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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윤선 대변인 일정 브리핑] 박근혜 대통령 후보, 영화 ‘돈 크라이 마미’ 시사회 참석 주요내용
- 작성일 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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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 일정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후보는 20(화) 오후 7시 30분 서울 상암동 CGV에서 열린 영화 ‘돈 크라이 마미’ 시사회에 참석했다. 영화 ‘돈 크라이 마미’는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로, 성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회 전반의 노력을 촉구 하는 작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2005년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전자발찌법안’을 제안하였고, 최근에는 4대 사회악(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괴범·불량식품)등 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국민안심 프로젝트’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마련과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바 있다. 오늘 ‘돈 크라이 마미’ 시사회 참석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
ㅇ 박근혜 후보,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할 것”
- 박근혜 후보는 시네마골뱅이 손유진 대표의 안내를 받아 입장하면서 기자들이 ‘돈 크라이 마미’ 시사회에 참석하게 된 이유를 묻자 “우리 사회에 끔찍한 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그래서 이번 영화를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합심해서 풀어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게 됐다”고 답했다.
- 이어 기자들이 “‘아동 대상 성폭력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라고 묻자 박근혜 후보는 “2005년도에 당 대표를 할 때, 성 범죄자에게 전자 발찌를 도입하자는 제안을 했었다”며, “당시에 성 범죄자 인권 보호라는 이유로 반대가 많았지만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이런 끔찍한 범죄에 대해선 철저하게 예방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뜻에서 전자발찌법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 박 후보는 “아동 성폭력 범죄는 한 아이의 인생을 망치고 가족들한테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주는 범죄다”며 “그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에 대해서는)사형까지 포함해서 강력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ㅇ 박근혜 후보, “전자발찌 소급적용, 성폭력범 신상공개등 처벌 강화 필요하다”
“선진국 사례 참조하여 ‘전담기구’ 신설하고 관련 정책 개선 할 것이다”- 박근혜 후보는 시사회에 앞서 영화 관계자들 및 청소년 범죄·성폭력 관련 단체 관계자들(손유진 ‘돈 크라이 마미’ 제작사 대표, 백현정·전수진 ‘아동성폭력추방을위한 발자국 까페’ 운영진, 우경희 서울해바라기 부소장,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 박인천 한국청소년예방협회 이사장, 나용진 한국청소년예방협회 임원, 김재련 변호사, 김희정 의원, 신의진 원내대변인)과 간담회를 가졌다. 박 후보는 “사회가 말할 수 없는 흉악한 범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며 “어떻게 예방하고 피해구제를 잘 할 수 있을지 현장에서 경험 있는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고 하였고 참석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 한 참석자는 “범죄자들을 관리하는 부처가 흩어져 있고, 피해자들을 관리하는 부처도 흩어져 있다 보니 적절한 대응이 되지 않는 거 같다”고 했고 또 다른 참석자는 “성폭력 사건은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제대로 된 유죄 판결을 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 같다” 고 밝혔다.
- 또 “피해자 여성에 대한 사회의 이중적인 시선 때문에 피해를 숨기고 처벌의지를 피력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사후 구제나 제재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10대 청소년에 대해서 의외로 성교육이 충실하지 않는 문제점도 있다”고 했다.
- 또 다른 참석자는 “사법부의 형량이 너무 낮아서 피해자가 판결에 의해서 재차 정신적인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피해자 진술이외에는 진술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야 한다.”, “아직도 성폭력 사건에 대해 과학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초기에 비전문가가 수사해서 증거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의 진술을 도와줄 인원이나 또 수사관의 성폭력 전문성을 길러서 초기수사를 완벽하게 해야 한다.”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 참석자들은 성폭력 범죄의 재판 절차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한 참석자는 “재판 절차 중에 가해자의 변호인이 피해자가 너무 가혹한 질문을 해서 법정절차에서의 고통이 더 크다는 호소를 많이 듣는다.”며 “외국에서는 피해자에게 판사가 직접 질문함으로서 인권이 유린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ㅇ “섬세하면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꼭 마련하겠습니다”
- 참석자들의 의견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성범죄자 관리 부처가 산재 돼 있는 것도 문제다”고 의견에 공감했다. 박 후보는 또 “전자발찌를 도입해서 재범률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데 적용되지 않는 시점의 범죄자들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소급적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밝히고, “성폭력범들의 신상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근혜 후보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섬세하게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피해자가 더욱더 피해를 보게 될 수가 있다.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해서 전담기구를 만들어 정책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성폭력 전담 기구 신설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 간담회를 마친 박근혜 후보는 발자국의 대표가 ‘아동성폭력 추방을 위한 100만 시민 서명’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하자 박 후보는 서명을 한 뒤 “섬세하면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꼭 마련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한 뒤 영화관으로 입장해 관람했다.
ㅇ 눈물 글썽인 박근혜 후보,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마음을 모아야 할 것이다”
- 영화 상영 중에 대부분의 관객들이 많이 울었고 박근혜 후보 역시 눈물을 글썽였다.
- 박근혜 후보는 영화 상영이 끝난 뒤 영화를 본 소감을 묻자 “마음이 너무 무겁다.”며 “ 이 영화가 애초에는 미성년자관람불가였다가 재편집을 해서 15세 이상 관람가로 바뀌었다는데 영화가 미성년자의 성폭력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만큼 청소년을 포함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느끼며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마음을 모아야 하겠다”고 밝혔다.
ㅇ 금일 시사회에는 손유진 ‘돈 크라이 마미’ 제작사 대표, 백현정·전수진 ‘아동성폭력추방을위한 발자국 까페’ 운영진, 우경희 서울해바라기 부소장,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 박인천 한국청소년예방협회 이사장, 나용진 한국청소년예방협회 임원, 김재련 변호사, 윤상현 수행단장, 김희정 의원, 박대출 수행부단장, 신의진 원내대변인, 조윤선 대변인, 김성동 당협위원장이 함께 했다.
2012. 11. 20.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