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18일 국정감사 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노동개혁 관련해 한 말씀드린다. 그저께 발의해 제출한 노동개혁 5대 법안은 노사정이 지난 1년간 수고와 협의를 거치며 이뤄낸 소중한 결과물로 노사정 대타협의 합의정신이 담긴 법안이다. 노동개혁이 첫발을 내딛자마자 야당은 노사정 대타협을 평가절하하고 무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뜬금없이 특위 제안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는 노사정 대타협을 전면부인하고 원점부터 새로 시작하자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노사정 위원회는 지난 1998년 김대중 정부때 '노동시장 개혁은 노사정이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는 합의정신에서 만들어진 법정단체로 김대중 정부의 큰성과이자 유산이다. 노무현 정부도 노사관계의 기본원칙으로 대화와 타협을 금과옥조로 삼고 노사정 위원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온 만큼 노사정 대타협 결과를 무시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법안심사는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충분히 야당의 의견을 반영하면 될 것이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린다. 발의된 법안내용을 심사하는데도 시간이 빠듯한 마당에 논의를 위한 틀을 다시 만들자는 것은 소모적 논쟁으로 시간만 허비할 뿐이다. 노사의 고통분담에 따라 이뤄진 이번 대타협의 정신이 소모적 논쟁에 희생되지 않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개혁입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당부드린다.
국감 관련해 말씀드린다. 국감이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다. 초반 국감을 평가해보면 국정현안점검이라는 국정감사의 본질에서 벗어난 야당의 트집잡기 정치공세 행태로 국감이 파행되는 등 정치국감으로 변질되고 있어 안타깝다. 특히나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인격훼손 발언이나 윽박지르기, 고압적 태도가 도를 너머 도마에 오르고 있다. 증인을 불러놓고 자기주장만 펼치다가 7초만 남겨놓고 답변을 요구하는 윽박지르는 망신주기 형태가 여전했고, 지난 15일 환노위의 경제사회발전 노사정 위원회 국감에서는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질의가 아닌 증인을 향해 '집나간 며느리', '전어' 운운하는 등 인신공격성 비난이 난무했다. 정부정책의 실정이나 문제점은 따끔하게 지적해야겠지만 야당의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윽박지르기는 자제되어야할 것이다. 여야가 이번 국감은 그 어느 때보다 민생국감이 되어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낸 만큼 남은 국정감사기간 동안 정쟁국감이나 인신공격성 막말 등은 퇴출되길 강력히 당부드린다.
칠레 지진 관련해 한 말씀드린다. 어제 칠레 수도 산티아고 인근에서 규모 8.3의 강진이 발생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쓰나미 경보도 발령됐다. 다행히 우리 교민의 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다행이지만 관계당국 피해발생 지역에 있는 우리 교민들의 안전에 끝까지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칠레가 8.3이라는 강진에 비해 대규모의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9.0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2010년 대지진 후에는 쓰나미 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재난위기관리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앞으로도 환태평양 불의 고리에 활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에 대비하고 있는지 짚어봐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2년 소방방재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의 학교, 병원 등 주요시설물의 내진설계의 비율은 18.4%에 불과하고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건물을 포함한 전체 공공건물의 내진설계 비율은 5.6%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고없이 닥치는 재난은 예방이 최선이다. 관계당국은 현재의 재난대응시스템을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길 당부드린다. 당도 지원하도록 하겠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지금 국정감사가 한참 진행 중인데 우리 야당 의원님들의 피감기관 대한 자세랄까 이런 모욕이 너무 정도에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지난 14일, 15일에 열린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이 기획재정부를 재벌의 하수인, 기획재정부 관료들부터 해고하라며 맡은바 책임을 다 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오죽하면 어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노동조합이 일부 국회의원들의 인신공격성 막말은 사실상 범죄행위라면서 향후 이런 행태를 계속하면 더 강력한 수단으로 대응하겠다고 규탄했다. 이전 국회에서 공무원노가 나서서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행태를 지적한 바는 없는 것 같다. 왜 이렇게 국회가 갈수록 나아지지 않는지 참 부끄럽다. 이제 국감이 중반을 향하고 있다. 증인대에 오른 피감기관과 증인을 죄인 취급하는 갑질은 국정감사에 대한 혐오만 가져올 뿐이다. 남은 기간 국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대안제시가 있는 제대로 된 국정감사를 기대한다.
