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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진실을 호도하는 불필요한 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경찰의 조속한 수사를 거듭 촉구한다.[논평]
작성일 2012-12-15

  민주당이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과 관련해 몇 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첫째, 국정원이 신속히 수사에 응하지 않고 3일씩이나 시간을 끈 이유가 궁금하다고 주장했다.

 

  전형적인 ‘뒤집어 씌우기’다. 사흘동안 국정원 여직원을 상대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불법 감금하고 수사를 방해한 세력이 누구인가. 민주당 당직자들이 현장에서 철수한 뒤 국정원 여직원이 곧바로 개인 노트북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만 봐도 수사 지연의 책임이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은가.

 

  오히려 물증을 갖고 있지 못한 민주당이 수사를 두려워했던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실제 고발장에 범죄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는가.

 

  새누리당 진상조사단은 어제와 그제 경찰청과 서울 수서경찰서를 잇따라 방문해 신속하고 공명정대한 수사로 대선 전에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도 대선 전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경찰에 조속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해주길 바란다.

 

  둘째, 컴퓨터 등을 제출하기 전에 국정원 직원들이 먼저 오피스텔에 들어간 이유를 물었다.

 

  국정원 여직원은 현행범이나 범죄자가 아니다. 경찰과 선관위가 먼저 들어갈 법적 근거가 없다. 게다가 국정원 여직원이 3일간의 강제 감금으로 심리적 안정과 신변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과 선관위 관계자도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사항이다.

 

  셋째, 민주당은 국정원 여직원이 실명이 노출되는 방식으로 선거개입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용한 IP 주소를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말대로 여직원이 실명이 노출되는 방식으로 활동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국정원 여직원이 선거개입 활동을 찾아냈는지 밝히는 게 순서다. 지금이라도 증거가 있다면 즉각 경찰에 자료를 제출해주기 바란다.

 

  넷째, 민주당은 국정원 직원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여직원이 사용한 휴대폰이 2G폰인지, 스마트폰인지 답변을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범죄사실도 없는 국정원 여직원이 민주당 질문에 답변할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다. 더구나 USB(이동식 저장장치)는 댓글을 다는 것과 무관한 장치이고 휴대폰은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다.

 

  다섯째, 28살 젊은 여성 요원이 38시간(감금)만에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당장 출석할 수 없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는데 대해 답변하겠다.

 

  국가 공무원이기에 앞서 28살의 어린 여성이 가족과 격리돼 3일 동안 공포감에 겪었을 건강악화나 심리상태를 자기 자신이나 가족에게 적용해보라.

 

  게디가 문재인 캠프의 한 대변인은 “소말리아 해적에 582일간 피랍됐던 선원들도 건강에 문제가 없었다“는 믿기지 않는 충격적인 발언까지 쏟아냈다.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은 노무현 정권의 2인자였던 문재인 캠프의 현주소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후보 검증의 상징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 같다.

 

  진실을 호도하는 불필요한 논란이 더 이상 제기되지 않도록, 그리고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경찰의 조속한 수사를 거듭 촉구한다.

 

 

 

2012.  12.  15.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부대변인  김 근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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