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3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의원님들 요즘에 계속되는 의정활동, 그리고 지역활동에 매우 피곤하시고 힘드실텐데, 이른 아침 의총에 참석해주셔서 먼저 감사드린다. 우선 최근의 상황부터 보고를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다. 지난 1일 날 중국의 리커창 총리께서 국회를 방문했을 때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하고 리커창 총리 면담이 끝난 후에 제가 요청해서 별도의 비공식적인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가졌다. 그 자리에서 이종걸 원내대표께 “19대 국회도 얼마 안 남았고 또 정기국회는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다. 국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산적한 현안이 많은데, 이러한 현안을 우리가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본회의를 가능한 열어서 처리해나가자”고 물론 기존에 정해진 의사일정도 있지만 말씀드렸다. 그래서 일요일 날 저희가 합의한 것이 세 가지를 합의했다. 오늘 10시에 일단 본회의 개최해서 지금 국토해양위원회가 위원장이 안 계신다.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도 내일 예정돼있는데 국토해양위원장 선출도 해야 되고, 우리 당이 추천한 중앙선거관리위원도 선출해야 되고, 또 우리가 지금 여야가 큰 쟁점 없이 합의해서 처리된 법사위에 있는 법안이 많이 있다. “민생법안도 처리하자. 밀린 숙제를 오늘 많이 하자”고 오늘 하기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를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일 날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5일 날 본회의는 선거구획정이 11월 13일까지 마쳐야 되기 때문에 이 선거구 획정을 포함한 한-중 FTA와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도 굉장히 시급하지 않은가. 그날도 리커창 총리가 국회에 와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한-중 FTA가 하루에 40억원이라는 수출액에 대한 절감이 발생하고, 기대치가 손해가 생기는거죠. 그리고 관세절감 효과는 금년에 FTA가 비준되지만 금년에만 54억달러, 내년에도 또 관세절감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금년에 통과돼야 된다는 것을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대강 공동의 인식이 있었다. 한-중 FTA를 비롯해서 FTA 처리를 하기 위한 논의를 각 상임위 별로 해당 상임위원회가 11월 첫째 주에 집중논의하자고 합의했다. 그렇게 합의했었는데 느닷없이 아무 통보도 없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와 관련해서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지금 저렇게 로텐더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고 답답한 것은 우리 새누리당과 정부가 만들려는, 또 요구하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사실에 근거한 균형 잡힌 그러한 역사교과서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지금 단 한 페이지, 한 줄도 쓰이지 않은 역사교과서에 대해서 벌써 피켓을 보니까 ‘친일·독재미화’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이것을 완전히 정쟁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의총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이와 관련된 고견의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고 야당을 설득해서 국회에 산적한,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일자리를 만들고, 또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민생법안, 경제활성화법안을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가 하는 좋은 제안도 해주시고, 관련된 대응책도 함께 논의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오늘 의총에서는 역사 살리기 특위에서 제안의 말씀도 있을 것이고, 또 의총 끝날 무렵에는 저희 의원님들의 총의를 담은 결의서도 채택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린다. 그럼 의원님들 좋은 고견의 말씀 듣기로 하고 우선 당 대표님 모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의원동지 여러분 이제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국민을 위해서 일할 시간은 한정돼있는데 민생 및 경제활성화법안, 노동개혁 5법, 한-중 FTA 비준동의안 등 우리 국회가 처리해야할 시급하고도 중요한 법안들은 아직도 많이 산적해있다. 지금 정치권에 주어진 제1의 임무는 구태의연한 정쟁이나 소모적인 공방이 아니라, 민생과 경제살리기에 있다. 우리 경제와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국회가 꺼져가는 활력의 불꽃을 되살리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앞장서야할 정치권이 정작 이러한 국민적 바람을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여기고 있지 않은지 자성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내수는 어느 정도 조금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올해 들어 10개월째 부진한 성적을 내고 있는 수출로 인해서 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우리 경제 위기의 경보음이 울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은 다른 곳을 곁눈질할 시간이 없다. 우리가 몰두하고 매진해야할 진짜 목표는 국민과 민생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체력을 강화할 노동개혁 5개 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 그리고 침체된 수출에 특효약이 될 한-중 FTA 비준동의안 등은 반드시 이번 국회 내에 우리가 처리해야할 일이다. 오늘 아침 중견기업협회와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에서 “제발 우리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절규를 듣고 이 자리에 왔다. 야당의 국회 파행은 옳지 못한 행위다. 이미 지방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이 심판했다. 24개 선거 중에 단 두 곳만 야당이 당선되는 일을 당하고도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옳은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절대 우리가 옳지 못한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단결해서 이 위기를 반드시 우리가 극복하도록 하자. 여러분 감사하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어제 우리 당정협의를 거쳐서 우리 영세소상공인들이 그동안 정말 갈망하던 신용카드 수수료를 아주 대폭 인하했다. 3년간 2조 1천억정도의 우리 영세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당정회의를 하고 어제 발표했는데 지금 야당이 길거리에 자기들이 마치 한 냥 그런 플랜카드를 내걸고 있다. 참 너무 얌체스러운 짓인데 아무리 야당이라고 하지만 그런 몰상식한 짓은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지금 플랜카드를 우리가 소상공인들, 영세상공인들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부분을 걸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지금 한중 FTA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시급하게 돌아가야 하는데 10월 30일에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가 지금까지 구성을 아직 못하고 있다. 