 국회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각 상임위별로 28일자 본회의에 맞춰서 상임위를 전체회의 일정을 잡고 또 법안심사를 위한 소위 일정을 잡고 해야 하는데 야당 각 상임위에서 야당 측에 협조가 쉽지 않을 듯한 걱정이 앞선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여당 위원장과 간사들께서는 기왕에 5월 6일 본회의 회부되었던 56건 법안 처리한 것과 또 별개로 상임위 별로 산적해있는 현안법안들, 민생법안들을 심사하기 위한 전체회의와 소위원회의 소원심사회의의 빨리 일정 잡아서 28일 본회의 때는 시급한 민생현안을 최대한 많이 처리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법안처리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당의 권리도 야당의 권리도 아니고 여야가, 국회가 국민에게 책임져야 될 의무고 책무이다. 누가 누구를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협의의 대상은 될 수 있겠지만 협상의 대상이나 서로 힘겨루기 하는 대상이나 밀고 당기는 대상은 절 때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 앞에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야당은 기왕에 56건의 법안처리 뿐만 아니라 28일까지 남은기간동안에 각 상임위를 정상 가동해서 상임위 별로 주요한 민생현안들 심사를 마쳐서 28일 본회의 때 산적한 민생현안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린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법의 조속한 처리가 화급한 과제인데 야당 실 지도부와 협의를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지난 서너개월 동안 국회에서 진행된 아주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공무원연금개혁방안에 대해서 ‘야당 실 지도부가 짧은 기간 안에 내용을 다 파악하고 당내 의견을 조정해가지고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여당하고 협상하는 것이 단기간에 단시일 내에 그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겠다’는 느낌이 좀 든다. 그래서 공무원연금처리가 시급한 만큼 원내지도부간, 여야 간의 협의하고 협상하는 것과 동시에 이것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이미 활동기한이 종료됐지만 공무원연금개혁을 주도해왔던 책임지고 이끌어왔던 그리고 극적인 합의안까지 타결했던 특위에 이 자리에 계신 주호영 위원장님과 여당의 조원진 간사님, 야당의 강기정 간사님 이런 분들이 후속 노력을 협의를 좀 해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공무원연금 처리를 위한 해법을 찾는데 같이 힘을 좀 모아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여야 간 지난 특위 멤버 간에 대화와 협의가 긴요하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공무원연금법이 조속히 처리될 때까지 특위차원의 애프터서비스, 불가피하게 애프터서비스를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된다. 그래서 어제 본회의 때 제가 추가로 후속적으로 허심탄회한 대화를 해야 될 한 파트너 인 야당의 강기정 간사, 정책위의장께서 좀 정쟁성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겠다고 해서 저는 그 때문에 제가 반대를 했었다. 동의를 안 해줬었다. 그런데 이석현 부의장께서 ‘여당이 한명하면 야당도 한명하면 되지 않느냐. 한명씩 발언기회를 줄 테니까 하라’고 해서 그렇게 강제로 진행하셔서 불가불 저희도 협상 대화에 창구 중에 한명인 조원진간사가 또 나서도록 했는데 돌출적으로 야당 강기정 의원만 발언시키고 여당 조원진 간사의 발언은 봉쇄해버리고 그렇게 끝나버린 해프닝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강기정 의장께 특위의 주역의 한사람으로써 마무리될 때까지 다시 협의를 좀 진행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다. 특위 팀에서 다시 논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원내지도부는 지도부대로 이 조속한 해법 마련하는데 야당과 논의에 주력하겠다는 보고 말씀 드린다. 이상이다.
2015. 5. 13.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