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1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승민 원내대표>
공무원연금개혁은 5월 2일 특위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5월 6일 사회적 기구에 관한 국회의 규칙안 때문에 본회의 통과가 무산된 이후에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규칙안의 표현 하나 때문에 여야가 어렵게 만든 공무원연금 개정 법안을 무산시킨다면 이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단 5월 2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해서 여야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한 야당 지도부 내의 혼란스러운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 내에서 의견이 조율되면 저희 새누리당은 언제든지 협상에 나서겠다.
지난 5월 15일에 당·정·청 회의에서 확인한 기조 위에서 공적연금강화를 위해서는 국회에 특위와 사회적기구를 설치해 어떠한 논의든 진지하게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 국민의 동의, 사회적 합의를 구해야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 야당의 대승적이고 전향적인 협조를 기대한다.
5월 임시회가 소집돼있는데 상임위 법안처리는 속도를 못 내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이 자리 회의에 참석하신 각 상임위 간사들께서 상임위의 법안처리를 위해서 남은 5월 임시회 기간 동안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린다. 특히 외교통일위원회의 북한인권법 같은 경우에도 여야 간사 간 최대한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기타 상임위 법안들 일일이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5월 임시회에서 가능하면 상임위와 법안소위를 꼭 개최하셔서 법안처리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 지난번에 법사위에 계류돼있던 56건의 법안들에 대해서는 어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나중에 보고를 하시겠지만, 부의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케리 국무장관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언급하고, 사드 등 미사일방어에 대해서 언급했다. 작년부터 미국의 국무부, 국방부, 주한미군의 핵심인사들이 사드 등 미사일방어를 언급하고 우리 정부는 계속 ‘3NO’,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는 3NO를 말하는 상황은 한미동맹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본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러한 상황을 보고 불안하게 생각을 하신다. 북한의 지상핵미사일은 이미 실제적인 군사적 위협이 됐고, SLBM도 새로운 위협으로 추가된 상황에서 한미군사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밀접한 상호협의를 통해 최단시간 내에 최적의 미사일방어를 구축해야만 위협에 효과적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이 6월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되길 기대한다.
국내외의 경제예측기관들이 발표하는 경제전망 수치를 보면 2015년도 올해의경제성장률에 대해 한국은행이나, 국회 예산정책처, 또 IMF나, OECD, KDI, 또 심지어 우리 기획재정부 조차도 연초에 4%에 가까운 3% 후반대를 전망하다가 계속 3% 초반대로 경제성장전망을 하향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올해도 당장 세수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이번에 예결위를 구성하면 이 문제부터 진지하게 검토해나가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당 정책위는 국민들 실생활에 밀접한 여러 가지 민생정책 현안을 가지고 계속 당정협의를 개회하고 있다. 어제 오후에는 김성태 국토교통정책조정위원장과 함께 중고차매매제도 개선과 관련된 당정협의를 했고, 오늘 아침에는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한 당정을 협의를 개최했다.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홍문종 미래방송통신위원장, 박민식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정책조정위원장을 비롯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민생정책혁신위원회 강석훈ㆍ김희국 부위원장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최양희 미래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오늘 당정협의에서 그동안 서민가계에 큰 부담이 되었던 가계통신비를 대폭 낮췄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 새누리당은 ‘가계통신 경감 및 데이터 요금제 도입’을 공약한 바 있고, 그 실천과제로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소비자 선택권 강화, 서비스 경제활성화를 통한 요금인하 유도로 통신비용 대폭 경감 등을 약속한 바 있다. 그간 당정은 이동통신가입비 폐지를 비롯해 모바일 인터넷 전화 이용 제한 철폐, 알뜰폰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는 정책을 내놓았고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30년 이동통신시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자리로 지난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데이터중심 요금제’ 도입 방안을 마무리하는 자리였다. 저렴한 요금에 음성을 무제한으로 쓸 수 있도록 하면서도 데이터 이용이 급증하는 앞으로 추세에도 소비자가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함으로 우리 새누리당이 공약한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세부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 음성서비스 기본 서비스화이다. 이제는 휴대전화는 물론 집전화, 사무실 전화 등 유선전화에 거는 음성통화도 2만원대에 무제한으로 쓸 수 있도록 하여 음성서비스를 사실상 기본서비스화 된다. 생계를 위해 음성통화가 많은 택배기사, 대리기사, 영업사원이나 주부 및 중장년층 등 약 300만명이 혜택을 보고 최대 약 7천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두 번째 약정과 위약금 족쇄를 풀었다. 그동안 약정의 족쇄를 차야 할인받았던 것을 약정을 하지 않아도 약정할인 된 요금을 제공해 소비자의 선택권은 확대했다. 무약정으로 높은 요금을 부담해 온 230만명에게 연간 3600억원의 통신비 절감 혜택이 예상된다. 셋째 데이터 당겨쓰기와 이월하기다. 쓰지도 않은 데이터를 비싼 요금을 내고도 버려야 하며 통신비의 큰 낭비적 부담이 있었는데 이제는 남은 내 데이터를 당겨쓰고 이월하거나 가족 데이터도 나눠 쓸 수 있도록 해서 데이터 이용부담을 대폭 낮췄다. 넷째로 카카오 보이스톡 등 무선인터넷 전화 전면 허용이다. 카카오 보이스톡 등 무선인터넷 전화로 전면 허용으로 국제전화를 많이 쓰는 가족들의 통신비도 완화될 수 있게 했다.
