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년 햇볕에 녹아버린 대북정보 수집체계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정보력 부재 현상이 대한민국 안보에 또다시 큰 허점을 노출시켰다는 것이다.
북한이 12일 기만전술을 펼친 끝에 장거리 미사일을 기습적으로 발사하자 발사 징후와 시점 등 정보력의 한계를 드러낸 정보당국에 대해 세간에서 제기되는 지적이다.
실제로 우리 정부당국은 작년 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과 후계자 김정은의 방중(訪中) 등의 굵직한 정보에도 허점을 노출한 바 있다.
현 정부는 이번에도 대북정보에 구멍이 뚫린데 대해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대북정보 수집의 한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년간 대북정보라인의 대폭적인 인사교체와 관련 예산 삭감으로 대북정보 수집에 구멍이 뚫렸다는 논란이 생긴 바 있다.
겉으로는 북한에 대해 퍼주기로 얻은 ‘가짜평화’로 국민들의 착시현상을 유발하고, 안으로는 인사교체와 예산삭감으로 대북 정보력에 누수현상을 만들었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뿐만 아니다. “무분별한 정보력 과시로 중요한 정보라인을 잃었다”는 지적도 뼈아프다.
구멍난 정보력은 메우면 될 일이다. 문제는 누가 의지를 갖고 실천하느냐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정보력 한계 현상의 인과관계 등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현 정부의 ‘안보무능론’을 외치고 있다.
문 후보가 자신에게 제기되는 ‘불안한 안보관’에 대한 지적을 현 정부에 대한 ‘안보무능론’으로 물타기 하는 것은 문제다.
군통수권자가 되고자 나선 대선후보가 국민들로부터 ‘불안한 안보관’을 지적받는다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다.
문 후보께 자신을 둘러싼 불안한 안보관을 벗기 위해서라도 천안함 재조사 입장과 NLL영토포기 의혹이 담긴 대화록 공개에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2012. 12. 14.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대변인 박 재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