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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안철수 후보, 다단계 민주주의 파괴행위 중단하라[논평]
작성일 2012-11-23

  대통령 선거일이 26일 앞으로 다가왔고 후보 등록일은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진표가 언제 짜일지 지금도 알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가 서로 너죽고나살기의 이전투구 협상을 끌어온 끝에 오늘에 이르렀다.

 

  두 후보는 정치는 과정이라며 국민 참여와 여론조사의 아름다운 단일화를 외쳐왔지만, 지금은 여론조사만으로,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담판, 아니면 후보등록까지 마쳐놓고 보자는 막가파식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는 이미 여러 차례 밝혔듯이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오차 한계는 물론, 같은 날 같은 시간대 같은 방법으로 조사해도 기관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고, 조사를 왜곡·조작할 수 있는 위험성도 도사리고 있다. 대선 후보를 여론조사 하나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민의나 당심을 왜곡하는 것이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흔드는 일이다.

 

  그런데 이런 여론조사도 시간에 쫓기자 아예 담판으로 끝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단일화의 기준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밀실 속에서 두 사람이 알아서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여론조사보다 더 최악이다. 이거야말로 제비뽑기나 가위바위보 게임과 무엇이 다른가. 반민주주의의 결정판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모자라 단일화가 후보등록일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일을 10일로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후보사퇴협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이미 독자적인 후보등록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면 그나마 공식선거운동기간(22일)만이라도 기대했던 후보검증, 정책 대결은 증발된다. 선관위가 정한 방송합동토론회(12월4일, 10일, 16일)는 여야간 후보검증이나 정책대결의 장이 아니라 야권후보를 고르는 제2차, 3차 토론회로 변질될지 모른다. 이쯤 되면 국정문란 행위이다.

 

  새정치(정치는 과정)->여론조사(너죽고나살기 협상)->담판(제비뽑기)->각각 후보등록(갈 때까지 가보자)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 ‘다단계민주주의 파괴행위’ 즉각 중단하라.


2012.  11.  23.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부대변인  김 근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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