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10여 년간 우리 경제의 규모는 계속 커졌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위기의 터널을 벗어났다는 평가를 받았고,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라섰다. 하지만 성장의 과실이 일부 계층에 집중되면서, 중산층과 서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 졌다.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이어가면서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 중산층, 서민에게까지 골고루 퍼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도 경제민주화를 통해 민생경제를 살리겠다고 약속했다. 대기업이 하도급 등에서 중소기업을 부당하게 취급하는 것을 막고, 골목상권도 지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민생이 살아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조화롭게 함께 상생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박 후보가 꿈꾸는 세상이다.
야당도 경제민주화를 말하고 있지만 그쪽의 뜻대로 할 경우 우리의 미래성장 동력은 부실해 질 것이며, 일자리도 대거 창출되기는커녕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다수 경제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리가 직면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면서, 성장의 온기를 골고루 퍼지게 할 수 있는, 즉 ‘경제를 살리는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박근혜 후보가 추구하는 경제민주화가 바로 이것이다.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는 △대기업 집단의 장점은 살리고,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바로 잡는다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장한다 △국민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부작용을 최소화 한다는 세 가지 원칙에서 출발한다.
박 후보는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고용직, 중소기업, 대형유통업 납품업체, 가맹점, 골목상권, 건설 및 IT분야, 소비자 등 경제적 약자로 분류되는 경제주체들을 배려하고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간의 차별 해소,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과 납품단가의 협상력 제고,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 근절과 골목상권 진입 규제, 하도급 불공정 특약에 따른 중소사업자 피해 방지 등의 공약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박 후보는 또 시장에서의 불공정성을 바로 잡기 위해 공정거래 관련법의 집행 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불공정 거래로 인한 경제적 약자의 손실을 보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박 후보는 대기업 집단의 불법행위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특경가법상 횡령 등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형량을 강화하고,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기업 총수일가의 부당 내부거래 규정을 강화하고, 부당이익은 환수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박 후보는 대기업 집단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는 등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밝혔다. 금산분리를 강화해 대기업 등이 소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 한도를 축소하고,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금융권과 보험회사 등으로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이런 구상이 실현되면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은 크게 바뀔 것이다.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 거래 관행을 막는 제도가 도입되고, 대기업 집단도 중소기업과 상생하고 동반성장하지 않으면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을 깨닫게 되면 경제질서가 바로잡히게 될 것이다. 골목상권과 재래시장 등이 살아나고, 모든 경제주체가 공존하는 시장질서가 자리 잡을 것이다.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후보의 의지가 오롯이 담긴 경제 정의 백서라고 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반드시 실천해 공정하고 정의롭고, 상생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12. 12. 11.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이 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