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의진 대변인은 10월 2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이산가족 문제, 근본적 해법이 절실하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금강산면회소에서 제20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린다. 상봉행사장에서 60여년 만에 만난 가족들은 재회의 기쁨에 많은 눈물을 흘렸다. 분단의 비극이 여실히 드러난 자리였기에 슬픔 또한 매우 컸다.
안타까운 것은 이번 상봉이 이산가족들의 한과 고통을 풀어주기에는 너무나 작은 규모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신청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등지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을 서둘러야 하는 가장 큰 이유다.
이산가족 상봉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정치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일이고, 가족들의 문제다. 전면적인 생사 확인, 서신 교환 및 화상 상봉, 이산가족 고향 방문, 상봉의 정례화와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8·25 합의를 소중히 가꾸고 풍성한 결실로 가꾸자”고 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 진심이길 간절히 바란다. 빠른 시일 내에 당국회담이 계속 이루어져 끊어진 혈육의 정을 잇는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ㅇ 청·여·야 회동, 희망의 메시지 도출 돼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원내대표가 내일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국정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 3월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와의 3자회동 이후 7개월 만의 일이다.
지금 우리 앞엔 당장 해결해야 될 현안들이 많이 쌓여있다.
무엇보다도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을 시급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 지난달 어렵게 이룬 노사정 대타협의 후속조치로 관련법 개정 등 신속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과 한․중 FTA 비준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아울러 이번 주부터 각 상임위별 심사에 들어간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처리되어야 한다.
모처럼 마련된 이번 회동에서 국민들은 희망의 메시지를 기대하고 있다. 대화와 타협, 양보와 이해만이 국민들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회동이 민생을 살뜰히 챙기고 19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ㅇ 중국발 실물위기의 우리경제 해법은 한중 FTA 처리다
중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이 6년 만에 처음으로 7% 아래로 떨어졌다.
중국의 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서비스업 성장률이 높아졌지만, 제조업의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되고 수출·수입 등 무역액이 크게 감소한 것은 ‘세계의 엔진’이 식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
현재 대중 수출은 한국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성장률 둔화는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처리가 시급하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관세 장벽이 낮아져 중국의 실물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수출은 타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오히려 중국 내수시장 진출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아울러 중국 정책의 대전환을 직시하고 우리 수출의 패러다임을 바꿔야한다. 중간재, 소비재, 서비스 시장별로 차별화된 수출 접근 전략과 함께 중국의 내수시장을 활용 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발 실물위기가 가시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중, 장기적으로 치밀하고도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한중FTA의 조속한 처리와 경제체질개선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2015. 10. 21.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