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형식은 다 아실 것이고,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가 하고 그 뒤에 제가 했다. 대통령 말씀 중에 “이번에 미국 가셔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고, 동맹 외연을 확대하신 것은 큰 성과다”라고 제가 평가했고, 특히 제가 미국 갔을 때에 미국 관계자들로부터 들은 얘기는 “이란 핵협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만큼 우리가 여유가 없다. 이란은 핵협상 테이블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북한은 핵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로서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 이 돌파구를 열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북핵 공동성명을 채택하신 것은 굉장히 큰 성과로 평가한다는 얘기를 제가 했다.
문재인 대표가 말씀하신 것은 이미 발표가 됐을 것이고 그 중에서 문재인 대표께서 올바른 역사교과서와 관련하여 “친일·독재 미화시도를 중단하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아직 집필진도 구성이 안 되어있고 따라서 역사책에 쓰여 있지도 않은데 왜 그런 발언을 하느냐 지금 참고 있는데 이제 그만하라”고 제가 얘기했다. 거기에 대해서 교학사 교과서의 예를 들면서 “친일 사관이 있다”고 지적해서 그 내용을 내가 인정은 안했지만, “지금 그건 검인정교과서고, 국정교과서 만들어 그런 것 다 없애자는 주장이다”, “그럼 집필진에 참여하고 추천해서 그러한 시도가 있으면 들어와서 막아라”고 얘기했다. 오늘 전반적인 대화중에 교과서 부분을 많이 얘기를 주고받았다. 대통령께서도 “지금 현재의 교과서는 우리 현대사를 ‘태어나서는 안 될 정부’, ‘못난 역사’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렇게 패배주의로 가르쳐서 되겠느냐. 이것을 바로잡자는 순수한 뜻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주로 문 대표와 이 대표가 이야기하기를 자기들도 역사교과서 다 읽어보고 나왔는데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틀렸다는 얘기를 했다. 그래서 저와 원유철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예를 다시 들어가면서 얘기를 했고, 저는 “특히 교사용 지도서는 아주 문제가 많다. 왜 우리 아이들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배워야 하며, 김일성 주체사상탑에 화강석이 25,000개가 들어가고, 계단이 70개가 들어가는 것을 왜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갖다가 알아야 되느냐. 그것이 교과서에 다 나와 있다. 교사용 지도서에 다 나와 있어서 선생님들의 입으로 우리 아이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는 얘기도 강하게 했다. “남한은 ‘정부수립’으로 표현돼있고,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이라고 돼있는데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얘기했다. 또 문재인 대표가 우리가 “플래카드에 ‘김일성 주체사상을 배워서 되겠느냐’고 써 붙였다가 잘못을 인정하고 철거하지 않았냐”, “그것 팩트를 잘못알고 있는 것이다. 여의도에 지금 지방의원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해서 선거 있는 지역만 우리가 철거하고 다른데 다 그대로 붙어있다”는 얘기도 했다. 그리고 “교과서 검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교육부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서 “검정을 해서 829군데가 잘못됐기 때문에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이것을 1심, 2심 다 패소하고도 상고해서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한 반박이 좀 있었다.
그리고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이게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지금 경제가 우리나라만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하느냐 굉장한 위기 속에 놓여있는데, 대통령의 그 짧은 임기 중에 경제 한번 살려보겠다고 법 몇 개를 해놨더니 그걸 어떻게 33개월 동안 발목을 잡을 수 있느냐. 너무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했다. 그래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이거 어디에 보더라도 법안 내용에 보면 보건·의료라는 표현이 안나와있다. 다만 이 법을 근거로 거기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정부에서, 의료공공성 훼손우려에 대해서 서비스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구체적인 안을 정부에서 가지고 있다. 공공 보건·의료 부분이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하는데 제발 좀 해달라”는 부탁을 다시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지난번 3자회동에서 보건·의료 부분 제외하기로 합의 봤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 보건·의료 부분이 아니라 공공 보건·의료 부분이다”, 그래서 이거 “정부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 해결하기 위한 안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기재위에서 심의를 빨리 착수해달라”는 부탁을 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이종걸 대표가 이미 11월에 처리하기로 합의를 봤기 때문에 이건 고맙다고 얘기했다.
관광진흥법 개정 부분에 “지금까지 학교 주변 200m까지 호텔을 짓지 못하게 돼있는데, 이것은 과거에 호텔에 사행성 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 잠만 자고, 투숙객들이 밥만 먹는 식당만 들어가는 조건으로, 지금 요우커들이 몰려오는데 호텔이 없어서 저 멀리 가서 자고 오곤 하는데, 넘쳐나는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이걸 왜 안 해주느냐. 그리고 한다고 하더라도 심의위, 학교 근처에 들어갈 수 있는 위원회를 다 통과해야 된다. 그러니 거기에 맡기자”는 얘기를 했다. 지금 서울시내 지도가 이렇게 돼있는데, 빨간 부분이 전부 초·중·고 200m 근처를 빨간 부분으로 표시한 것이다. 남은 부분이 얼마 없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다. “이것을 하게 되면 청년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데, 청년일자리를 위해서라도 해달라”는 부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도 반론이 있었다.
2015. 10. 22.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