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어제 대통령과 여야 당 대표, 원내대표가 함께한 5자 회동은 대통령께서 방미 성과를 설명하고, 국정현안에 대한 협조와 당부를 하는 자리였다. 처음부터 합의문 발표는 저희가 준비되지 않았고,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각자가 발표하기로 시작부터 그렇게 했던 점을 말씀드린다. 어제 5자 회동은 국정 전반에 대해서 여야가 무릎을 맞대고 소통의 장을 마련했던, 그리고 여러 현안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를 했던 것에 의의가 있었다고 본다. 이 자리에서 당청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경제활성화법안, 한-중 FTA 등 FTA 처리, 예산안의 법정기일 내 통과 등 시급한 민생현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한 목소리로 야당에게 끈질기게 설득했다. 특히 대통령께서는 “지금 국회에 3년여동안 계류돼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경제활성화법안이야말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핵심적인 법안”임을 강조하시면서, “우리 청년들이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의 아들딸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제발 청년일자리를 만드는데 이번 국회에서 이 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는 아주 간곡하고 절절한 당부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소개해드린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청년들의 70%가 서비스분야 일자리를 원하고 있고, KDI 분석에 의하면 서비스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69만개의 일자리가 나온다고 한다. 어제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경제활성화법안과 각종 민생현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만큼 이제 실질적인 협의를 위해서 이미 개최하기로 합의를 했고, 어제 문재인 대표께서도 “민생과 관련된 국회의 예산과 법안은 다른 역사교과서 같은 것과 연계해서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양당의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3+3 회동에서 어제 논의된 것을 토대로, 또 국회에 지금 시급히 처리해야 될 각종 법안, 예산안 심사, 선거구 획정, 여러 현안들을 계속 논의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하겠다.
저는 어제 회동에서 여야의 대화, 특히 역사교과서에 대한 대화 속에서 인식의 차이가 아직도 상당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 차이 자체로만 해도 왜 균형 잡힌, 중립적인 역사교과서가 필요한지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 사실에 근거한 중립적이고 균형 잡힌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 집필진도 구성되지 않았고, 단 한 페이지도 써내려가지 않은 역사교과서에 대해서 친일이니, 독재니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미리 예단해 단정 짓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또한 여야의 지나친 정치권의 개입은 역사교과서를 정치교과서로 만들 수 있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 봤다. 이제 정치권은 역사교과서 문제를 국사편찬위원회와 역사학자를 비롯한 전문가에게 맡기고, 우리 국회는 민생의 현안을 처리하고 경제를 살리는데 총력을 다 해나가야겠다.
우리 헌법 제3조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일본 자위대의 활동과 관련해 한민구 국방장관이 “북한은 헌법상 우리 영토이며 자위대가 북한에 들어갈 때 우리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자, 일본 방위상이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고 일본은 이해하고 있다”고 답을 했다고 한다. ‘일본 자위대가 우리의 동의 없이 북한에 대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이다. 북한은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다. 정부는 어떤 나라의 군대도 우리의 동의 없이 북한 지역에서 그 어떠한 작전도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본 정부에게 확실히 주지시켜야할 것이다.
