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은희 대변인은 5월 5일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어린이날
오늘은 어린이날이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우리 어린이들이 가족, 친지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
어린이들은 국가의 미래이자 희망이다. 스스로를 지킬 수 없기에 국가가 우선적으로 보살펴야 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가정에서는 따뜻한 사랑을 베풀고 나라에서는 탄탄한 제도로 보호해야 아이가 건강하고 바른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다.
지난달 30일 어린이집 CCTV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처리는 그런 의미에서 뜻 깊다. 입법과정에서 여러 가치가 상충했지만, 아이의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 마련이 최우선임을 확인한 입법이었다.
새누리당은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나라,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ㅇ 내일 4월 국회 마무리
내일 4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
4월국회는 실질적으로 올해 마지막 법안국회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법안 처리에 적기였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경제활성화법 9개 중 상당수가 또다시 다음 국회로 밀려나게 되어 유감이다.
정치의 본분은 민생을 돌보는 것이고 국회의 본분은 이를 위해 법을 만드는 것이다.
최대한 많은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크라우드펀딩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처리 가능성이 높은 법안들에 대한 처리는 반드시 해야 한다. 하나라도 더 많은 경제활성화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진지한 검토를 당부드린다.
ㅇ 박상옥 임명동의안 본회의 처리 관련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일 본회의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어제 정 의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윤근 원내대표에게 “대법관 한 사람이 결원된 지 거의 80일이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 국민의 불이익 등을 의장으로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답답한 심정을 밝혔다고 한다.
박상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처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대법원의 대법관 공백 상태를 장기화를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입법부의 사법권 침해다.
야당은 당초 박상옥 후보자에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두 손 놓고 인사청문회를 거부했다. 그리고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 72일만에야 어렵게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
야당이 임명동의안 처리를 극구 거부하는 것은 72일 동안이나 인사청문회를 거부한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그렇다면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대법관 장기 공백 상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임을 분명히 밝히며, 정의화 국회의장의 결단을 존중한다.
2015. 5. 5.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