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우리나라 이동통신의 패러다임을 음성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바꾸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을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금일 인가대상사업자인 SK텔레콤이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최근 KT부터 시작된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개편 작업이 일단락되게 되었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은 박근혜 정부가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대선공약으로 추진한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 중의 핵심과제
로, 굳이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음성통화를 요금 부담 없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무엇보다 그간 천문학적 수준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에서 탈피하여 통신시장에서 본원적인 서비스 요금 경쟁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사업자들이 본원적 서비스 요금 경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뒤받침을 할 필요가 있으며,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는 조속히 개선하고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정책발굴에 행정역량을 모아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동통신사업자들도 금번 데이터 중심 요금제 출시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국민들이 편리하고 경제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향후에도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경감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보완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이다.
2015. 5. 19.
새 누 리 당 대변인 권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