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5월 2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연금 포퓰리즘’ 극복은 건전재정의 시작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의 여야 간사였던 조원진, 강기정 의원이 오늘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미 많이 지체가 된 만큼 오늘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지금 반드시 우리세대가 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무리한 연금제도로 국가 재정이 파탄나지 않으려면 그리스식 ‘연금 포퓰리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스에서 선심성 복지정책은 1981년 사회당 출신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총리 취임과 함께 시작했다. 그로부터 30년 후 그리스는 국가부도 위기에 처했고, 당시 그리스의 총리는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총리의 아들이었다. 아버지가 뿌린 포퓰리즘의 씨앗이 아들에게 엄청난 정치적 시련으로 돌아간 것이다.
연금 포퓰리즘의 가장 큰 문제는 ‘아버지의 죄값을 자식들이 치러야 한다’는 점이다. 포퓰리즘 정치의 달콤한 유혹이 불과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 자식들에게 큰 부담으로 전가됐다는 점을 그리스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새누리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원만히 처리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연금 포퓰리즘 극복은 국가재정 건전화의 첫걸음 일뿐이다.
아직도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요소들이 곳곳에 널려 있다. 국회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수활동비 개선 방안과 페이고(Pay-Go) 도입 문제 등 총체적인 점검에 국회가 나서야 할 때다. 조속히 연금 포퓰리즘을 극복하고 국가재정을 견고히 하기 위한 후속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나가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가재정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모든 정책과 입법 노력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ㅇ 북, ‘반 총장 개성공단 방북 철회’ 유감
반기문 총장이 내일 개성공단을 방문하기로 했지만 북한이 하루 앞두고 허가를 전격 철회했다. 반 총장의 방북이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되길 기대했는데 무산돼 매우 유감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는 남북과 동북아는 물론 유엔의 주요 과제다.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가 무위로 돌아갔다. 북한 입장에선 고립 탈피를 위한 중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반 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이 북한 정권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반총장의 방북 허용 철회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
북한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서길 바란다. 국제사회의 고립에서 벗어나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
ㅇ ‘새줌마 다시 만나러 갑니다’
지역주민들에 대한 감사와 선거공약 실천 다짐의 뜻으로 시작한 4.29 재보선 지역 감사투어가 오늘 마무리 된다.
그동안 김무성 대표최고위원과 당 지도부는 성남중원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 간담회를 가지고, 광주서구 노인종합복지관 방문, 서울관악 고시촌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다. 지역주민들을 다시 만나 민원을 청취하고, 선거기간동안 약속드린 공약에 대해 실천방안을 모색하였다.
새누리당은 유권자들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각오로 공약 실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국민만을 생각하는 진정성 있고 신뢰받는 정당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
2015. 5. 20.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