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 후보 3차 TV토론에서 각종 수치와 기준에 대해 오락가락정도가 아니라 근거가 상실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4대 중증질환 100%보장과 관련하여 문 후보는 "재정소요를 연간 1조 5천억원으로 제시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받아보니 암환자 의료비만도 1조5천억원이었다"며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환자를 합치면 3조 6천억원이다”고 했다.
건강보험공단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 도대체 언제 어떤 기준의 자료인가.
현재 보험보장률은 75%정도다. 자료에 따르면 보험보장률을 100% 적용할 경우 추가로 2조 1억원이 드는데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 연평균 1조 5천억원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문 후보가 암치료비만 1조 5천억원, 4대 중증 질환자를 합해 3조 6천억원이라 한 것은 잘못된 기준과 근거의 산물이다.
문 후보는 또 특목고·자사고와 관련하여 “대학등록금의 세 배에 달하는 자사고도 있다”고 했다. 국립대가 연간 480만원 정도, 사립대가 730만원 정도로 볼 때 가장 비싼 자사고 등록금이 국립대의 약 1.2배, 사립대의 0.7배로, 정확한 표현은 자사고가 아니라 ‘일반고의 3배’이다. 자사고의 등록금을 부풀리기라도 할 의도였는지 근거를 상실한 엉터리 수치를 내놓은 셈이다.
게다가 문 후보는 “새누리당 정권의 과학기술 정책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나로호 발사가 1,2,3차에 걸쳐 모두 실패한 일”이라고 했다. 나로호는 2004년 10월 참여정부시절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일 때 세부계약사항을 국회에서 처리했다. 이것은 책임만 전가시키려다 자기모순에 빠진 꼴이다.
이외에도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2월 7일에 고리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이 이루어진 것을 마치 원전수명연장이 현 정부의 책임인 양 덮어 씌웠다. 문 후보는 잘못과 책임은 남 탓으로, 잘한 일은 내 탓으로 유불리에 따라 변하는 카멜레온과 다를 바 없었다.
문재인 후보는 더 이상 근거 없는 기준으로 선동정치를 하지 말고 겸손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리고 12월 19일 국민의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
2012. 12. 17.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부대변인 이 동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