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지난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연설했다. 15분이 조금 넘었다. 그런데 연설문 어디를 살펴봐도,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나 중대 국면을 맞고 있는 우리 국가 안보에 대한 언급이 없다.
지난 12일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 올린 이후, 많은 국민들이 북한의 핵 위협을 피부로 느끼면서 불안해하고 있다. 오늘 문 후보 연설만 놓고 보면 마치 대한민국은 북한의 도발 위협이나 전쟁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나라 같다.
“우리 바다, 영토와 영해는 단호히 지킨다는 결의를 표명해야 합니다.”
누구의 발언인지 아시는가?
어제 총선을 치른 ‘일본 자민당 아베신조 총재’가 선거운동 마지막 날 일본 국민을 향해 연설한 내용이다.
지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고, 일본과 미국도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정작 대선에 임하는 문재인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 이쯤 되면 안보 불감증이 ‘도’를 넘어선 것이다.
문 후보는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옮기겠다고 한다.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문제는 단순히 표를 계산해서 즉흥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성질의 사안이 아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대통령의 안위는 국가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오판을 부를 수 있는 언행은 대단히 위험하고 무책임한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10월 1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서해 공동어로구역은 NLL을 기점으로 남북 간 등면적으로 함께 조업할 수 있는 구역을 설정하자는 것”이었다며 NLL 남쪽 지역에서 북한 어선의 조업을 허락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됐음을 시인했다. NLL 무력화를 기도하는 북한의 입장에 동조했다는 것이다.
북한 어선에 대한 ‘관할권’과 ‘소유권’을 북한군이 갖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다. 결국, 북한군이 우리 서해 앞바다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이 우리 땅에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어떤 일을 벌일지 여러분 상상해보셨는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문 후보는 지난 2011년 6월 출간된 자신의 저서 「문재인의 운명」에서 “민정수석 두 번 하면서 끝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일이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무런 보완장치도 없이 우리 땅에서 간첩활동을 하고 이적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거리낌 없이 활동할 수 있는 무한 자유를 주겠다는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문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북한과 협의를 벌여 10.4선언 당시의 노무현-김정일 40여개 합의사항에 대한 로드맵을 취임과 동시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취임식에 북한측 고위인사를 초청할 것이며 취임 첫 해에 정상회담까지 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무기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우리 국가안보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통령 집무실 이전도, 남북공동어로구역 추진도, 10.4선언 합의 이행도, 국가보안법 폐지도, 그렇게 앞뒤 가리지 않고 추진해서는 안 될 일들이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15일, 언론사에 배포한 연설 관련 ‘보도 자료’의 제목을 ‘광화문 대첩’이라고 표현했다.
이 표현은 민주통합당과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일부 네티즌들이 포털과 SNS 상에서 사용해온 표현이다. 그 분들이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야 말릴 수 없겠지만,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 후보와 책임 있는 정당은 결코 써서는 안 되는 표현이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대첩’이라는 단어는 역사적으로, ‘살수대첩’, ‘행주대첩’, ‘진주대첩’ ‘노량대첩’, ‘청산리대첩’ 등 적군을 섬멸했던 전투에 대해 쓰는 표현입니다.
민주통합당과 문재인 후보에게 묻겠다. 도대체 어떤 적을 섬멸하겠다는 것인가?
문재인 후보와 민주통합당이 각을 세우며 단호히 맞서야 할 대상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이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바로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어야 한다.
문재인 후보와 민주통합당의 국가안보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한다.
2012. 12. 17.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박 선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