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은희 대변인은 5월 1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연계 관련
공무원연금개혁을 두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연계를 주장하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제는 기초연금 연계까지 거론하고 있다. 더욱이 야당의 일치된 단일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민연금이든 기초연금이든 논의를 하기도 전에 수치를 못 박을 수는 없다. 이는 협상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논의의 폭을 협소하게 만들 뿐이다.
같은 맥락에서 사회적 대타협기구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해 만드는 기구이다. 수치를 못 박고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출범시키는 것은 혈세만 낭비하는 것이다. 결론을 내 놓고 시작하는 논의는 형식적일 뿐이고 그 어떤 국민적 합의도 이끌어 낼 수가 없다.
공무원연금개혁과 공적연금개혁은 별개의 문제이다. 별개의 문제를 가지고 이리 엮고 저리 엮다 보니 문제가 더 꼬이고 복잡해지는 것이다.
공무원연금개혁은 5월 2일 여야 합의대로 마무리가 돼야 한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나머지 문제는 합의사항에 명시된 것처럼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해 풀어나가야 한다. 공무원연금개혁이 본래의 취지대로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ㅇ 청년일자리 문제 관련
얼마 전 통계청이 청년실업률 10.2%라는 절망적인 수치를 발표했다.
일하고 싶어 하는 젊은 세대가 일하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어 안타깝다. 청년들 개개인의 좌절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국회는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막중한 임무를 지니고 있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려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66만개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법안들이 시급히 처리되어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과감한 규제완화로 기업들의 투자의지를 북돋아주어야 한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사안이다.
새누리당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최우선과제로 삼겠다.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안 등은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2015. 5. 19.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