북한 핵실험 의지 재확인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어제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장거리 로켓발사와 핵실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 하며 국제사회의 비판에 오히려 반발했다. 또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북남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다면 동족을 반대하는 군사적 적대행위부터 걷어 치워야한다고 적반하장의 주장을 하기도 했다. 남북관계의 위기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원인이 있음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 포기를 약속한 9.19 공동성명 채택 10주년이 바로 내일이고, 현재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준비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위협은 시대착오적이고 국제적인 외톨이를 자초하는 행위다. 북한은 모처럼 조성된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군사적인 행동을 자제하길 바란다. 북한의 위협이 도를 넘는다면 우리와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 여성과 아이들 안전 사각지대 관련 말씀드린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여성안전과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말씀드린다. 최근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여성이 납치 살인된 일명 ‘트렁크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용의자는 체포됐지만 대형마트와 백화점 주차장에 대한 여성과 주부들의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발생하는 절도 등의 범죄가 2012년에는 4520건, 2013년에는 5799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매장 입구와 가까운 곳에 여성전용 주차장을 두고 있지만 별도의 보안요원이 없고, 위기 시 사용할 비상벨은 아예 찾아볼 수 없으며 범죄예방용 CCTV도 부족해서 여성전용 주차장의 의미가 별로 없는 실정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주차장의 운영 실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주차장 범죄 재발방지대책을 신속히 마련주시길 바란다.
산후조리원의 감염관리에 대해 말씀드린다. 얼마 전 산후조리원에서 결핵에 걸린 간호조무사가 신생아와 접촉해서 아기 10여명이 감염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산후조리원에서 결핵 감염발생이 올해만도 3번째로 감염병 발생이 매년 늘어가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 자료에 보면 2015년 모자보건법을 위반한 산후조리원 가운데 27곳은 직원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19곳은 감염환자 발생 시 관할 보건소에 환자의 이송보고를 하지 않았고, 3곳은 감염교육 조차 시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면역기능이 취약한 신생아와 산모는 간염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 될 수 있는 만큼 보건당국의 엄격한 감독이 필수다. 아울러 안전 사각지대에 놓은 산후조리원의 질적 재고를 위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산후조리원 공개와 계속적으로 위반한 산후조리원에 대한 대책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 새누리당도 국정감사 이후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현장점검 등 우리 여성과 아이들 의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보겠다.
<황진하 사무총장>
야당이 중앙위에서 박수로 혁신안 처리를 강행한 이후에 당 내분이 가라앉기는커녕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야당 일부 의원은 ‘혁신안 내용은 물론 처리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는 성명을 냈고, 일각에서는 ‘혁신이 아니라 유신’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와중에서 문 대표 측은 ‘이제는 재신임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히면서 ‘늦어도 추석 전까지는 마무리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 추석명절을 앞두고 정치권이 민생을 챙기고 보듬는데에만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대표가 나서서 당내 분열을 자초하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에게는 국민과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당내 분란조차 조절하지 못하고 통합하지 못하는 야당이 어떻게 우리 사회갈등과 이해를 조정하고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 지 의구심마저 든다. 이대로라면 재신임을 받아도 야당의 위기는 결코 해소되지 않을 것이며, 국민들께서도 당내 갈등이 해소됐다고 생각할 리가 만무하다. 야당은 이제라도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혁신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개혁에 동참해서 여당과 함께 생산적인 경쟁을 해줄 것을 바란다.