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년전 오늘 연평도 포격이 있었던 날 오전, 정부는 대북 수해지원의 일환으로 마지막 식량분을 북에 전달했다. 남북 적십자 회담도 예정되어 있었다. 그들은 그날 오전에 우리가 보낸 식량을 받고, 오후에 연평도를 향해 포격을 가했다.
당시 한나라당 주도로 대북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노동자 천국을 주창한 민노당과 진보신당은 기권했다. 연평도 포격으로 희생당한 최초의 민간인 2명은 바로 노동자였음에도 말이다.
천안함 폭침 당시 대북 규탄 결의안 통과에 비협조적이었던 민주당은 연평도 포격 결의안에 대해 북한의 주장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삽입하자고 주장하여 논란을 빚기도 했다. 바로 이 정당들이 지난 4.11 총선 당시 소위 야권 “묻지마 짝짓기”의 주인공들이었고 그 결과 대한민국 정체성과 애국가를 거부하며 북한 세습정권을 옹호하는 종북 세력이 당당하게 국회로 입성했다.
문재인 후보의 평택2함대 방문에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진정성을 느꼈을지 의문이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의 평화구상이 공허하다. 문 후보는 5년전의 10·4 선언에 포함된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북한은 지난 9월, 10·4 선언에 명기된 서해 공동 어로 구역과 평화 수역이 NLL의 불법성을 전제로 한 남북합의라고 못 박았다. “NLL 존중을 전제로 10·4 선언 내용을 논의하겠다는 박근혜의 떠벌림은 남북 합의의 경위와 내용을 모르는 무지의 표현”이라는 비난이었다. 그러던 북한이 최근에는 “새누리당 패거리들이... 그 무슨 대화록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다... 이것은 곧 북남선언에 대한 전면 부정이고 그것을 뒤집어엎기 위한 가소로운 술책”이라고 강변한다.
과연 누구를 도와주기 위한 북한 정권의 술책인지 아연실책할 일이나, 앞뒤가 다른 북한의 주장 때문에라도 10·4 회담 시 남북 정상 간 대화 내용은 공개되어야 한다.
자칫 NLL을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줄도 모르는 깜깜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과한 게 아니다. 역대 정부가 일관되게 지켜온 NLL에 대해 협의 ‘해결’하겠다고 덜컥 합의해준 정권이 노무현 정권이었다.
NLL 사수라는 각 후보의 공약은 결코 대동소이하지 않다. 악마는 디테일 속에 있다. 우선 문재인 후보는 NLL 공약의 진정성부터 보여주기 바란다. 정상회담 대화록을 확인하는 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든지, 아니면 북한 측에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결코 쉽게 양보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이의제기하기 바란다.
나아가 노 대통령이 NLL 포기취지의 발언을 한 일이 없다고 말로만 되뇌일 것이 아니라, “김정일 앞에서 시종 굴종적 자세를 보이며 대한민국의 품격을 해쳤다”고 주장하는 모 월간지 보도(노무현 전 대통령을 욕 보이는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공식적’으로 항의해야 한다. 그게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가 갖추어야 할 국가 안보, 국방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자세이다.
2012. 11. 23.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정 옥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