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4월 3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선거에 쏟은 에너지 국회로 모으자
4.29재보선에서 국민들이 새누리당에 보내 주신 국민들의 성원에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새누리당은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묵묵히 일하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노력을 계속하겠다.
4.29재보선에서 국민이 정치권에 던진 메시지는 ‘정쟁 중단’이다. 새누리당에게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3년차를 허투루 보내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새정치민주연합에게는 국정 흔들기를 자중하고, 경제와 민생에 협력하라는 경고를 보냈다.
정치권은 국민의 명령을 엄중히 받아들어 정쟁을 접고 민생을 챙겨야 한다. 선거에 쏟은 에너지를 국회로 모아야 한다. 경제 살리기법, 청년일자리 창출법 등 민생경제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또한 공무원연금 개혁법을 비롯한 4개 구조개혁을 완수하는 것은 국회의 역사적 소임이다.
새누리당은 겸허한 자세로 야당을 존중해가며 소통과 상생정치에 앞장설 것이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는데 적극적으로 야당도 동참해주길 부탁드린다.
ㅇ 민생정치는 국민적 상식적 잣대로 해야
조금 전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께서 기자회견을 하셨다.
여야는 정치 동반자이자, 국정 파트너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
국민의 삶을 지키라는 국민의 명령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정략적 정파적 잣대가 아니라 국민적 상식적 잣대로 그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이제 정쟁을 벗어나 진정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실천을 할 때다.
새누리당은 상생과 소통정치로 국민의 삶을 지켜나가는 길을 찾는 데 앞장서겠다.
ㅇ 공무원연금 개혁, '결단'으로 대장정 완결 짓자
공무원 연금개혁의 마지막 고비를 남겨 놓고 있다. 그 고비를 넘기가 지난하지만 공무원 연금개혁의 대장정을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
공무원 연금은 4대 구조개혁의 핵심이자 첫 관문이다. 이번 4월 국회만큼은 ‘시간 끌기 국회’가 아니라 ‘열매 맺는 국회’의 모습으로 의정사에 기록을 남겨야 한다.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국회가 배신하면 역사적 죄인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을 위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결단을 기대한다.
ㅇ 세월호 특조위는 정상 가동되어야
어제 정부가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을 발표했다.
세월호 사고 1년이 지나고, 특별법 시행 4개월을 넘겼지만 국민들은 정부와 특조위간 갈등을 지켜보면서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새누리당은 세울호특별조사위원회와 유가족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라는 요청을 정부측에 했고, 이에 따라 전향적으로 수정안이 마련돼 다행이다. 이제는 제정된 시행령에 따라 위원회의 조직과 정원을 조속히 갖추고 특별법에 정해진 진상규명 등의 활동을 특조위가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이다.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제정해 특조위를 신설한 것은 국민적 염원을 반영한 것이다. 특조위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세월호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안전한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초석을 놓는 것이 주된 역할이다.
그러나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은 정부 수정안을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폄훼하고, 시행령 철폐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며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심지어 어제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께서 농성장을 찾아가 시행령 철폐를 주장했다고 한다.
특조위는 특별법에 근거해 설치한 ‘독립된 정부기관’인만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석태 위원장은 특별법의 정신을 다시 한 번 새겨서 위원장의 본분을 다해주길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도 특조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신중히 처신해주기를 기대한다.
이제 세월호 특조위는 정상 가동되어야 한다.
ㅇ 조용한 외교에서 강한 외교 전환해야
아베 신조 일본총리가 미국 의회 연설에서 과거 침략전쟁 등에 대해 “깊은 반성”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주변국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나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매우 실망스럽다.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함께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꿈꾸었던 주변국들의 실낱같은 기대감마저 물거품으로 만들고 말았다.
미국에는 고개를 숙였지만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인을 향해서는 고개를 쳐들었다. 미일 동맹 강화의 우산속에 숨어 진정한 사과를 외면했다. 사과 없이는 평화도 없다는 국제사회의 요구도 외면했다.
한국과 일본의 미래지향적인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 이제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에도 적극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조용한 외교도 좋지만 강한 외교도 분명히 해야 할 시점이다. 강한 외교로 ‘역사는 궤변과 발뺌으로 씻을 수 있는 세탁물’이 아니라는 진실을 일본에 각인시켜야 할 것이다
ㅇ 네팔 지진참사 지원에 국회도 동참
국회는 29일 대지진 참사로 피해를 입은 네팔을 지원하기 위해 10만 달러를 위문금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오늘 본회의에서 네팔지진대참사 복구지원을 위한 결의안과 의연금 갹출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여 네팔 국민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회의 작은 정성이 실의에 빠진 네팔국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부는 긴급 구호를 서두르고, 현지교민과 여행객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슬픔과 고통에 빠져 있는 네팔 국민들이 하루빨리 삶의 희망을 찾고 재기 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한다.
2015. 4. 30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