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다. 어제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누구도 주권국가의 당당한 자주적 권리행사에 대해서 시비할 수 없다’며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 의지를 거듭 밝혔다. 만약 북한이 이를 강행한다면 국제사회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북한에 대해서 압박수위를 더욱 강화할 것이고 이는 필연적으로 한반도 긴장의 고조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는 지난 8.25합의에 명시한 비정상적 사태를 부를 수 있는 자충수에 불과함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어렵게 대화의 물꼬를 튼 남북관계가 흔들리고, 무엇보다 천신만고 끝에 성사된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악영향을 받는 일이 결코 없어야 될 것이며, 이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렸다. 어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의 도발지속이 심각한 결과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경제제재 이상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북한은 이것을 단순한 경고로 받아들여선 안 될 것이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국정감사가 전반기를 넘어서고 있다. 국정감사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 노사정대타협에 놀란 야당이 노사정 위원장에 대한 막말성 인신공격이 도를 지나쳤다. 또 야당은 시대적인 흐름과 국민여론, 경제 상황를 무시한 왜 반대된 행동을 하는지 스스로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원식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의 최대 실패작이다. 치사한 분이다.’ 국정감사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한심하다. 이인영 의원 ‘집나간 며느리였나. 전어 철이 되니 돌아왔다.’, 장하나 의원 ‘그 정도 기억력이 없으시면’ 이건 경로,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폄하다. 은수미 의원 ‘저보다 오래 사셨지만’ 이런 개인적인 폄하를 하는 부분들은 도가 너무 지나쳤다. 특히 노사정 대타협에 놀란 야당의 조급함이 야당 의원들 발언에서 배어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다. 기재위에서 전직 원내대표를 지냈던 분이 부총리를 향해서 ‘특정 재벌을 봐주려고 최경환 부총리가 있는 것이다.’, 여성국회의원이 남성국회의원을 보고 ‘얼굴이 빨개지셔가지고’,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것이다. 기재부가 재벌하고 결탁하고, 김영록 의원 ‘얼마 안 있으면 물러날 것 같은데’, 홍종학 의원 ‘기재부 공무원들이 재벌의 하수인’, 여기서 기재부 공무원노조가 화가 난 것이다. 이런 도가 지나친 또 인신 공격적 발언을 자제해주길 바란다. 국민들은 인신 공격적 발언보다는 정책국감을 원하고 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오늘과 내일 집중적으로 선거구획정에 대해서 검토한다고 한다. 우리 정개특위의 속도를 좀 높여주시길 부탁드린다.
포털에 대해 한 말씀 드린다. 국민의 여론형성과 정보수집이 신문, TV, 포털로 이동하고 있다. 어제 이재영 의원이 정무위에서 발언한 내용들을 잘 보시면 포털에 이 제목수정, 내용수정이 도가 지나치다. 그 내용수정이 낚시용, 소위 말하는 포털 보는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데 대부분 청소년 유해, 선정적인 내용들이 많다. 19금 이상의 저속한 내용이 포털에 만연하고 있다. 이 포털의 문제는 자꾸 정치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청소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문제다. 안에 내용을 보시면 도저히 이재영 의원도 어제 발언을 다 못했다. 워낙 선정적인 내용들이 많다. 또 독자가 올린 내용을 제목을 바꿔서 선정적으로 하는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포털의 문제는 여야를 떠나서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이제 국회에서 다뤄야된다는 말씀드리고, 우선 포털 관련해서 박대출 의원이 포털 언론사에 제공하는 기사제목이나 내용을 수정할 경우 수정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안을 제출해놓고 있다. 조해진 의원이 포털의 기사보도 원본과 사본 및 그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 보관을 1년간 의무화하여 위반시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출해놓고 있다. 이재영 의원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노근 의원이 온라인상 광고와 단순검색을 구분하도록 강제하자는 법안을 내놓고 있다. 김용태 의원이 인터넷 포털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정의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해놓고 있다. 제가 지금 불러드린 법안이 여당의원이 포털의 문제를 바꿔야 한다는 법안이다. 이 법안 중에서 어느 하나 법안이 정치적인 법안이 있는가. 이 법안 모두가 사회적 문제, 청소년 유해문제 이런 잘못된 부분을 바꾸자는 법안이지 정치적인 법안은 없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2015. 9. 18.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