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15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승민 원내대표>
오늘은 제 34회 스승의 날이다. 그동안 우리 학생들 가르치시느라 고생하신 전국의 교단에 서계신 모든 선생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2만 5천 건이나 발생했다고 하고 대부분의 교권침해는 학생들의 폭언과 욕설이었다고 한다. 선생님의 사명감이 날이 갈수록 상실되고 명예퇴직, 명퇴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여론조사를 보면 명예퇴직의 이유가 교권추락과 생활지도 어려움에 대한 대응미흡이 56%라는 사실을 보고 매우 충격적이다. 스승에 대한 존경이 다시 살아나고 교권이 회복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특히 지난번 공무원연금개혁관련 해서도 우리 퇴직한 교직원분들께서도 소득재분배에 관련해 많은 상실감을 토로하고 있지만 이 스승의 날을 맞아 정부를 중심으로 교권침해 만큼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해결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임해야하겠다.
65년 전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프랑스 참전용사 레몽 베나르씨의 유해가 어제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오늘 11시에 부산 유엔평화공원에 유해가 안치된다고 한다. 가수 이승철씨가 어제 유골함을 안고 프랑스에서 오신 유족들과 눈물을 흘리는 사진을 아주 감동 깊게 봤다. 故 베나르씨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나라,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65년 전 한반도 전쟁터에 왔고 이제는 죽음을 맞이해 제2의 고향 한국땅에 자신을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대한민국은 이런 용사들의 피로 지킨 나라이다. 이틀 전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의 총기사망 사건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한다. 관심사병 출신에게 실탄을 지급한 점이나 안전관리 규칙이 허점투성이고 제대로 안 지켜진 점도 문제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총구를 동료전우에게 겨누고 조준사격을 하는데 사격통제 장교와 조교 아홉 명이 아무런 제압도 못하고 탄창의 실탄을 다 쏠 때 까지 이 현역 장교와 조교들이 도망치기에 급급했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군은 필요 없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안전사고가 아니라 근본적인 군의 기강해이, 우리 군 현역 장병들의 사생관이라는 차원에서 근본적인 군 개혁으로 대처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지금 당장 예비군 훈련을 전면 중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한 이후 재개해야한다.
지난 5월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무산된 이후에 여러 가지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는 정리를 해나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우선 당·정·청은 5월 2일 합의에 대해 의견을 조율해 한 목소리를 내야할 것이며 이러한 의견 조율을 위해 당·정·청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시급히 만나서 여권 전체의 목소리를 통일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야당은 5월 2일 당대표, 원내대표간의 합의와 앞으로의 협상에 대해 우선 야당 내부부터 조율이 이뤄진 안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를 가지고 여야가 다시 만나서 협상을 재개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하루속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소득대체율 50%라는 숫자가 블랙홀이 되어선 안 된다. 모든 노력을 다해서 서로 마음을 다시 열고 무엇이 국가 장래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올바른 개혁인지 대화를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얼마 전에 국회를 방문했던 스웨덴 국회의장은 스웨덴의 경우에는 연금이나 세금 같은 문제는 장기적인 문제,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는 여야가 꼭 합의해 국민들을 설득하는 그런 훌륭한 전통을 지켰다고 한다. 우리도 연금이나 세금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 여야가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최선의 협상결과를 도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희망한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오늘은 34번째 스승의 날이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교단을 지키시면서 사도(師徒)의 길을 걷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스승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담아하는 표현 중에 군사부일체라는 말도 있고, 스승님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는 말이 있지만 최근에는 과연 교육현장이 이러한 스승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가 하는 것을 볼 때 그렇지 않은 현실이라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 원내대표께서도 방금 말씀 하셨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본인과 동료교사의 사기가 최근 1, 2년 사이 떨어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75%에 달했고 명예퇴직을 신청한 이유가 응답자의 절반이상이 55.8%가 교권의 추락과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한다. 