시간이 12월 한 달 정도는 정부 공표도 하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국회 비준안이 통과가 돼야 한중 FTA를 비롯한 우리 경제활성화를 위한 FTA가 처리될 수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 리커창 총리가 와서 중국에서는 빨리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도 빨리 이 부분을 처리해달라고 중국에서 오히려 한국에 부탁하는 실정인데 한국에서는 지금 국회 비준안이 막혀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답답한 실정이다. 그래서 역사교과서 문제는 오늘 교육부에서 확정고시가 되면 그대로 교육부에서 잘 집필진을 구성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우리 국회에서는 정말 민생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국회가 됐으면 한다. 우리 역사교과서에 대한 어떤 지지도와 또 우리 민생을 원하는 국민들의 지지도가 다르다는 것은 지난 번 재보선에서 다 보지 않았는가. 그래서 야당은 너무 국정교과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가지고 발목을 잡는 것은 중단해주고 즉각 국회로 돌아와 주실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당부 드린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여러 가지 복지관련 혜택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책자를 제공해서 우리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 또 우리 아이들의 여러 가지 문제는 지역 활동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곧 배부해드리겠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사실 오늘 48건의 순수 민생법안 처리를 할 예정이었다. 특히 상법 같은 경우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구조조정를 원활하게 하는 법안, 또 하나의 법안은 주취나 정신장애자에 대해 보호감호를 할 수 있는 민생법안이다. 교통산업발전법 중 하나는 11월 23일부로 해제되는 전통상업지역에 대한 기한연장 법안이다. 만약 11월 23일까지 기한을 연장해주기 않으면 전통상업지역의 지정 자체가 없어지는 상황이다. 전통시장에 대한 큰 혼란이 오는 법안이다. 48개 법안이 여야 간의 이견이 없는 순수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오늘 원내대표께서 원포인트 본회의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상황이다. 오늘 종일 야당이 입장 변화를 하고 본회의에 등원해줄 것을 촉구한다. 11월 13일 선거구 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어 내야하는 것이 지금의 법이다. 그런데 정개특위가 11월 15일까지 기한이다. 만약 오늘이나 5일 중에 정개특위 연장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정개특위 자체가 없어진다. 정개특위 관련 논의를 할 기구가 없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 헌법재판소는 12월 31일까지 선거구획정을 하지 않으면 246개 모든 선거구가 없어진다.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은 있고 당협위원장은 있는데 선거구가 없는 그런 초유가 사태가 벌어진 긴박한 것이 있다. 야당은 긴박한 상황을 내팽개치고 밖에서 투쟁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또 한 가지 11월 15일부터 재외선거인 등록을 한다. 그런데 재외선거법을 개정해주지 않으면 11월 15일부터 등록하는 재외국민선거가 무산되는 그러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 이런 중요한 사안들이 있어서 지금 원포인트 본회의, 5일 본회의를 여당에서 요청하고 있고 야당도 이 심각한 상황에 대해 입장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야당이 밖에 나가서 투쟁을 하면 정치 자체가 없어지는 상황이 될 것 같다.
상임위원회 인사청문회에 대해 말씀드린다.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오늘 개최하기로 했지만 야당이 거부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일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했다. 한국방송공사 사장은 11월 16일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결정했고,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아직 서류제출이 안돼서 서류 제출되는 대로 법사위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예산 상임위에 대해 보고 드린다. 법사, 미방, 국방, 국토, 산업, 여가의 6개 상임위에서 예산을 통과시킨 상태고 정무위를 비롯한 10개의 예산 상임위가 파행하고 있다. 만약 예산 상임위가 파행하게 되면 작년 재작년의 상황이 온다. 상임위에서 예산을 다루지 못하고 예결위로 바로 넘기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 또한 각 지역으로 봐서는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다. 야당이 민생 국회, 경제살리기 국회, 예산 국회를 언제까지 내팽겨 치고 투쟁을 할 것인지 국민여러분께서 똑똑히 지켜봐주기 바란다.
<김성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수고 많으시다. 예결특위 활동내역을 보고드린다. 지난주 월요일, 28일부터 열린 예결위 공청회와 특수활동비 공청회 또 4일간의 대정부종합정책질의를 지난 주 금요일까지 마쳤다. 또 어제부터는 부별 심사로서 경제부처 질의가 시작됐다. 어제 밤 로텐더홀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 밤새도록 경제부처 질의를 하자는 요구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관례와 또 양당 간사 간 합의에 의해 보충질의까지 잘 마치고 어제 밤 11시가 조금 넘어 마무리 됐다. 향후 경과는 원래 오늘까지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마치고 내일부터는 비경제부처의 이틀간의 질의를 마치고 나면 자료정리가 이뤄지고 다음 주부터 소위가 구성되면 세부적인 심사, 감액부터 심사활동이 이어질 계획이다. 오늘 아침 9시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안민석 간사가 예결위를 공식적으로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이 전달돼왔다. 그렇지만 어제 산회하면서 예결특위는 오늘 10시에 본회의가 개최되면, 본회의 개최 이후에 바로 속개하기로 하고 또 본회의가 속개되지 않으면 10시에 예결특위는 정상적으로 열리는 것으로 어제 의결됐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국정교과서 문제로 내년도 387조의 나라살림을 거덜 내고, 내팽개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그런 자세와 태도는 국민들로부터 앞으로 큰 비판과 질타를 받아야 된다고 본다. 지난 5일 동안에 교육부의 기재부에 예비비 지출승인 요청한 원본자료를 제출 해달라는 정치공세 때문에 하루도 제대로 된 예결위가 이뤄지지 못했다. 파행을 거듭하다가 그래도 일정은 잘 이어갔다. 앞으로 남은 일정도 국민이 바라는 민생예산이 국회의 헌법에 보장된 예산심의권이 활발하게 심의돼서 12월 2일 법정기한 내 예산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 계속해서 예산을 보이콧하고 또 일방적으로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예산심의권을 내팽개친다고 하면 새누리당이 단독으로라도 차질 없는 예산심의를 계속 해나가겠다.
2015. 11. 3.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