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다음 주 24일 실시될 공립 유치원교사 임용고시와 관련해 정부가 갑자기 일부 지역 선발인원을 늘려 공고하는 바람에 응시생들 사이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선발인원을 기존 203명에서 557명으로 대폭 늘렸으나 증원 대상이 서울 등 일부 지역에 집중돼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당초 10명에서 81명으로, 대구는 3명에서 24명으로 평균 8배 가까이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해당 지역의 경쟁률은 48:1에서 5:1로 대폭 낮아지게 된 반면, 다른 지역의 선발 인원은 늘어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부러 지방에 지원했던 응시생들 사이에서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런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임용고시 선발인원이 갑작스럽게 확대된 것은 내년 5세 이하 누리과정 시행에 따라 공립 유치원 학급이 증설됐기 때문이라는 게 교육과학기술부의 설명이다. 교과부는 또 정원 확대가 뒤늦게 공지된 것은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는 과정이 오래 걸렸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정원을 350여명이나 늘리면서 시험이 임박한 시점에 알린 것은 수험생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졸속행정이라고 자적할 수밖에 없다. 이번 임용고시를 위해 오랫동안 준비를 했던 응시생들은 느닷없이 이뤄진 정부의 결정을 보고 적잖이 당황했을 것이다.
그동안 임용고시의 선발과 관련된 문제점은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응시생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뒤늦게 증등교사 임용고시 선발과목과 규모를 6개월 전에 사전예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이번 경우처럼 다른 임용고시의 공지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에도 2013년도 영양교사 선발정원을 ‘0’명으로 공지해 시험을 준비해온 4천여 명 수험생들의 분노를 산 바 있다. 이 또한 교과부에서 제안한 선발인원을 행안부에서 수용하지 않아 생긴 결과였다. 부처 간 이기주의와 탁상행정으로 수험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응시생들이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임용고시 공지체계의 문제를 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교과부-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원활한 사전 협의를 통해 다시는 졸속행정으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2. 11. 18.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이 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