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1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지난 2013년 12월이다. 장성택이 처형된 이후 이번에는 군서열 2위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무참히 처형되어 북한 정권의 극악무도한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가장 무서운 무기인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통해 한반도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안보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 북한은 어제 서해 NLL 이북에서 15일까지 포사격 훈련을 하겠다고 우리 측에 일방적 통보하고 130여발의 해안포를 쏘아댔고 오늘 또 쏠 것을 예상된다. 북한 정권은 상식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정권인 만큼 언제 어떤 식의 도발을 해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북한 정권에 대해 내부 권력체제의 불안정, 김정은 반대세력의 불만 증대 등을 이야기하는 전문가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북한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어떤 도발을 저지를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안보당국은 휴전선에는 단 한곳의 허점도 없어야 한다는 각오로 북한의 불시 도발에 대비하는 철통방어태세를 갖춰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켜드려야 한다. 이런 와중에 예비군훈련장에서의 인명사고는 국민 불안 더 가중시켰는데 이런 일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빨리 세워야겠다.
어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10.2%로 최고치 기록했다. 경제사정은 어렵고 취업한파가 불어 닥치면서 청년들이 불면증, 무기력증 등 미취업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고 있는 우리의 청년들의 고통은 이루 말 할 수 없다. 이런 청년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노동시장의 구조개혁과 노사정대타협이 절실하다. 다행히 최근 일자리를 놓고 노동시장에서의 변화의 바람이 조금씩 일고 있어 그나마 고무적이다. 특히 광주시는 반값 임금 완성차 공장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일자리 1만개를 만들겠다. 그래서 취업절벽 앞에 선 청년들에게 꿈의 일자리를 주겠다는 구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꼭 성공이 되길 바라고, 저도 광주시장을 여러 차례 만나 우리 새누리당이 도와줄 있는 모든 것을 다 도와주겠다고 긴밀히 이야기하고 있다.
코레일은 어제 방만 경영의 요인으로 지목되었던 자동 근속승진제도를 폐지하기로 노사가 최종 합의했다. 그동안 코레일은 많은 개혁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이용객이 12억 6900만명으로 전년대비 무려 3900만명이 증가했고 지난해 공사 출범 9년 만에 영업흑자 1034억원을 기록했다.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창출과 노동시장 변화에 대해 우리 국회가 적극적으로 선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청년일자리 창출법에 발목을 잡고 있다. 그동안 우리 새누리당에서 누누이 강조해왔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광관진흥법, 의료법 등은 의료, 관광일자리 약 66만개를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법이다. 이러한 법안 통과를 간절히 바라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새정치민주연합은 들리지 않는지 정말 참 답답하다. 우리 청년들이 다시 어깨를 펼 수 있도록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 법사위를 통과한 60여개 법안이 28일까지 우리가 기다려서는 안 된다.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통해 그 전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이것을 빨리 처리해야한다. 노사정대타협도 지지부진한데 우리나라의 경쟁력 강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 개혁과 노사문화 변화의 불씨를 되살리려는 노력이 우리 모두 다 같이해야 한다.
<유승민 원내대표>
방금 당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장성택 처형에 이어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고사총으로 공개처형했다는 국정원의 첩보가 사실이라면 우리가 마주한 북한 김정은 정권, 김정은 체제의 실체가 얼마나 극악무도하고 또 얼마나 불안정하며 과연 앞으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는 이러한 북한의 실체를 똑바로 인식하고 어떤 돌발상황이 오더라도 대응 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먼저 국가안보와 국방에 있어서 최근의 SLBM논란이나 핵미사일 논란에서 보듯이 북한의 기습적인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응에 속도를 높이고 더 이상 애매한 태도를 취하지 말고 한미군사동맹 중에서도 미사일방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한다. 또한 이런 체제는 언제 어떤 식으로 붕괴될지 모르기 때문에 북한의 모든 급변사태에 대비하는 우리 군사적, 비군사적 준비, 작전계획 등을 재정비해야한다. 또 외통위에서 5월중으로 협상을 하고 6월초에는 패스트트랙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는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우리 외통위원회에서 야당을 상대로 빨리 협상을 해서 결론을 내야한다고 생각한다.
