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5월 1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5월 국회, ‘민생보다 중요한 것 없다’
5월 임시국회가 내일 열린다.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포함한 민생법안들이 무산되었다. 무엇보다 638만 명의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법 등을 처리하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신임 원내대표는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심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했다. 새누리당도 이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5월 국회는 4월 국회의 부족함을 반성하고 민생만을 위한 절체절명의 각오로 임해야 한다.
온 나라에 드리운 경제 적신호를 청신호로 전환하는 데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 소득세법 개정안, 지방재정법은 물론 경제를 살리고 35만개의 청년일자리 창출하는 각종 법안들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공무원연금개혁, 국민연금 협상은 협상대로 진행하면서 5월 국회를 풀어가야 한다.
민생현안은 여야 기싸움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민생현안이 정쟁에 희생당하는 우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야당의 초당적 협조를 기대한다.
ㅇ 연금문제, 대타협정신 훼손 안돼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민연금과의 연계 문제로 4월 임시국회 막판에 제동이 걸렸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재정절감분 20% 국민연금 투입’ 문제와 관련해 부칙에 실무기구 합의안을 별첨으로 해서 변형적으로 수치를 명시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막혀 무산됐다.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한 ‘2+2 회동’에서는 실무기구의 합의를 존중한다는 문구를 넣기로 합의한 만큼 ‘50-20’이라는 수치는 명시하지 않기로 분명히 한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한 것’이고, 국민연금 문제는 사회적 기구를 통해 ‘합의할 것’이다.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합의할‘ 국민연금 문제를 명확히 한다면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을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수치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비쳤다고 한다. 전향적인 변화로 받아들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50-20’ 명시 주장을 철회하고 기존 ‘2+2 합의’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어려운 공무원연금 개혁안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냈듯 여야는 열린 자세로 민심을 잣대 삼아 난제를 해결해 나가야할 것이다.
ㅇ 북 ‘잠수함 미사일’, 엄정 분석이 먼저다
북한이 조준타격 위협에 이어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 도발에는 원점타격을 포함해 철저하게 응징하는 것이 당연하나 냉철한 대응태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한 중앙통신은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실험 발사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보도대로라면 북한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한 국가 반열에 올라선 것이다.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과장해석도, 축소왜곡도 금물이다. 엄정한 분석을 토대로 대응 체계를 갖춰야한다. 선(先) 객관적 분석, 후(後) 냉철한 대응 기조를 유지해서 한미 철통 공조로 강력한 억제 및 대응 체제를 완비해야한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빈틈없는 방위태세를 갖추도록 당정 간에 긴밀한 협의를 해나갈 것이다.
2015. 5. 10.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