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은희 대변인은 4월 25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개혁은 타이밍이다.
여야가 국민 앞에 약속한 공무원연금개혁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내일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는 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에 넘길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27일에는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여야 ‘4+4’회담을 연다.
새누리당이 개혁 시한을 중시하는 이유는 이해관계가 뚜렷한 공무원연금개혁의 특성상 계획된 기한 내에 집중력 있게 추진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개혁을 할 수도 없고, 어렵게 다시 기회를 마련한다 해도 지금 했을 때만큼 좋은 효과를 얻을 수도 없다. 개혁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타이밍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2+2회담 제안에 대해 “선거(재보선)도 앞두고 있으니 지나고 나서 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참 한가롭다. 국민 혈세가 줄줄 새는 공무원연금을 바로잡는 일보다 선거를 우선시하는 모습에 국민들이 크게 실망했을 것이다. 청와대 회동에서 여야가 합의한 시한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한 말을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바란다.
새누리당은 오랜 시간 숙고해온 공무원연금개혁에 부족함이 없도록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할 것이다. 5월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도 절실함을 가지고 개혁 막바지 작업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ㅇ 문재인 대표는 국민과 수수께끼 놀이를 하고 싶은 것인가
참여정부가 성완종 회장에게 2차례나 사면을 해준 미심쩍은 경위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처음에는 사면은 법무부 소관이라고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더니 지금은 이명박 인수위 측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정부 민정수석실 소속이었던 야당 인사들도 성명을 내고, “이명박,이상득 두 분에게 물어보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참여정부의 일을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에게 물어보라고 하니 기가 막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 볼 때 인수위의 입장에서는 조금만 기다리면 직접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뭐가 급해서 서먹한 참여정부에 요청하겠는가?
설령 인수위의 요청이 있었다하더라도 최종결정권자는 참여정부이다. 리더는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내 조직에서 일어난 일은 이유를 불문하고 나의 책임이다. 법무부가 이래서 인수위가 저래서 이런 말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사면의 경위를 왜 당시 야당이던 새누리당이 밝혀야 하는가? 사면에 대해 제기된 의혹에 대한 증명책임은 참여정부의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대표의 몫임을 하루 빨리 깨닫길 바란다.
그런데도 문 대표는 어제도 기자들에게 “진실이 저절로 다 불거져 나올 것이다. 지켜보라”고 말했다고 한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에 대해 이처럼 말장난을 하며 대답을 회피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제1야당 대표의 언행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무책임하고 성의가 없다.
문 대표는 국민과의 수수께끼 놀이를 그만 두고, 참여정부의 특별사면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ㅇ 법의 날, 법치주의 기강 바로 세워야
오늘은 제 52회 법의 날이다.
어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에 동의한다고 답했고 87%가 법보다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씁쓸한 일이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법에 의해 결정되는데 국민들이 법의 공정성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이 국민의 법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데 일조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
바로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판결을 두고 유감을 표하며, 항소심에서는 보다 공정한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이 뚜렷한 근거도 없이 법원 판결의 공정성을 운운하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72일간 지연시키며 대법관 공석을 장기화한 것과 같은 일도 앞으로 다신 없어야 한다.
집권 3년차에 들어선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생계형 사범 대상 사면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사면권을 단 한 차례도 행사하지 않은 점은 높이 산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사법부의 판결의 효력을 저지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 4. 25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