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영우 수석 대변인은 4월 2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성완종 특별사면, 진실을 알고 있는 문 대표가 해명해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참여정부 내에서 두 차례나 특별사면을 받았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참여정부에서 일반인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특히 성 전 회장의 두 번째 특별사면은 법무부가 무려 네 차례나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가 강행했다. 이에 국민적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다.
하지만 참여정부시절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지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솔직한 해명대신“사면은 법무부 소관이다”,“참여정부 청와대엔 더러운 돈을 받고 사면 다룬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핵심 알맹이는 빠진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또한 야당은“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측에서 요구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억지 주장을 내놓고 있다.
설사 어느 누가 성 전 회장에 대해 특별사면을 부탁했다고 해도, 그것은 노무현 정부의 잘못된 특사에 대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문 대표는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니었나?
문 대표는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내놔야 한다.
문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의 논리대로 의혹만 가지고 사퇴해야 한다면, 특별사면과 관련해 책임의혹이 일고 있는 문 대표께서도 당 대표직을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닌가? 따라서 문 대표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본다. 문 대표의 진중한 언행을 부탁드린다.
ㅇ 문재인 대표의 공무원연금개혁 발언, 결국 거짓이었나
작년 11월 28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개혁에 나선 것은 매우 용기 있고 잘하는 일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올해 3월 17일, 대통령과 여야대표 3자회동에서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몇 십년동안 지속될 수 있는 개혁이 되어야 한다.”, 또 “합의시한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국민과 약속한 5월 2일을 코앞에 둔 지금, 문 대표는 발을 빼고 등을 돌렸다.
무책임한 ‘말 바꾸기’는 국민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린다. 국가의 미래와 국민 경제를 생각한다던 야당 대표의 발언이 실언(失言)이 되면, 국민들의 희망은 절망이 된다.
약속과 실천은 정치인의 생명과도 같다. 제 1야당 대표가 신뢰를 잃으면 정치는 바로 설수 없다. 문 대표의 공무원연금개혁 발언, 허언(虛言)으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
ㅇ ‘흑색선전’ 단죄한 조희연 교육감 당선무효형
법원이 조희연 서울교육감에 대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허위비방을 엄히 단죄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이번 재판에서 국민참여 배심원 전원이 유죄 의견을 내놨다. 이는 국민들이 거짓선동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병풍 조작’ 사건의 이회창 후보, ‘1억 피부과설’의 나경원 후보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있어선 안 된다. 허위사실이 선거결과를 왜곡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이번 판결이 “아니면 말고”식 선거판 흑색선전을 뿌리뽑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ㅇ 국회는 국회의 의무에 충실해야
어제 본회의를 열고 40여개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이 최경환 부총리에 대한 대정부 질문 요구로 본회의가 취소됐다. 4월 임시국회 회기가 2주일도 남지 않아 공무원연금개혁과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환율하락, 엔저현상, 수출시장 둔화 등 경제여건이 악화된 속에 국회는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에 성과를 내어야 한다. 또한, 지금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우리나라 미래의 재정위기를 가져올 공무원연금 적자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국회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성과를 내어야 국민에 대한 도리를 지키는 것이다.
무의미한 정쟁으로 성과 없이 끝나면 안된다. 짧은 기간이지만 박차를 가해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와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
2015. 4. 24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