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해찬 세대’라는 말이 있다. 김대중 정권 초대 교육부장관이였던 이해찬 당시 장관의 재임기간에 중·고등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들은 ‘공부 안 해도 대학 간다’는 정부 정책만 믿다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나 엄청난 피해를 보았다. 이해찬 세대 이후 내신 지옥이 초래되었고 이는 곧 학교폭력과 왕따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얘기이다.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는 현재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된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알려졌다.
현재의 대학등록금 폭탄사태는 노무현 정권 때 대학등록금이 전면 자율화되면서 초래되었다. 김대중 정권때 대학등록금은 국공립대 39.6%, 사립대 33.7%로 상승하였고, 노무현 정권때는 각각 57.1%, 35.4%로 대폭 상승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각각 4.3%와 4.2%에 불과했다. 무엇보다 반값 대학등록금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가장 먼저 앞장선 문제이며, 박 후보의 대학등록금 공약은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정책으로 뽑혔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어제 TV토론에서 모든 문제를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 탓으로 덮어씌우고 대학등록금 반값 정책이 자신들 것인냥 속이고 있다. 기가 찰 노릇이다. 문 후보와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는 상류에서 오·폐수 다 흘려놓고 하류에서 정수기 장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들은 대한민국 교육을 망치고 대학등록금 폭탄을 쏟은 세력이 민주당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이런 잘못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 덮어씌우는 것인가?
문 후보는 어제 TV토론에서 전교조와의 연대관계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전교조위원장 출신인 이수호 교육감 후보와의 관계도 밝히지 않고, 이념교육, 시국선언, 민노당 불법 가입 등으로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전교조의 문제점은 눈감고 좋은 점만을 부각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줬다.
문 후보는 너무 많은 세력과 연대하다 보니 정책과 이념에 혼란이 생기고 있는 것 같다. 문 후보는 국민들에게 명확한 국정철학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대세력의 눈치만 보는 문 후보의 모습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2012. 12. 17.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대변인 김 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