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朴 「서민을 끌어올리는 경제」 vs 文 「부자를 끌어내리는 경제」
박근혜 후보의 경제공약 핵심 키워드는 ‘중산층 복원’이다. 빈곤층은 서민층으로 끌어올리고, 서민층은 중산층으로 끌어올려, 우리 사회의 중산층 비율을 IMF 이전 수준인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이를 위해 △반값 대학등록금 △셋째자녀 등록금 면제 △고등학교 무상교육 △선행학습 금지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금융채무 불이행자 및 기초 수급자 부채 감면 △비정규직 성과급 지급 △공공임대주택 120만호 공급 △저소득층 전세자금 이자 경감 △무급휴직자 고용유지 지원금 등으로 기초생활비를 보장하고, 급여소득자의 가처분소득을 증대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문재인 후보의 경제공약 핵심 키워드는 ‘경제 민주화와 일자리 창출’이다. 문 후보는 “소수의 부유층과 대기업의 창고는 황금으로 가득 넘치지만 대부분의 보통 사람은 취업불안, 고용불안, 노후불안 등 매일 불안을 덮고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며 “이번 대선은 1%대 99%의 대결”이라고 했다.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자신의 적개심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문 후보는 이를 위해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법인세 최고세율 및 대기업 최저세율 인상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 △대기업 위주의 비과세 감면 철폐 등으로 197조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저소득층 지원 예산 및 복지 예산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부자와 대기업을 끌어내리고 저소득층을 끌어올림으로써 하향평준화를 이루겠다는 논리다.
▲ 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vs 文 “재벌개혁으로 기업투자 위축 위험”
박근혜 후보는 대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는 등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또한 금산분리를 강화해 대기업이 소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한도를 축소하고, 대주주의 적격성심사를 금융권과 보험회사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런 구상이 실현되면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은 크게 바뀌게 된다.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 거래 관행을 막는 제도가 도입되고, 대기업 집단도 중소기업과 상생하고 동반성장하지 않으면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을 깨닫게 되면 경제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골목상권과 재래시장 등이 살아나고, 모든 경기주체가 공존하는 시장질서가 자리 잡게 된다.
문재인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동시에 기존 출자분에 대해서도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전부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아울러 기존 출자분이 자율적으로 해소가 안 될 경우 지분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강도 높은 압박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공기업을 제외한 10대 그룹에 대해 순자산의 30%까지만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하겠다고 한다.
이와 관련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1월 22일, “출총제는 이제 실효성이 낮고, 오히려 기업의 건전한 성장에 필요한 투자만 제한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경제 전문가들은 지분의 대규모 매각에 따른 주가 하락과 각종 기회비용 등을 감안하면 비용이 적어도 10조원 이상 드는데, 순환출자 해소비용이 큰 만큼 기업의 투자가 위축돼 고용 등 실물경제에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문 후보의 ‘재벌개혁’이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이 문제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지난 12월 10일 TV토론에서 “합법으로 인정되던 과거 의결권까지 제한한다면 기업이 큰 혼란을 겪을 것”이라며 “경영권 방어에 들어갈 비용을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쓰도록 하는 것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벌개혁’의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자는 것이다.
▲ 朴 “상상력과 창의력, 과학기술 기반으로 신 성장동력 창출” vs
文 “경제 민주화와 복지만 실현되면 성장은 저절로 이뤄진다”
박근혜 후보의 성장정책은 ‘창조경제’로 요약된다.
상상력과 창의력,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의미다. 정부가 독점하고 있던 GPS 기술을 공개함으로써 내비게이션, 지도검색 등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졌듯이,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IT) 기반 정보공개를 과감하게 펼쳐 일자리도 창출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도 높인다는 개념이다.
문재인 후보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일자리, 복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면 자연히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문 후보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들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30일 최저임금 기준 하한선을 ‘전체 근로자 평균 정액 급여의 50%’로 높이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박근혜 후보는 지난 12월 10일 TV토론에서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까지 올리면 중소 영세 기업은 근로자를 줄이거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 일자리가 줄게 된다”며 “OECD국가 중 최저임금이 평균 임금의 50% 수준인 국가는 뉴질랜드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201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문 후보 주장대로)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의 50%인 국가는 뉴질랜드(50.6%)뿐이며, 한국(33.5%)보다 1인당 소득이 월등히 높은 영국(38.2%), 스페인(34.7%), 룩셈부르크(34.5%)만 최저임금 비율이 약간 높고, 일본(33.3%), 체코(28.7%), 미국(28.4%) 등은 도리어 우리보다 최저임금 비율이 낮다.
문 후보의 공약이 글로벌경제를 도외시한 포퓰리즘적 발상임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박근혜 후보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여 경제 강국을 향해 견실하게 나아가겠다는 입장인 반면,
문재인 후보는 급진적 재벌개혁,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폭탄, 선심성 ‘퍼주기’ 예산으로 ‘선거에서 표만 얻으면 된다’는 식의 공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현실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다소 무책임하기까지 하다.
박근혜 후보는 경제공약을 확정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
공약은 반드시 실천 가능해야 하며,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 하에 국민경제에 주는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문재인 후보는 마구잡이식으로 급진적이고 선심성이 강한 공약들만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 참여정부 경제정책 실패로부터 어떠한 반성도 없었음을 보여준다.
아무리 좋은 민생정책도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하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으며 자칫하면 오롯이 값비싼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우리 경험 아닌가?
2012. 12. 15.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박 선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