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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링거순방’에 기본 예의는 지켜야 外 3건[박대출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작성일 2015-04-27

  박대출 대변인은 4월 2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야 ‘링거순방’에 기본 예의는 지켜야

 

  새정치민주연합이 9박 12일의 중남미 순방 후 귀국하는 대통령을 향해 과도한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다. ‘대통령 사과하라’ ‘비서실장 잘라라’ ‘법무장관, 민정수석 손 떼라’ 등의 주장은 최소한의 정치적 금도(襟度)를 넘어섰다.

 

  대통령의 수족을 다 자르면 국정 보좌는 누가 하나. 국가를 위한다면 대통령을 흔들고, 국정을 무력화하는 무분별한 정치공세는 지양해야 마땅하다.

 

  대통령은 링거를 맞아가며 강행군을 이어갔다. 총성 없는 전쟁 시대인 지금, 지도자들이 앞장서 뛰는 세일즈 외교는 미래를 위한 국가 간 협력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순방은 국익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게 우리의 성숙된 자세다.

 

  특히 국민을 대표하는 야당이라면 ‘링거순방’에 대한 기본 예의는 지켜야할 것이다. 기본 양심과 상식을 갖춘 야당을 기대한다.

 

 ㅇ 문 대표, 부정부패 속죄가 먼저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부정부패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체이탈 화법의 원조로 불리워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

 

  거듭 말하지만 새누리당은 성완종 사건과 관련해 겸허한 자세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있다.

 

  그런데 정작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자신들의 부정부패에는 눈과 귀를 감고, 상대당의 의혹만 연일 탓하고 있다.  한명숙 의원에 대해서는 9억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 선고를 받았는데도 1년 7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과거 자신들의 불법 대선자금에 대해서는 아직도 속죄를 하지 않고 있다. 당시 한나라당의 10분의 1만 받아도 대통령직을 사퇴한다는 약속도, 불법자금을 환원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진 적이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받았다는 1억원짜리 시계 두개만 해도 새정치민주연합의 적반하장은 국민이 보기에 민망할 정도이다. 이 사건은 대통령 부인이 1억원짜리 시계를 받은 것이 본질일 것이다. 논두렁에 버렸든, 어디에 버렸든, 버린 위치가 중요한가. 아니면 대통령 부인이 1억원짜리 시계 두 개를 받은 게 중요한가.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금품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 기억을 되새겨 보길 바란다. 기억해내지 못한다면 곧 다른 기회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겠다.

 

  문재인 대표는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새누리당을 향해 부정부패 문제를 거론하려면 자신들의 허물부터 깨끗하게 정리한 뒤에나 가능할 것이다.

 

  문 대표는 거친 언사를 구사해가며 새누리당을 탓하기 전에 자신들의 흠결부터 고해성사하길 바란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속죄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ㅇ 文, ‘밀실사면’도 모자라 ‘오리발사면’인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한 특별사면’에 대해 책임 회피만 거듭하고 있다. 성 전 회장 특사는 ‘한 정권, 두 사면’이자 2차 특별사면은 공개조차 않는 ‘밀실사면’이었다. 누구에 의한 특별사면인지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의혹을 풀 열쇠를 쥐고 있는 문 대표는 계속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문 대표의 직접 해명 없이는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 의혹에 대해 엉뚱하게 발뺌한다고 해서 진실을 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문 대표의 주장대로 2차 특사가 이명박 정부 측 인사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면 그 인사가 누구인지 밝히면 될 일이다. 그런데도 문 대표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감추려는 곳에 진실이 있다. 문 대표의 양심선언을 기대한다.


ㅇ 야, 이제와서 ‘진실회피 특검’이라니

 

  새정치민주연합이 상설특검법에 대해 “진실을 회피하는 특검”이라고 말했다. 상설특검은 지난 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주도해 만든 것이다.

 

  어안이 벙벙하다.

상설특검을 누가 주도한 것인지 몰라서 그런 것 이라면 위험한 망각병이다. 자신들이 주도해 만든 것인 줄 알고도 그런다면 황당한 자기부정이다.

 

  야당은 지난해 원내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은 공익의 대변자로서 검찰을 바로세우는 첩경이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 전 원내대표도 지난 4월 인터뷰를 통해 19대 국회에서 한 일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으로 상설특검법의 의결을 뽑았다.

 

  야당이 정치공세에 함몰되다 보니 어제의 일도 망각하고 부정하는 행태는 보이고 있다. 상설특검 무용론을 스스로 더 키우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야당의 아집이 대한민국 사법체계에 흠집을 내고 있다.  국민 앞에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2015.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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