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1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승민 원내대표>
오늘은 김무성 대표께서 광주를 방문하셔서 최고위원회의를 제가 대신 주재하게 됐다. 오늘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35주년이 되는 날이다. 35년 전에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 억울하게 희생당하신 분들, 이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빈다. 또 유가족과 생존자 등 남은 분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광주시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 분들의 고귀한 희생과 아픔이 헛되지 않도록 새누리당은 진정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해 노력하겠다. 자유와 정의가 살아있고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하는 기본적 인권을 누리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새누리당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어제 저녁 광주에서 열린 5·18 전야제에 참가했던 김무성 대표와 당 소속 의원들이 거친 항의와 물세례를 받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김 대표께서는 시민들이 다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어서 부득이 자진해 그 자리를 떠나야 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5·18 광주 정신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킴과 동시에 국민의 통합과 치유에 있다고 보고, 우리가 진정성이 통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지난 금요일 밤 당·정·청 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했다. 당 대표와 제가 참석하고,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책조정수석, 그리고 경제부총리가 참석했다. 기본적으로 5월 6일 본회의 결렬상황이나 지난 5월 11일 최고위 결정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회의 결론은 5월 2일 특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돼있는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고, 국민연금은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니 사회적기구에서 논의해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금 시점에서 당연하고 중요한 점은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결론을 미리 내릴 수는 없다는 점이다. 특위와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진지하게 논의하겠다는 자세가 돼있다. 5월 28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여야 간 대화채널을 충분히 가동해서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 야당에서 5월 28일 통과를 이야기하고, 또 출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을 평가한다. 그러나 야당이 내세우고 있는 조건들은 결코 5월 28일 본회의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장해왔던 선에서 합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5월 12일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것은 영세 상인들의 권리금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다. 그런데 법률은 통과됐는데 권리금 산정기준이나 표준계약서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국토부가 이것을 만들어놓지 않아서 시장의 혼란이 지금 매우 크다. ‘이렇게 빨리 법이 통과될 줄 몰랐다’는 이야기를 국토부가 하는 것은 참 어이가 없는 일인데, 정책위에서 점검해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시장을 안정시키고 세입자 보호에 나서겠다.
<김태호 최고위원>
오늘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35주년이 되는 날이다. 정치권 모두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다시 한 번 깨닫고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지난 주말 한 여론조사기관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 52.3%가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했다. 물론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국민들 중 절반 이상이 ‘지지 정당이 없다’고 대답한 것은 정당 민주주의의 종말을 가져올 수도 있는 큰 위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새누리당이 많은 개혁과 혁신을 해왔지만 국민들의 불신이 여전한 것은 개혁의 본질적 문제는 그냥 두고, 지엽적 문제에만 매달린 결과 때문은 아닌지 반성하게 된다. 사실 새누리당은 선거에 크게 패하거나 위기에 처했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개혁이라는 카드를 꺼낼 때가 많았다. 솔직히 지난 대선 승리 이후에 최근 우리 당이 걸어온 모습을 보면, 과거 두 차례의 대선 패배 이후 ‘웰빙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다시 살아남기 위해 절박하게 노력했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있다. 우리의 목표였던 도덕적이고 민주적인 정당 모습이 자꾸 퇴색되어가고 있다. MB와, 박근혜 후보의 잇따른 대선 승리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등에서의 승리로 우리 새누리당에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한층 충만해있는 듯하다.
그렇지만 새누리당이 처한 현실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곳곳에 큰 위험요소들이 퍼져있다. 특히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 결말에 따라 우리 새누리당이 또다시 큰 위기에 빠져들 수도 있을 것이다. 야당이 전열을 정비하고 다시 도전해올 때 새누리당에게 내년 총선과 그 이듬해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께서 새누리당에게 요구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권한만큼 국회의 생산성을 높이고, 도덕성을 갖추라는 것이다. 다음 총선과 대선을 위해서라도 새누리당은 다시 신발 끈을 묶고, 중단 없는 혁신과 개혁 행보를 계속해나가야 한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제도도 고쳐나가야 된다. 그리고 당내 비민주적 요소들도 제거해 국민들로부터 좀 더 사랑받을 수 있는 새누리당이 돼야한다. 당 지도부에도 요청 드린다. 이처럼 우리가 추진해온 혁신 작업들이 중단 없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인제 최고위원>
지난주에 우리 안보의 정신적 기반을 위협하는 사건이 두 개 있었다. 하나는 1심법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고, 또 하나는 예비군 사격 훈련장에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한사람이 총기를 난사해서 여러 명의 예비군이 피살되는 참혹한 사건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아마 무죄선고를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1심이기 때문에 2심, 3심이 있지만 참으로 우리 국민들 마음에 혼란을 가져다주는 불행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군대 갈 수 없다’ 이것이 거부자의 이야기라고 한다. 군대는 전쟁을 위해 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우리를 위협하는 적대세력의 도발을 막을 수 있는 근거는 힘이다. 오히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한다면 대한민국 군대에 자랑스럽게 입대해 우리의 방위력을 튼튼히 하는 것이 정도이다. 그런데 ‘양심의 이름으로 죄가 안된다.’ 이렇게 판결을 하고 있으니 그것이 우리 국민들 특히 우리 젊은이들 마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정말 큰 걱정이다. 잘 시정이 되기를 바란다.