오늘 당정협의 결과로 얼마나 통신비가 낮춰지는지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 최근 도입한 지원금의 상응하는 요금할인 20%까지 더하면 통신비 절감효과가 더 커지게 된다. 데이터중심 요금인하 사례를 봐주면 되겠다. 현재 음성 1천분, 데이터 3GB를 약정 없이 쓰고 6만9천원에 쓰고 있는 가입자는 오늘 데이터중심 요금제에 의해 유무선 무제한과 3.5GB 데이터를 쓰면서 월 37600원으로 대폭 낮춰질 수 있다. 오늘 당정협의를 계기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이를 통해 통신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신규사업자 진입기반 조성이나 제4이동통신 인가제 개선 등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에 대한 통신정책이다. 이 부분도 조만간 당정간의 긴밀히 협의해 좋은 정책을 만들어보겠다.
정책위의 특별기구를 두는데 이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나 원내대책회의에 동의를 얻게 되어 있다. 따라서 무상급식무상교육 대책 마련을 위한 TF 위원장에 정책위에서는 신상진 의원이 맡으시는 것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아시다시피 신상진 의원은 3선 의원으로 그간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역임했고 이번 이 분야에서 탁월한 식견과 오랜 경험을 가지신 의원이시다. 오늘 이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신다면 신상진 의원께 TF 위원장을 맡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제가 다섯 차례 맡아 진행 해 왔는데 저보다 훨씬 더 전문적 식견이나 훌륭한 인격을 갖춘 신상진 의원이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추천한다.
<유승민 원내대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신상진 의원을 TF 위원장으로 모시겠다. 그동안 정책위의장께서 맡아서 진행했었다. 신상진 의원으로 모시고 무상급식무상보육 TF 때문에 정책위의장께서 열심히 하셨다. 무상급식무상보육 TF는 굉장히 중요한 TF라 생각하고, 신상진 의원께서 특히 이 이슈가 중요한 성남에 3선 의원으로 다시 국회 오셔서 저는 정말 적합한 분이 맡으셨다고 생각한다.
<이군현 사무총장>
지난 5월 12일 3건의 법안 처리 이후에 사실상 5월 임시국회가 개점휴업상태다. 야당이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해 놓고 민생법안 처리 등을 위한 의사일정 협의조차도 없는 것은 방탄국회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야당의 새 원내지도부가 임하는 첫 임시국회인 만큼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협상자세로 나서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써 야당이 설령 민생 방탄국회를 일관하더라도 당정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민생을 챙겨나가는 책임 있는 민생경제정당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
어제 모 경제를 보신분이 많이 계시다고 생각하지만 지난주가 중소기업 주간이었다. 중소기업 중 최근 겪고 있는 중소조선업체의 위기상황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2009년 이후 약 20여 중소조선업체가 도산했고 그나마 살아남은 몇 개 업체들도 고사위기에게 놓여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어제 경제 신문에도 기사가 크게 났는데 중국은 해양굴기(海洋堀起)를 내세우면서 국영그룹 해외네트워크가 중소형 선박영업을 지원하고 재무구조가 열악한 중소업체에 최저 금리로 선박금융을 지원하는 등 정부차원의 대대적 투자로 2012년부터 선박수주량, 건조량, 수주금액 등 3대 지표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중소조선업체 위기의 여파는 단순히 한 회사나 해당지역 경제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와 연동된 여타 다른 산업들과 국가경제의 전체 위기로 전이되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그리고 금융권의 면밀한 상황점검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무관련 간단히 공지 하나 드리겠다. 당 인재영입위원회에서는 오늘 오후 2시에 대전컨벤션에서 ‘충청인재육성과 인재영입방안’을 주제로 제2차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대덕 연구개발특구 및 오송 생명과학단지 등 과학기술 인재영입과 더불어 지역특성에 맞는 인재육성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방금 사무총장 말씀도 있었지만 5월 국회가 야당의 소집으로 열려있는데 그 이후에 실질적인 국회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의 걱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다. 어제 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만나 협의한 끝에 5월 28일로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최대한 내실 있게 운영하자는 것에 대해 또 그렇게 되도록 서로 노력하고 협력하자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확인했다. 5월 28일 본회의에서 그동안에 쌓여있는 과제들, 묵은 과제를 최대한 처리하고 그래서 6월 국회부터 새로운 국회운영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국면, 정국을 열자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 야당은 원내지도부가 새로 출범했기 때문에 새로운 아젠다에 착수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수석끼리 일단 5월 28일에 처리를 목표로 하는 여러 과제들 가운데 첫 번째 과제로 유승민 원내대표의 언급이 있었던 대로 공무원연금개정안을 5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 할 수 있도록 지금 열흘가량 남은 시간동안에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 특히 야당의 이종걸 새 원내대표께서도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부분에 대해 수치에 연연하지 않고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 할 수 있다는 그런 언급이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5월 28일에 공무원연금개정안을 처리하자는 공개적인 발언까지 있었던 상태다. 저희 당도 사회적기구가 출범하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논의할 수 있다는 논의에 대해 열려있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가 생겼다고 판단된다. 