<황진하 사무총장>
새정치민주연합 중심으로 한 이른바 ‘야권3각 연대’가 지난 21일부터 올바른 역사교과서 반대 천만 시민 불복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어제 청와대 회동에서도 문재인 대표는 역사 국정교과서를 친일미화, 독재미화 교과서라고 생각한다면서 국정화 중단을 요구 했다. 그리고 이 주장도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역사교과서는 아직 집필하게 될 집필진조차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교과서가 다 써진 것처럼 국민들을 팔면서 친일미화독재라고 하는 주홍글씨를 써서 선동하는 것은 결코 대표답지 못한 행동이라 생각하며 결국 이러한 언행이 계속될 때에는 국민의 공분을 살 것이라고 확신한다. 야당은 지금이라도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을 촉구하며 국민살림살이와 직결된 민생에 집중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당무관련 사항 한 가지 말씀드린다. 오늘부터 이틀간 10월 28일에 있을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해당지역 유권자 여러분들 중에서 선거당일 투표가 어려운 분들은 오늘과 내일, 이틀 간 진행되는 사전투표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될 것이다. 저는 사무총장으로서 오늘 오후 광역의원 선거가 열리는 인천부평과 서구 일대를 방문하고, 오는 26일에는 경기도 의정부를 찾아 지원유세에 동참하고 후보 및 캠프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비록 국회의원 선거는 아니지만 총선 전에 치러지는 마지막 선거인만큼 최대한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어 승리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 국회상황이 바쁘지만 여기 계신 당직자들께서도 근처 선거지역에 최대한 방문해 격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예산국회가 시작되었다. 이번 예산국회는 민생예산, 일자리예산, 개혁예산, 국토균형발전예산 국회다. 내년도 예산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다. 새누리당은 4대 개혁의 성공을 위한 입법과 예산처리에 중점적으로 하겠다. 발목잡기 예산, 지역감정 유발을 위한 허위 공세, 아니면 말고 식의 공세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요하게 처리해야 될 안건 및 법안은 첫째, 4대 구조개혁 법안이다. 노동 5법을 비롯한 4대 구조 개혁법안을 꼭 처리 하도록 하겠다. 다음은 경제활성화법안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처리에 중점을 두겠다.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 또한 조속한 동의안 처리에 노력하겠다. 북한인권법안을 이번에는 꼭 처리 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의하겠다. 2016년도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부수법안처리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포털인터넷 뉴스서비스 관련 법안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
5자 회담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린다. 청년일자리를 위해 3년간 미뤄온 경제활성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우리 아들딸을 생각하면서 처리해달라고 호소하듯이 요청했다. 대한민국의 빛나는 역사와 미래를 위해 역사교과서의 국정화가 필요하다는 것도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을 보면, 참을 수 없는 패배주의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가벼움을 볼 수 있었다. 국가와 국민을 찾을 수 없는, 한쪽 논리에 매몰되고 사로잡힌 입장들을 표현 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 현행 역사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빛나는 역사를 부정하는 교과서다. 전쟁 후 허허벌판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한강의 기적의 나라, 바로 대한민국. 평화적 통일과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려고 하는 대한민국의 꿈을 이루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을 옹호하는 교과서, 민중사관에 매몰되어 독립운동까지 폄훼하는 교과서,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교과서, 시대착오적 민중사관을 주입하는 역사교과서는 반드시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바꿔야 한다.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다.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거친 금성출판사 한국사 교과서 407페이지에는 이와 같은 사진이 실려 있는데 이 사진은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가 강화되면서 김일성의 생가인 만경대는 북한 인민들이 참관해야 될 성지다’ 이렇게 교과서에 실려 있다. 그런데 이 교과서의 ‘김일성 성지에 대한 개인숭배’ 한마디가 교사의 지도서 내지 학생들이 보고 있는 자습서에는 어떻게 바뀌어있는가 하면 ‘만경대에 왜 오신 거죠?/ 위대한 수령님의 생가이기 때문이죠. 이곳은 우리들에게는 성지입니다.’라고 교과서를 인용한 참고서와 자습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런데 여기 이 자습서의 질문이 이렇다. ‘다음 가상인터뷰에서 밑줄 친 수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첫째, 주체사상을 내세웠다. 둘째, 유훈통치를 전개하였다. 셋째, 성군정치를 강조하였다. 