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4월 2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대통령 입장발표 관련
대통령의 담화문은 성완종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에 대해 느끼는 대통령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여러 의혹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부패정치를 뿌리뽑고 새로운 정치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그동안 잘못된 방향에서 실행되어 온 대통령특별사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특사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강조한 부분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강한 의지로도 읽힌다.
대통령께서는 국민적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오늘 다시 한 번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대통령의 뜻에 공감하며, 새로운 정치문화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ㅇ 4.29 재보궐, ‘일꾼’과 ‘일하는 당’을 뽑는 선거
오늘로서 4.29 재보궐 공식 선거운동이 종료된다. 그 동안 새누리당은 현장을 돌면서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다는 우리의 진정성을 전달하고 민심의 소리를 들어왔다.
국회의원은 이념과 정쟁에 빠진 정당의 후보가 당선돼서는 안되는 중요한 자리이다.
이번 선거는 우리 동네를 위해 헌신하는 일꾼이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좋은 기회이다. 새누리당은 우리 지역일꾼들의 정책이 민생 곳곳에 꽃피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일하는 당’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
ㅇ 문재인 대표는 이상한 ‘특별사면 시리즈’에 대해 해명하라
참여정부 시절 이뤄진, 석연치 않은 특별사면마다 문재인 대표가 중심에 선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변호사 시절 직접 변호를 맡은 ‘페스카마 15호 사건’ 관련자들을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특별사면했다. 페스카마 사건은 선원 6명이 남태평양 해상에서 동료선원 11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국내 최악의 선상반란 사건이었다. 사면 당시엔 문재인 대표는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다.
참여정부 출범 직후 행한 첫 번째 사면에서는 수백명의 공안사범을 포함한 대규모 사면이 이뤄졌다. 민혁당 사건, 영남위원회 사건, 깐수 간첩사건, 중부지역당 사건 등 국가보안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관련자들이 대거 사면됐다. 당시 법무부 보도자료에도 이 사면에 대해 “우리 사회의 안보 의식을 약화시키고, 법 경시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는 의견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사면 당시 문재인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이제 와서 안보 정당을 부르짖는 문재인 대표는 당시 대규모 공안사범 특사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의 특별사면마다 문재인 대표는 민정수석으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핵심요직을 맡고 있었다. 문 대표는 이러한 ‘이상한 특별사면’ 시리즈에 대해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할 것이다.
ㅇ 야, 박상옥 대법관 인준 표결에 적극 협조해야
대법관 공백사태가 오늘로 벌써 70일째다.
야당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은폐하려했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했다. 그런 야당이 아직까지 박 후보자 인준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의혹이 갈 수밖에 없다.
야당이 박 후보자의 인준을 막고 있는 것은‘한명숙 의원의 대법원 판결을 미루기위해서가 아닌가’하는 의혹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명숙 의원은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의 판결만 남은 상황에서 1년 7개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도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한명숙 의원의 19대 국회의원 임기는 3년이나 지나갔다.
대법원은 하루 빨리 한 의원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을 내려주기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박상옥 대법관 후보의 국회 인준처리에 협조해 주기를 당부 드린다.
ㅇ 아베 총리의 비겁한 ‘뒷문’ 역사의식
어제 아베 총리의 하버드대 연설에서는‘사과’도 없고,‘인정’도 없었다.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한 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도 않았다. 변화된 역사인식을 원하는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렸다.
아베 총리는 연설 당시 위안부 생존자 이용수 할머니의 시위를 피하기 위해 뒷문으로 입장했다. 일본의 비겁한 역사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새로운 한일관계는 뒷문으로 입장할 수 없다. 과거의 역사를 외면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없다. 내일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은 아베 총리가 과거 역사에 대해 사과하고 인정할 마지막 기회다.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아베 총리의 미국 의회 연설이 열릴 워싱턴 DC 의사당에서 아베 총리의 빗나간 역사관을 비판하는 1인 시위를 가질 것임을 알려 드린다.
2015. 4. 28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