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어젯밤 (10일) 토론에서 현 정부 감세 효과의 90% 이상이 재벌과 대기업에게 돌아갔다는 통계가 있다고 발언했다. 지난 5일에는 “이명박 정부 5년간 부자 감세로 깎아 준 세금이 100조원”이라고 말한 바 있다. 사실과 전혀 다른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이다.
깎아 줬다는 세금은 100조원이 아니라 63조 8천억원에 불과하다. 그 중 50.9%는 중소기업과 중산층, 서민들의 세금을 경감해 준 것이다. ‘부자 감세’가 아니라 ‘서민 감세’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후보가 통계를 왜곡하려는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의 방만한 복지 공약에 대한 재원 확보 방안을 그럴 듯하게 포장하기 위해서이다.
문 후보 공약을 이행하려면 5년간 총 192조원이나 투입돼야 한다. 재원 마련이 쉽지 않자 현 정부가 깎아 준 세금 100조만 다시 거둬들여도 상당 부분 충당할 수 있다는 식의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부자 감세’라는 자극적인 단어까지 덧붙이면서 말이다.
퍼주기만 하겠다는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책임 있는 지도자라면나라 곳간 사정과 국민 살림살이를 다 살핀 후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해야 한다. 문재인 후보는 ‘100조 부자 감세’ 거짓 발언에 대해 명백히 해명하기 바란다.
2012. 12. 11.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