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구상하는 안보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신뢰’와 ‘평화’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신뢰다. 국민적 신뢰, 남북 간의 신뢰, 국제적 신뢰를 쌓아야 한반도 문제가 풀릴 수 있다. 불신과 대결을 넘어 신뢰와 평화의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고, 궁극적으로 통일한국을 만드는 것이 ‘100% 대한민국’을 완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박근혜 후보는 △지속 가능한 평화 △신뢰받는 외교 △모두가 행복한 통일 준비로 한반도가 새롭게 변하는 터전을 만들 계획이다.
지속 가능한 평화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고, 북한이 핵개발이 아닌 경제개발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박 후보의 구상이다. ‘유화’ 아니면 ‘강경’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신뢰받는 외교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익을 굳건히 지키며,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능동적 외교를 펼치겠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지구촌 문제 해결에도 적극 참여해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제고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모두가 행복한 통일 준비
국민들이 공감하고, 국제사회가 환영하며,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통일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통일을 먼 훗날의 일로 미루며 기다릴 것이 아니라, 통일에 대비한 국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통일을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후보는 이의 실현을 위해 ‘7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①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보를 확실히 지키겠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주권이 훼손되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 수 없다. 우리 장병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북한의 무력화 시도는 물론 제2의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도발 같은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도발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발휘하기 위해 박 후보는 한미동맹을 포함한 포괄적 방위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2015년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안보 공백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 박 후보의 계획이다.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국가안보실’을 신설해 정책의 혼선을 방지하고 위기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② 협상의 다각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무력화 할 수 있는 억지력을 우선적으로 강화하고,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 간 실질적 협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한·미·중 간 3자 전략대화를 강화하고, 6자회담 참가국, 유엔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③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인도적 차원의 문제는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에 따라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투명하게 추진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남북한 이산가족의 생사를 확인하는 노력을 강화함은 물론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고, 고령자를 위한 영상제작도 할 방침이다.
남북한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 교류의 지속적인 발전과 제도화를 위해 서울과 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설치할 방침이다. 이를 기반으로 △보건·의료 협력 △농업·조림·기후변화 협력 △개성공단의 국제화 △지하자원의 공동개발 △학술·종교 교류협력 △전력·교통·통신 인프라 확충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투자 유치 지원 △남·북·러 및 남·북·중 3각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④ 평화통일 환경 조성
실질적인 평화를 기초로 군사적 대결을 완화하고,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기초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전시키겠다.
탈북민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그들이 강제로 북송되는 일이 없도록 유엔고등판무관실(UNHCR)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3만명에 이르는 탈북민 정착지원 인프라와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700만 재외동포들이 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겠다.
⑤ ‘동아시아 평화’와 ‘유라시아 협력’에 앞장
한미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발전시키고, 중국과의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업그레이드하겠다. 동아시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발전을 위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추진, 동북아 이해 관계국들 사이의 신뢰구축과 경제·사회적 협력을 추구할 것이다.
핵안전·기후변화·자연재해 등에 대해 아시아 국가들이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협력 장치도 강구할 방침이다. 동북아와 유라시아 통합 교통망 추진을 위해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및 중국 횡단철도(TCR)와 한반도 종단철도(TKR)을 연결해 「복합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⑥ ‘경제외교’를 업그레이드하여 ‘신성장동력’ 발굴
세계 경제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G-20을 통해 원칙 있는 자본주의를 위한 새로운 협력 어젠다를 발굴하고 동아시아 금융 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신재생 에너지 확보와 녹색성장을 위한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차세대 신성장동력의 견인차인 원전산업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일자리 외교’를 추진하는 가운데, 청년과 여성의 국제기구 진출을 견인하고, 아프리카·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으로 청년의 해외취업 기회를 확대시켜 나갈 것이다.
⑦ ‘국민외교시대’를 통한 ‘매력한국’ 건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서 국제평화 유지에 앞장서고, 녹색기후기금(GCF)을 송도에 유치한 것을 계기로, 6대 광역시가 국제기구를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국제사회에 모범이 되는 개발협력을 추진하고,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해 나가겠다.
「글로벌 청년 프로젝트」를 추진, 청년들이 직접 개발협력에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을 지역전문가로 교육‧훈련시켜 전 세계로 파견할 방침이다.
박 후보는 국가안보의 근간을 흔들면서 무리하고 조급하게 대북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보다는, 충분한 시간과 프로세스를 거쳐 남북 상호간 신뢰가 먼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신뢰가 형성돼야만 한반도의 새로운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다. 박 후보가 집권하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주춧돌을 놓듯 차분하면서도 견고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12. 12. 13.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이 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