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은희 대변인은 4월 18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야당, 검찰 수사과정 존중하고 국회 본연의 일에 충실하라
어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상당수의 야당 의원이 포함된 로비 장부를 확보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보도를 접하기 무섭게 애먼 검찰에 맹비난을 퍼부었다.
공식 브리핑을 통해 “정권은 검찰의 비겁한 언론 플레이로 국면을 바꿔보겠다는 얄팍한 꼼수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향후 진행될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입맛과 다른 소식을 접할 때마다 도끼눈을 뜨고 물타기 운운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검찰에 대한 외압이며 국민의 입장에서도 정말 볼썽사나운 일이다.
수사 ‘결과’를 두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과는 별개로, 검찰의 수사 ‘과정’은 독자적인 영역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그것이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이번 사건은 우리 정치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하는 사안이다. 수사 주체인 검찰이 오직 수사만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정치권은 한 발 물러나 있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검찰을 믿고 수사를 지켜보면서 국민이 국회에 맡긴 본연의 임무에 충실 해 주기를 바란다.
ㅇ 성완종 사건을 친박 게이트로 명명하는 것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성완종 리스트가 공개되자마자 긴급회의를 열고 성완종 사건을 ‘친박게이트(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로 지칭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이 확인한 성완종 회장의 비자금은 250억원에 달하는데 리스트에 적시된 액수는 약 16억여원에 불과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해야 하는 사건을 두고 ‘친박’이라는 프레임에 가둬두려 하고 있다. 제1야당이 수사가 시작되기도 이전에 수사대상을 한정해 널리 공포한 것은 수사에 대한 ‘외압’이다.
지난번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검찰에게 총리부터 조사해 달라고 했을 때 새정치민주연합은 뭐라고 했었나?
소환순서는 검찰이 정하는 것이니 이는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명백한 정치개입이라고 했다.
언론은 ‘성완종 의혹’, ‘성완종 리스트’, ‘성완종 사건’이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포기하지 않고 줄기차게 이 사건을 ‘친박게이트’라고 부르고 있다.
이는 야당이 역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수사 대상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릇된 네이밍을 한다고해서 진실의 변화가 일어나는것은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신중하게 처신하고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존중해 주기를 바란다.
ㅇ 4월 국회를 잊어서는 안 된다
다음 주에 상임위별 법안소위가 진행된다. 공무원연금 법안소위도 23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된다. 본격적인 4월 국회 법안심사가 시작된 것이다. 공무원연금개혁, 경제법안 등 중요한 현안이 많다.
지금 정치권은 성완종 사건이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고 있다. 국회에서 다뤄야 할 중요한 사안들이 4월 국회에서 외면을 받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정치권이 성완종 소용돌이에 휩싸여 4월 국회를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은 실체적 진실을 좇는데 최대한 협조할 것이지만, 국회 본연의 역할을 방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국회는 국회대로 제 할 일을 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4월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지 않기 위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
2015. 4. 18.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