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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올바른 역사 교과서 추진에 대한 야당의 태도가 점입가경 이다. 外 1건[신의진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작성일 2015-10-14

  신의진 대변인은 10월 1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정부의 올바른 역사 교과서 추진에 대한 야당의 태도가 점입가경 이다.

 

  시대착오적인 좌편향 역사교과서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났는데도, 왜곡된 교과서 개선에 대한 노력은 없이 선동적인 구호나 투쟁으로 여론몰이와 진영대결에 몰두하고 있다.

 

  문재인 대표가 선도하는 장외투쟁은 학생 학부모 학교와 우리의 미래를 고민하는 모습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일이다.

 

  급기야 어제 있었던 대정부질문에서는 지난 대통령선거에 대해 선거부정과 개표조작을 주장하면서 대선불복 움직임까지 드러냈다.

 

  이는 면책특권을 악용해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배신하는 심각한 반국가적 행위로 국민이 그 국회의원을 거부해야 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올바른 교과서 반대투쟁의 시작과 끝이 어디인지 의심케 할 정도이다.

 

  진정 야당에 정의와 양심이 있다면, 이런 허위사실이나 철지난 구호로 여론을 왜곡 선동하지 말고, 좌편향 왜곡 역사교과서를 바로 잡는 일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더 이상 좌편향으로 획일화된 이념교과서로 대한민국 긍정의 역사를 욕보이는 일을 범해선 안 될 것이다.

 

  이제,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해 국민적 총의를 모아 나가야 한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우리 모두가 지켜내야 할 역사적 사명이자 소중한 가치이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가치를 존중하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우리 학생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일은 어른의 의무이고, 국회의 헌법 수호를 위한 책무이다.

 

  거듭, 대한민국을 위해 야당의 초당적 대응을 강력 촉구한다.

 

ㅇ 선거구 획정,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의 법정 제출시한을 끝내 지키지 못했다.

 

  이는 획정위의 책임뿐 만 아니라 획정기준을 미리 만들어 주지 못한 정치권의 책임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

 

  이대로라면 총선 5개월전까지 선거구획정안을 확정하도록 한 선거법을 지키는 것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비례대표를 줄여서도 안되고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도 훼손시킬 수 없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논리로는 진일보한 정치쇄신을 기대할 수 없다. 급기야 국회의원 정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까지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여야는 이미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는 방법은 결국 비례대표 축소가 합리적 해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떠한 현실적 대안도 내놓지 않고 비례대표 수 조정에 반대만 하고 있어 답답할 따름이다.

 

  여야는 이제라도 머리를 맞대 합리적인 획정안을 최종 시한인 11월 13일까지 획정위에 넘겨주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2015.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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