교권이 추락한 현장에서 제대로 된 교육 가능하겠는가. 우리 새누리당 차원에서 많은 의원들께서 교권회복과 관련된 법안을 냈다. 서상기·이학재·박성호·박인숙·김태원·김상민 의원 등 많은 의원들께서 교권회복 관련 법안을 제출 했는데 이 법안을 토대로 해서 우리 정책위에서 교권회복 방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15년 1분기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비판매 동향에 따르면 제주도와 경기도가 서비스업 성장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요유커로 불리는 중국인 관광객이 서비스업성장률을 끌어 올린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관광진흥법 처리가 시급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보여 진다. 또한 13일 발표한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 100명중 15명 정도가 취업의 의지를 잃어버린 니트족으로 드러났다. 청년이 일할 수 없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청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크라우딩펀딩법, 35만개의 청년일자리가 창출되는 서비스발전기본법, 또 1만7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효과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관광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관광진흥법이 조속히 처리 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
지난 13일 이산가족 지원단체인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가 80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으로 성묘방문단 꾸려 오는 8월 북한을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14년 이산가족 상봉행사 이후 이산가족 문제해결의 진전이 없어서 민간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은 정치나 이념을 떠나 인륜에 대한 문제인 만큼 북한 당국은 인도적 차원에서 조건 없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대화에 나서주길 촉구한다. 이산가족 상봉 참가를 신청한 12만 9668명 중 48%에 해당하는 6만 2028명이 이미 고령으로 사망했고 생존해계신 신청자들도 대부분 고령자로써 연평균 4천여명이 헤어진 가족을 못 만나고 한을 간직한 채 세상을 떠나고 있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다. 정말 시간이 없다. 최근 우리 정부는 6.15공동선언 발표 15주년 공동행사를 위한 남북 사전 접촉을 승인하면서 남북한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인 조치를 내린바가 있다. 북한도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에 긴장만 높일 것이 아니라 인도적 분야 만큼은 아무조건 없이 하루빨리 우리의 제의에 응답해주길 기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덜어드리기 위해 상봉의 정례화와 전면적 생사확인 및 영상편지 교환 나아가 고향방문과 성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길 당부 드린다.
<이군현 사무총장>
앞서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1982년 스승을 공경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에 일시폐지 됐다가 다시 부활을 한 34번째 맞는 스승의 날이다. 예기(禮記)춘추(春秋)를 보면 ‘훌륭한 임금치고 스승을 존경하지 않는 임금은 없었다’는 말이 나온다. 아름다운 고사성어 기록들이 이제 옛말처럼 사라져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스승의 날을 맞이해 한국교총에서 실시한 교원 설문조사에서 앞서서도 말씀 있었지만 최근 급증하는 명예퇴직신청 교사의 증가 이유로 교권추락 그리고 생활지도 어려움을 꼽는 응답이 55.8%였다고 보고를 받았다. 특히 교권침해는 2014년에는 439건인데, 10년 전인 2005년에 178건에 비해 2.5배가 증가한 것이다. 그 가운데 학부모에 의해서 발생한 사건이 절반 이상인 52.8%라고 한다. 현장의 교사로, 교수로 몇 십년 근무해본 제 경험상으로 볼 때에 좋은 나라를 위해서 일할 인재를 키우는 데에 있어서 교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집안에서 학부모가 키워주지 못한 인성을 교사들한테 키워내라고 하면 그것을 교사가 키울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고 본다. 그래서 좋은 인재를 키운다는 것은 학부모와 교사, 정부 3관계자가 모두 열정을 가지고 상호협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좋은 미래인재를 키워낼 수 없는 것이다. 교사는 열정을 가지고 좋은 교안을 만들어 학습지도를 하고, 그런 교사를 학부모들은 신뢰해줘야 한다. 신뢰 속에서 교원은 힘을 내고, 사기를 북돋아 주게 되면 사기가 올라서 더욱 더 열정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정부당국에서도 교권침해를 줄여주고 교권신장을 위해 정책을 만들어주는 이런 3박자가 공동의 노력을 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를 포함한 모든 교육당국, 17개의 광역시도 교육감도 마찬가지지만, 당국에서 교권신장을 위해서, 또 교권침해를 줄이기 위해서, 교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정책마련에 대해 오늘 스승의 날을 기해서 다시 한 번 정책을 짚어보는 계기의 날이 됐으면 좋겠다.
