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5월 14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일본의 군사력 강화 시도 우려스럽다
일본 정부가 오늘 아베 총리 주재로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1개 안보 법률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야당 등 일본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올해 여름 안에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주변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와 국민들이 일본의 제국주의적 야욕에 의한 고통에서 벗어 난지 채 100년도 지나지 않았다. 일본의 자위대 강화가 더 없이 위험해 보이는 이유는 전범국가 일본의 반성 없는 역사인식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반성은커녕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고 왜곡하려는 일본이 또다시 자국의 군사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다.
일본은 자국의 집단자위권행사와 관련해 주변국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타국의 주권과 이익을 해치는 자위권 발동은 국제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에 일본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들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반도 평화와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세심한 안보적, 외교적 대응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5. 5. 14.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