또 하나는 예비군 사격훈련장에 있었던 일인데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는지는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이 일 때문에 우리 예비군제도가 약회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럽 모든 나라가 전쟁의 참화 속에서 어마어마한 재앙을 맞았다. 유일하게 총성 한 방 울리지 않은 나라가 스위스다. 스위스 방위력의 근간은 예비군이다. 지금도 스위스 예비군들은 1년에 5일 정도 나가서 훈련을 받고 집안에 평상시에도 실탄까지도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2차 세계대전이 임박 했을 때 스위스 지도자들이 히틀러가 스위스를 침공하고 길을 열고 프랑스로 진공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을 막기 위해 나치의 간부들을 초청해 스위스의 방어력을 시찰시켰다고 한다. 그래서 히틀러한테 ‘스위스를 침공해 프랑스로 침입하는 길을 열더라도 그 길을 지키기 위해서 2개 사단 정도가 늘 스위스에 묶여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한다. 그래서 히틀러 계획을 바꾸어서 벨기에를 통해 들어가는 새로운 침입로를 열고 스위스에는 총성한방 울리지 않았다. 우리 한반도는 지금 특히 남북대치 상황이고 통일이 되더라도 강력한 방위력을 갖추어야 된다. 방위력의 근간은 정규군도 있겠지만 어떠한 적이 들어오더라도 여기서 버티지 못하고 결국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철통같은 우리 민간 예비군 전력을 강화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다. 그래서 예비군 제도는 어떤 경우에도 약화되어서 안되고 더 강화되어야 한다.
<김을동 최고위원>
앞으로 2017년 우리나라는 LTE방식으로 재난망 구축을 완료하게 되면 앞으로 한층 나은 재난망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예산과 노력이 수반되는 재난안전통신망을 효율적으로 구축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지금 실정이다. 비교적 이동통신 시설이 잘되어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동통신망 구축과 운영이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새로운 통신망을 구축함에 있어 음영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바라봐야할 것은 첫째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다루는 것이므로 완벽한 통화지원 확보를 통해 국민이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통화가 되어야 한다. 둘째는 경제성과 공정한 검증이다.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예기치 못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 국민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된다. 셋째로 국제 표준화 및 상용화 시점을 고려해 대한민국이 기술개발과 글로벌 표준의 세계적 선두가 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번 재난안전통신망이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국민의 안전을 보호 하고 국가적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은 물론 골든타임을 놓친 그간의 실수를 만회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 모두가 투철한 사명감과 철저한 준비로 대한민국을 안전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오늘은 5·18민주화운동 35주년이 되는 날이다.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분들의 고귀한 넋을 기리면서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드린다. 어제 김무성 대표께서 광주에서 열린 35주년 전야제에 참석했지만 일부 시민들의 물세례와 욕설 등 결렬한 항의로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철수했다.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 5.18이 우리들에게 남긴 광주정신은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화합과 통합이라고 생각한다.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5·18의 참뜻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당 정책위에서는 그동안 실제 피부에 와 닿는 민생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당정 간의 혼선을 막고 긴밀한 조율을 위해 수시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있다. 당정협의의 많은 주제는 어린이집CCTV, 건강보험료, 도시가스요금, 쌀 수급, 싱크홀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 주제들이 많았다. 이번 주에도 오늘 중고차매매문제, 내일 있을 가계통신비 절감문제 등 서민 가계의 부담을 덜어 드리고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당정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유승민 원내대표께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말씀 있으셨는데 오늘 오후에 열리는 국토부와 할 예정인 당정협의에서 이 문제를 상가임대차보호법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하루빨리 대책을 강구하도록 정부에 촉구하겠다. 또 당 정책위는 특히 소음과 오발탄 문제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경기도 포천의 사격장 현장정책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해서 ‘새줌마 정책투어’를 시작하려고 한다. 