페이고(pay-go) 도입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린다. 법안발의 시에 재원마련조치도 함께 수반하는 소위 페이고(pay-go)법이 3년째 계류돼있다. 나라 빚이 국가 1년 예산의 1.5배인 530조에 달하는 최근 국가 재정상황을 직시한다면 국회가 여든, 야든 모두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는지 대책도 없이 법만 내놓는 무책임한 법안제출은 이제 되지 않는다고 본다. 참고로 미국과 일본은 2010년부터 페이고(pay-go) 제도를 의무화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에 페이고(pay-go) 의무화로 2010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에 약 550억달러 우리 돈으로 한 60조원, 그리고 2010년 동안에는 약 640억달러 우리 돈으로 약 70조원에 해당하는 큰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들 사이에 선거 때만 되면 선심성 포퓰리즘 법안발의와 이로 인한 국가재정 파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정치권에서도 페이고(pay-go) 준칙 도입에 대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최근에 벌어진 법사위의 법안 볼모사태를 계기로 해서 속칭 ‘이상민 방지법’이라고 일컫는 법안의 발의 움직임이 있다. 법사위든, 상임위든 전체회의 의결이 된 법안들에 대해서는 요식절차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절차로 바로 법안이 넘어가도록 상임위에서 의결된 것은 법사위로 자동적으로 부의되고, 법사위에서 의결된 것은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하는 제도로 요식절차에 불과한 것들을 무기로 삼아 법안처리를 발목 잡는 사태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이런 논의가 제기되는 우리 정치적인 환경이나 토양, 상황 자체가 선진화법 체제 하에서 오히려 국회운영이, 정치관행이 더 퇴행하고, 후진하고 있다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이런 입법논의가 구체화되기 이전에 최근의 법안 발목 잡기, 법안 볼모삼기, 단순 요식절차를 무기화해서 법안을 발목 잡고 볼모삼는 사태가 빨리 바로 잡혀야 되고, 그것이 우선과제라고 생각이 든다. 그렇지 않으면 이 법이 현실화 될 수도 있고, 또 그것과 별개로 법사위에서 벌어진 이런 법안 발목 잡기 사태가 모든 상임위로 확산돼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단순 요식절차 무기로 삼아서 국회 입법처리 절차를 마비시키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즉시 약속해야 된다. 법사위원장도 법사위에서 의결 처리된 법안들은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하는 절차를 속히 밟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야를 떠나서 단순히 법사위에 그치지 않고 모든 상임위에서 요식행위를 무기로 삼아서 법안처리를 발목 잡는 초유의 국회 마비사태가 올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야당이, 특히 법사위원장이 그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것을 엄중히 인식하길 바란다.
어제 유승민 원내대표 명의로 저희 당 소속의 상임위원장님들과 상임위 간사님들께 공문이 내려갔다. 28일 본회의에 맞춰서 조속히 각 상임위별로 야당 간사와 협의해 법안심사 일정을 잡아서 각 상임위에 산적해있는 주요법안, 민생법안, 경제활성화법안들을 차질 없이 처리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야당은 지금까지도 본인들이 소집 요구한 ‘5월 국회는 원포인트 국회고, 그런 목적은 지난번 12일 본회의로 이미 다 달성됐다’는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다. 국민 여론은 이 엄중한 시기에 다급한 민생의 절박한 호소가 도처에서 절박한 목소리가 넘쳐나는 시기에 국회가 5월 국회라고 열어서 그것도 야당 손으로 소집요구를 해서 달랑 법안 3개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국회를 향해서 정치권을 향해서 쏟아내고 있다. 지난번에 본회의에 모니터에까지 올라왔던 56건 법안들 중에는 조금 전에도 정책위의장님 설명 있었지만 대학생 학자금 대출 상환을 도와주는 법안이나, 담배광고법안, 그리고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안, 하도급시장 질서 바로 잡는 데에 대한 법안 등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있고, 대부분 다 여야 간의 쟁점이 별로 없고, 그 중에 상당수는 야당이 발의한 법안이다. 소위 말하는 무쟁점법안, 상당부분 야당이 발의한 법안까지 발목잡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국민이 이해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속히 야당 간사와 위원장들은 국회 상임위 일정을 잡아서 법안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길 부탁드린다.
그리고 오늘로 저희 당의 마지막 19대 4년차 예결위 구성 신청 마감이 된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예결위를 비롯해 여러 상임위에 인원배정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결위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나 지역의 대표성이나 상임위의 대표성과, 또 이번에 재보선 공약사항 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 배정을 할 것인데, 지금 야당의 태도로 보면 정기국회, 예산국회도 만만치 않을 상황이 예상돼서 그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감안해 예결위를 신중하게 구성하도록 하겠다.
<유승민 원내대표>
방금 말씀하신 예결위나 상임위 조정 문제는 상임위 조정은 작년에 후반기 상임위 배정할 때 약속된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추가적인 조정이 있는 것은 아니니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 상임위 개최하는 문제는 원내수석부대표 말씀대로 28일 본회의가 여야 합의로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최대한 모든 상임위에서 회의를 개최해 법안통과에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드린다. 사무총장님 말씀하신 페이고(pay-go)법안은 운영위 소관이라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다.
2015. 5. 15.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