어제 내곡동 52사단 예비군훈련장에서 총기 사망사고가 났고 이에 대해 오늘 아침 국방위원회 간담회가 있었다. 많은 국민들께서, 부모들께서, 또 젊은이들이 이 문제에 대해 엄청난 걱정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예비군훈련장에서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 정말 매우 막막한 심정이다.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중상자 2명도 빨리 쾌유 할 수 있도록 바란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예비군훈련장마다 이 실탄 지급 방식이나 총기안전 관리 대책이 제각각이고 예비군훈련장 전체의 통일된 규칙조차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안전관리 규정이 허점투성이다. 특히 사고자의 경우에는 현역복무 시 중점관리 대상 B급이었는데 제대 후 예비군 훈련에서 이런 부분이 전혀 연계가 되지 않고 사격장에 투입된 것이 드러나고 있다. 현장에는 사격통제 장교 3명, 조교 6명이 있었는데 651명이 사격훈련을 하는 현장에서 이 장교들과 조교들이 전혀 무장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탄창에 있는 실탄 10발 을 다 쏠 때까지도 아무도 제압할 수 없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 대해 국방부는 반드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또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신상필벌 차원에서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있었다. 여기서 대통령께서 또 정부가 10대 재정개혁과제를 제시했고 그 중에서도 페이고(Pay-Go) 원칙을 또 제시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5년간 관리재정 수지가 14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3년째 세수부족 22조원이 넘는 재정적자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10대 제정개혁과제 제시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 효과와 실현가능성, 특히 재정적자의 관리목표와 실제로 얼마가 될 것이냐는 그 수치가 매우 중요하다. 이 문제는 세금이나 복지, 공약가계부 이런 논쟁들과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당은 정부와 긴밀하게 논의해 201 6예산안 심의와 세법개정안을 심의할 때 정부의 이런 계획들을 반영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서 논의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당 차원에서 새로운 입장을 정리한다면 언제든지 협상에 임할 것이고 지난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이 결렬 되었지만 당분간 물밑대화에 노력하겠다. 당·정·청도 이 문제에 대해 같이 깊이 논의하면서 공무원연금법개정안과 국민연금의 논란에 대해 향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지난번 17일 당·정·청 회의를 말씀 드렸지만 지금 청와대쪽 연락이 17일 당·정·청 회의에 대해 일정조율이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일정이 조율 되는대로 다시 확인해드리겠다.
<이인제 최고위원>
북한에서 연일 무력시위가 계속되고 또 잊을만하면 처참한 공개처형 소식이 들려온다.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하나는 인권문제이고, 또 하나는 안보문제이다. 체제 엘리트들을 재판도 없이 재판을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하고 무참하게 공개처형하고, 또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을 강제로 참관시키고 참관한 사람들에게 소감문을 강요하고,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이런 반인권적인 행태이다. 이것은 북한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사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북한인권법이 필요한데 지금 북한인권법은 10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정말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당이 더 북한 인권문제를 앞장서서 제기하고 북한인권법도 통과 시키고 인권법이 통과 안되더라도 우리 법무부가 사실상 인권기록보존소라든지 여러 가지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정책화해서 예산도 투입하고 할 수 있다. 법이 없더라도 북한주민은 우리 헌법상 우리 국민이고 그 인권문제에 대해 법무부가 못할 일은 없다. 그래서 법이 통과되어서 또 하게 되면 더 좋겠지만 통과 안 된 상황에서는 우선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물론 인권 외교를 통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손을 잡고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안보문제이다. 우리 당대표나 원내대표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북한 내부의 모순, 공포를 만들어서 바이러스처럼 뿌리지 않으면 체제유지가 불가능한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체제불안정은 항상 대외적으로 모순을 폭발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고 그래서 어떤 도발을 해올지 알 수 없다. 그래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금 저런 현상이 북한의 절대권력이 종말에 가까웠다는 신호라 생각한다. 절대 권력은 성립할 때하고 소멸할 때 가장 잔혹한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른바 급변사태가 일어날 때 예상되는 것은 북한주민들이 그나마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시장이 붕괴되어 대규모 탈출사태가 벌어지고 또 대규모 기아상태가 벌어지는 문제가 있고 또 북한내부의 어마어마한 대량살상무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잘못 관리될 때 우리 안팎에서 많은 또 위험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잘하고 계시겠지만 정부가 유엔, 미국, 중국, 러시아 등과 함께 긴밀한 전략대화채널을 모두 가동해 북한의 급변사태가 일어났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안정화 시키고 통일로 갈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더 배가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청년실업과 관련해서 대표께서도 문제를 재기하셨는데 청년실업률이 10.2%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청년고용률은 40%밖에 되지 않는다. 아마 전체는 60%가 넘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청년 실업은 아주 고용절벽이라고 표현할 만큼 아주 최악의 상황이다. 실제로 대학교수님들한테 들어보면 졸업생들의 절반을 취업시키기 어렵다고 한다. 이 청년고용을 가로 막고 있는 원인은 여러 각도에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우선 청년고용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가시적 수단들이 지금 잠자고 있다. 특히 국회에서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한 법이라든지, 경제살리기 법안들이 아직도 통과가 안되고 있고, 그밖에 여러 가지 규제들이 철폐되어가지고 관광이라든지 또 ICT 등 이런 분야에서 청년을 위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을 해야 하는데 개혁전선도 지금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것 같다. 그래서 청년일자리 창출 이것을 우리당과 정부에 가장 절박한 과제로 세워놓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김을동 최고위원>