이번 주 21일이 되겠다. 앞으로도 정책위원회는 부의장단 및 각 정조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민생정책에 대한 수요를 파악할 예정이니 만큼 우리 최고위원님들과 의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가계통신비경감을 위한 당정협의를 내일 개최할 예정이다. 가계통신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서민생활비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이동전화 가입자 수가 인구수보다 많은 5700만 명에 이르고 있고 스마트폰 보급률은 70%로 세계1위 수준이다. 이처럼 스마트폰 사용이 크게 확산되면서 가계통신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평균 가계통신비가 16만원에 이를 정도로 서민생활비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스마트폰은 전화기에서 손안의 PC로써 그 기능이 확대되면서 본격적인 데이터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이제 데이터시대에 맞게 국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통신비 부담 없이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가 놓여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대선공약으로 약속했고 그간 당정은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를 비롯해 모바일 인터넷 전화이용 제한철폐, 알뜰폰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통신비인하를 유도하는 정책을 내 놓은 바가 있지만 여전히 남은 과제들이 있다. 달라진 시장 환경과 소비패턴에 맞는 요금제도로 개편될 수 있는 정책을 통해서 통신사업자들의 서비스와 요금경쟁을 유도하여 소비자들의 편익을 극대화하겠다. 이와 관련해 내일 아침 7시30분 당 정책위와 정부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께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적으로 환영의 말씀드린다. 이번 5월 임시국회에서 하루빨리 공무원연금법을 처리하고 지금 시급한 경제살리기와 민생법안을 통과시켜서 국회가 민생을 향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편법채용과 관련해 한 말씀 더 드리겠다. 공기업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3년간 공개경쟁시험은 물론 채용공고도 없이 504명의 직원을 편법 채용한 사실이 들어나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389차례에 걸쳐 공개경쟁절차 없이 인맥 등을 통해 특별채용이 이뤄진 것으로 채용비리나 부정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특히 청년실업률이 연일 고공행진하며 많은 청년들이 고통 받고 있는 이때에 사기업도 아닌 공기업이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고 인맥을 통해 특혜 채용한 것은 결코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한 편법채용 비리는 물론 승진불공정을 비롯해 조직전체에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되어야한다. 지난해에도 감사원에서 공기업들의 편법 채용을 적발하고 개선을 주문했지만 달라진 것이 없어 매우 유감스럽다. 관계 당국은 이 같은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강화 등 부정과 비리가 개입하지 않도록 대책 강구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오후에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의 대화가 있다. 오늘 협의에서는 지난 5월 6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56건의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와 거기에 더해 각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주요법안들을 추가로 상임위별로 심사를 거쳐 처리하는 문제 또 그것을 위해서 유관 상임위들을 빨리 일정을 잡아서 정상 가동시키도록 하는 문제, 그리고 28일 본회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과 지난번에 논란이 되었던 요식절차 행위를 무기삼아 법안처리 절차를 발목 잡고 볼모로 잡는 일을 해소하는 문제 그리고 예결위 구성 여야 간의 구성협의와 같은 것들을 의논할 예정이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해서 여야 간의 원내대화를 정상화하는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그동안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야당의 제안으로 시작을 해서 좋은 전통으로 잘 이어져오고 거기서 원활한 소통과 대화를 통해 많은 현안들이 해결되고 또 여야 간의 신뢰가 점점 쌓여가는 그런 좋은 관행이 정착되어 가는 단계였는데 새 야당 원내지도부 출범 이후에 이런 좋은 전통이 보류되면서 야당이 여야 대화에 소극적이거나 또는 보기에 따라서는 회피 하는듯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해서 이 대화를 빨리 복구하고 정상화하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여야 간의 원내대화와 소통은 원내지도부의 고유영역이고 이것을 방기하게 되면 원내지도부의 존재의미가 그만큼 약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이 활발한 소통과 대화를 빨리 복구하는데 협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 그리고 오늘 농해수위 상임위가 소집돼서 정부를 상대로 해서 세월호시행령 관련 현안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2015. 5. 18.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