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5월 1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생법안은 정쟁의 대상도 흥정의 대상도 아니다
지난 4월 국회는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한 것 외에는 거의 빈손으로 문을 닫아야만 했다.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어제 여야가 오는 12일에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약속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다.
민생법안은 정쟁의 대상도, 또 흥정의 대상도 될 수 없다. 여야는 불황에 지친 국민의 눈과 심정을 가슴에 담아야 할 것이다. 국회의 본 기능은 입법에 있다. 국민을 위한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
ㅇ 공무원연금개혁, 지난 ‘5월 2일 합의정신’으로 돌아가야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 통과가 결국 무산됐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수치 명기를 고집하는 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한 것이다.
공무원연금개혁이 제때에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합의정신으로 돌아가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제는 지난 5월 2일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합의한 합의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는 우선적으로 공무원연금개혁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며, 국민연금은 별도의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합의의 요지다.
이번 5월 임시국회에서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수치 명기에 매몰되어 또다시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를 무산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적 과제인 공무원연금개혁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여야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한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
ㅇ 북한, 위협이 아닌 대화에 나서야
북한은 최근 도발위협과 긴장수위를 고조시켜가고 있다. 동해안에서 잠수함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서해 NLL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조준사격 위협도 서슴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군사도발위협에 대해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서해 북방한계선인 NLL을 반드시 수호할 것임을 밝힌다. 북한이 지금 할 일은 군사적 위협이 아닌 우리의 대화제의에 호응하는 것임을 명심해야한다.
새누리당은 오늘 오전 긴급 안보대책 당정협의를 열어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 위협과 관련해 군의 안보태세를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국방부를 포함한 안보관련 부처는 북한의 도발을 대비해 만반의 준비태세를 구축해야할 것이다.
2015. 5. 11.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