북한 사태에 대해 여러 최고위원들 말씀하셔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겠다. 이러한 국면에 접어들면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6.25직전에 우리 국군이 대통령이 공격명령만 내리면 평양에서 점심, 신의주의에서 저녁을 먹게 될 것이라고 허언을 했던 국방부장관. 그 말을 철썩 같이 믿었던 국민들은 엄청난 참화를 겪어야했다. 반면에 루즈벨트는 어떠한 정부정책도 국민의 협조 없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수시로 라디오를 통해 노변정담식으로 나라의 어려운 실정을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차분히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을 차분히 설득해 적극적 협조를 당부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었다. 국민을 안심시키고자하는 국방부장관의 국민에 대한 충정이야 말로 공감하겠지만 국가안보에 관련해 국민에게 진실을 이야기해야하고 서로 신뢰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날린 무인기들로 갖가지 혼란을 빚었던 것이 불과작년이다. 국방부장관이 말씀하신대로 북의 도발에 가차 없이 대응하려면 그에 걸맞은 준비가 필요하다. 엄정한 분석과 대응책 마련을 부탁한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했다. 지난해 세비가 예상보다 11조원이 덜 걷히는 등 세수부족이 3년째 지속되고 있고, 적자부채 잔액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이 돌파하는 등 만성적 세액부족이 우려되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서 중복예산, 불요불급한 사업의 지출을 방지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국가결산자료에 따르면 공무원과 군인연금 등 충당부채를 합한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211조 20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공무원연금개혁이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가를 알 수가 있었다. 아울러 재정을 배분하는 데에 있어 부정수급 등 줄줄이 새는 재정은 막아야하는 등 재정절감을 해야 하는 곳은 충분히 절감해야 되지만, 꼭 필요한 것까지 기계적으로 절감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빈곤층, 실업자, 무의탁 노인, 영세자영업자 등 소외계층이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게 따뜻한 온기는 계속 전달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소기업은 정부 R&D에 접근하기가 매우 힘들어서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친화적인 R&D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도 당부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미래세대인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지원은 강화돼야함을 강조했다. 청년일자리를 위해 청년고용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든가, 민간부분 일자리를 확대하고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을 통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다 해달라는 당부를 했다. 당과 국회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에서 발의되어 있는 페이고(Pay-Go) 법안을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실행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다. 참고적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페이고(Pay-Go) 입법안은 이노근 의원님, 이만우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어제 당 정책위는 한국노총 지도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해 9월 한국노총과 새누리당 간의 정책협의회를 구성한 바가 있지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대화채널이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어제 간담회는 의미 있고 유익한 자리였다.우리의 노동시장은 청년일자리를 만들어야하는 등 시급히 해결해야할 많은 현안과 과제들이 있다. 지난 4월 노사정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 이러한 상황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당 정책위에서는 노동현안에 대해 소통의 폭을 넓히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한국노총과 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렇게 한다면 의미 있는 성과들이 많이 나오리라고 보고 있다. 앞으로 새누리당 정책위와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제반 노동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논의하도록 해 나가겠다.
<이군현 사무총장>
어제 예비군훈련장 총기사고로 인해 소중한 목숨을 잃은 희생자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린다. 이번 희생자와 부상자들은 나라의 국방의 안위와 수호를 위해서 예비군훈련 도중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정부는 보상 및 지원과 관련해서 적절한 조치와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방부장관 책임 하에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될 것이고, 국방당국은 이번 기회에 비효율적이고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현행 예비군훈련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하고, 근본적인 개혁을 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국가안보를 위해서 무엇이 진정으로 효율적 예비군제도인지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
당무보고 말씀드린다. 오늘 중앙당 차세대여성위원회에서 ‘나도 일하는 여성이 되고 싶다’는 주제로 여성 취업 및 경력단절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오후 2시에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아울러서 내일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씩씩하게 자라고 있는 어린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당의 주요당직자님들께서 해심원과 청운보육원을 방문하여 영유아 돌봄 봉사활동을 한다. 이후 아이들과 함께 어린이 난타공연을 관람할 예정인데 의원님들과 언론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2015. 5. 14.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