넷째, 사회주의 강성대국론을 제창하였다. 다섯째, 사실상 국가원수인 국방위원장에 취임하였다.’ 이것이 지금 역사교과서를 바탕으로 한 자습서의 내용이다. 우리 학생들이 이러한 자습서를 보고 공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자습서는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거친 금성출판사 한국사 교과서 407페이지를 근거로 해서 같은 교과서 저자가 쓴 자습서다. 자습서 저자 중 두 명은 교과서 저자다. 지금 일부에서는 수정명령을 거친 교과서는 문제없다. 그런데 그 수령의 한마디, ‘위대한 수령님의 생가이죠.’ 이 수령의 한마디가 학생들을 위한 자습서에는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다. 이것이 어떻게 대한민국 학생들이 배우는 자습서인가. 이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배울 수 있는 자습서이지 대한민국 학생들이 배우는 자습서가 아니다. 일부 수정을 통해서 변경하고 고치면 된다고 하는 일부 수정론자들은 이러한 자습서가 그들에 의한, 교과서를 쓴 저자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것이다. 교과서의 저자에 의해 만들어진 자습서가 이러한 학생들의 자습서가 되고 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역사교과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고자 하는 새누리당과 정부의 입장에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한다. 우리 국민들께서 왜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정교과서를 하려고 하는가. 뿌리 깊게 박혀있는 교과서의 편향된 내용 또 그 교과서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의 지침서인 교사지도서 또 그 교과서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자습서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배워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역사교과서의 진실이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답을 누가 알겠는가. 수령의 집에 찾아가 있는 이 말 한마디에 이 답을 어떻게 알겠는가. 이러한 교과서, 교사지도서, 자습서를 통해 우리 학생들을 의식화시키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북한의 정통성을 인정하고자 하는 민중사관에 사로잡혀있는 교사와 집필진들의 문제다. 국정교과서를 통하지 않고 검정교과서를 변화시키면 이러한 교사지도서나 교과서를 바탕으로 한 자습서는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이러한 역사교과서의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차원에서도 꼭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철우 정보위원회 간사>
정보위원회 국정감사가 21일 날 끝났다. 국가정보원 국정감사에 가서 보니까 북한에서 무자비하게 해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도 다 뚫리고, 국회도 뚫리고, 정부에도 매일 수십만 건씩 해킹을 하고 있는데 차단을 한다고 하지만 그 차단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는 북한의 사이버 전쟁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고,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도 야당에서는 사이버테러법이 몇 년째 지금 낮잠을 자고 있다. 제발 이번 기회에 사이버테러법을 꼭 할 수 있도록 야당에서 협조해주길 당부 드린다. 테러 관련해서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번 국정감사에 나타났듯이 IS 동조자 5명이 우리나라에 질산암모늄, 그것이 폭탄을 만들 수 있는 물품이다. 이것을 가지고 들어온 것을 공항에서 차단했다. 또 우리 젊은이 두 사람이 IS에 가입하겠다고 나가는 것을 잡았다. 그래서 이제 테러에도 무방비한 그런 나라가 돼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테러법도 이번에 반드시 만들 수 있도록 야당에서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국민들께서도 이제 야당이 더 이상 국방, 또 안보정당이라 내세우지 말고 이러한 위장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혹독한 일침을 가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이완영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간사>
어제 5자 회담에서 대통령께서 노동개혁 입법, 5대 입법을 문재인 대표에게 조속히 통과를 요청했으나 야당대표는 부정적인 답을 했다. 야당에서 부정적인 이유는 노사정대타협이 부족한 면이 있다. 거기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 발의돼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지금 노사정위원회에서 계속 미합의 된 쟁점사항에 대해 계속 논의 중에 있다. 이미 우리 특위에서 노사정위원회 그리고 한국노총과 경총에 11월 중순까지 합의를 해주면 그것을 입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충분히 전달해 놓은 상황이다. 그래서 야당은 무조건 거부할 것이 아니라 이제 다음 주부터 법안심의 들어갈 때 반드시 5대 입법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또한 노사단체도 우리 5대 입법에 대해 크게 반대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 점을 충분히 헤아리고 또 노사정대타협에 우리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그 뜻을 우리 19대 국회에서 수렴해서 성공적인 마무리를 할 것을 촉구한다.
2015. 10. 23.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