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법무부 발표(2012년 12월 4일)에 따르면 성폭력 사범이 매년 늘고 있다. 2008년의 경우 입건자는 1만 6958명이었으나 2009년 1만 8283명, 2010년 2만 1116명, 2011년에는 2만 1915명으로 계속 증가했다. 4년 새 입건자는 29.2%가 증가했다. 여성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이 이처럼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0년 기준 한국의 남성, 여성의 임금격차는 39%로, 관련 통계가 있는 28개 OECD 회원국 중 1위다. 이런 임금 격차는 10년 전에도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40%였다. 세월은 10년이나 흘렀지만 성별 임금 격차는 전혀 해소되지 않았던 것이다. 여성이 여전히 경제적 차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역시 통계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현저히 낮은 것은 출산·육아 부담으로 인한 경력의 단절에서 큰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여성이 출산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두면 그 이후 재취업을 하기 어렵거나 재취업을 해도 주로 낮은 임금을 받는 상황에 놓이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여성의 역량이 사장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여성의 출산, 복직, 보육 문제에 대한 촘촘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이유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나라 만들기 7대 약속’을 했다. 여성이 더 이상 차별을 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여성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이 당당하게 각자의 꿈을 펼치고, 자아를 실현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 또한 박 후보의 목표다.
박 후보는 특히 성폭력과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청에 ‘폭력범죄 전담 차장직’을 도입하고,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을 대폭 높이겠다고 밝혔다. 폭력 전과자에 대한 관리체계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권력을 총동원해서라도 귀가하는 여성의 안전, 귀가하는 자녀의 안전, 일하는 여성의 안전, 공부하는 자녀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여성이 어디서 일하든, 어디를 가든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얘기다.
박 후보는 또 여성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체계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이를 키우는 여성을 위한 ‘맞춤형 보육시스템’도 도입하고, 모든 맞벌이 부부에게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제 여성 문제는 인권과 차별의 문제를 뛰어 넘어 여성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법이 모색돼야 한다. 여성의 일자리와 가정의 양립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역량을 배가하면 할수록 사회의 생산성과 국가경쟁력은 올라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선진국에선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로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의 행복지수도 올라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이처럼 ‘여성의 역량이 맘껏 발휘되는 사회’가 박 후보가 꿈꾸는 세상이다.
2012. 12. 12.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이 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