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고검 부장 검사의 뇌물수수 사건에 이어 초임 검사의 성추문 사건까지 발생해 검찰의 윤리불감증에 대한 지탄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검사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권력남용과 불미스러운 일이 잇따라 일어나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검찰의 일원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초임검사까지 권력을 이용해 사무실에서 피의자와 유사 성행위를 한 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이다. 검찰에서 부정부패 사건이 터질 때 마다 검찰총장이 사과하고 나름대로 개혁안을 발표했지만 검찰은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제는 외부의 손으로 검찰을 개혁할 수밖에 없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검찰은 뇌물·성추문으로 얼룩진 자화상을 부끄럽게 여기고, 유례가 없는 강력한 개혁조치를 통해 거듭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검사들의 비위,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호하게 엄벌한다는 방침을 이번에 확립해야 하며, 내부 감찰도 보다 철저하게 강화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스스로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할 경우 국민은 정치권에 법과 제도를 통해 검찰을 타율적 개혁하라고 명령할 것이다.
201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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