어제 그제부터 공무원연금특위의 간사를 맡았던 조원진, 강기정 두 의원이 중심이 되어 필요에 따라 사회적기구에 참가하신 분들의 의견도 좀 청취하고 해서 절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거기에서 사회적으로 또 여야가 다 동의 할 수 있는 절충안이 나오길 기대하고 또 거기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여야 원내지도부가 최종 절충안을 만들어 5월 28일 본회의에 공무원연금개정안을 처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법사위 볼모사태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56개 법안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여야 원내수석끼리 이 법안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지난번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통해 본회의에 회부 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고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에 넣는 것은 여야 원내지도부 간의 안건 협상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회부 된 것으로 간주되는 이 법안들을 놓고 어느 법안을 본회의 표결에 의결에 올릴 것인가 하는 안건협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안들이 대게가 다 사실상 무 쟁점법안이고 여야가 고르고 제출한 법안들이 있고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일자리창출 등 시급한 법안들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누락 없이 다 본회의 의결에 안건으로 올릴 생각이다. 그리고 해당 상임위별로 또 여러 가지 현안들이 계류상태에 있는데 상임위를 조속하게 일정을 잡아 열어서 처리하자는 것에 대해 야당은 특별히 상임위 의사일정을 잡고 회의 여는데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안건이 계류되어 있는 현안 상임위에서는 간사님 중심으로 해서 야당 간사와 협의해 조속히 회의를 개최해 법안심사처리에 주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그리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28일까지 여야 예결위 위원들이 확정되고 구성되게 되면 28일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장을 선출하자, 예결위 임기가 29일까지인데 28일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장을 선출하자고 이야기 되었다. 또 1년 임기의 정무위원장, 윤리위원장도 선출하자고 이야기가 되었다. 분리국감논의가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분리국감을 이번 회기에 실시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야당의 이야기였고 저희도 비슷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분리국감은 이번 회기에 실시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결론짓고 그 대신에 국정감사를 평년보다도 조금 더 당겨서 조기에 실시하도록 하자는 것에 의견일치를 보았다.
다시 한 번 5월 28일 열흘 남은 본회의에서 묵은 과제들, 쌓인 현안들을 말끔히 처리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새로운 과제들에 착수할 수 있도록 남은기간동안에 공무원연금법 절충안 마련부터 해서 여러 가지 현안을 정리하는 것에 최선을 다 하겠다.
<김성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어제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또 국토교통부와 함께 정책위의장실에서 당정협의를 오후 5시에 가졌다. 어제 당정협의 주요내용은 그동안 소위 ‘미끼매물’이라는 불법행위로 소비자를 속이는 중고자동차 매매 관행에 대해 이제 소비자들이 믿고 신뢰할 수 그런 있는 매매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또 ‘앞으로 불법매매를 통해 소비자 피해는 더 이상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당정 간의 중고차매매 선진화정책을 어제 합의를 봤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불법매매를 일삼는 매매 중개인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중고차업계에서 퇴출시키고 아울러 딜러가 포함된 중고차매매 상사에 대해서도 소속 중개인들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즉각 영업중지를 강제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앞으로 중고차 매도인 소유의 자동차 번호판이 달린 상태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문제는 이번 기회를 통해 완전히 없애야한다. 특히 중고차 매매시장에 나오는 차량은 차량번호판을 빨간색 번호판으로 ‘중고차매물’이라는 것을 앞으로 중고차를 사는 사람이나 우리 국민들도 다 알 수 있게 해서 앞으로 이 중고차가 대포차로 둔갑해서 범죄에 이용된다던지 또 밀수출 되는 부정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아울러서 중고차 매매사업자에서는 지금 현재 중고차매매 대당 거래량을 평균 50만원에 측정하고 있다. 그래서 중고차 매매 거래 수수료도 앞으로 현실화시키도록 당정 간의 합의를 이루었다.
<심윤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북한인권법에 관해 그간의 진행상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다. 그간 양당 간사 간에 북한인권법의 세부규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5월 임시국회에서 이것을 패스트트랙을 태우려고 그렇게 시도했다. 그러나 당시 야당 간사가 ‘어떻게든 이 문제를 좀 더 협의를 해서 양당 합의하에 인권법을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수락해서 좀 더 6월 임시국회까지 어떤 결론을 내리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현재 야당 측에서 ’북한인권법을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자. 그런데 그 내용에 있어서 좀 더 협의를 하자‘ 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양당 간사 간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법안소위차원에서 그리고 그것이 안되면 양당 지도부 간에 협의를 신속히 진행시켜서 가급적 조속히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할 예정이다. 따라서 현재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경위를 감안해서 야당 측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북한인권법 협의에 나와 주시기를 바란다.
2015. 5. 19.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