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5월 6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 생명’ 불어넣는 특별사면돼야
정부는 어제 관계기관회의를 열어 특별사면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법무부에 실무 작업반을 설치하고 6월까지 사면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함께 존재한다. 민생사범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고, 국민 화합을 돕는 순기능을 살려야 한다. 비리 사슬을 이어주는 특혜의 역기능은 끊어야 한다.
비리의 면죄 아닌 양심의 속죄로 ‘새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특별사면이 되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 측과 긴밀한 당정협의를 해나갈 것이다.
ㅇ 한-베트남 FTA 후속절차 서두르자
한-베트남 양국은 어제 FTA에 정식 서명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FTA를 정식 서명한 14번째 국가이다.
한-베트남 FTA를 계기로 우리 기업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확대돼 베트남의 경제발전을 돕고 양국 간 교역 규모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한-베트남 FTA는 국회 비준동의 등의 절차가 끝나는 대로 발효된다. 비준동의를 포함해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서둘러야한다.
정부는 국회 비준동의 관문이 무난하게 통과 되려면 보완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새누리당도 타격이 우려되는 의류와 농수산물 산업에 대한 보완대책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2015. 5. 6.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