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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0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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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대변인은 6월 1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의총에서는 노무현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와 대선개입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를 했다.

 

- 그리고 3가지 사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의결했다.
  첫째,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다시 당론으로 제출하는 것, 둘째,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에 대해 처벌조항 신설, 셋째, 기자실통폐합에 따른 예비비 55억 원을 사용하지 말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 추진, 이렇게 3가지 사안이다.

 

- 한편 한나라당은 노무현대통령의 또다른 선거법위반에 대해 오늘 2시에 중앙선관위에 재고발할 예정이다. 고발장 접수는 법률지원단에서 할 것이다.        

 

ㅇ 열린우리당은 시대착오적인 구태정치 중단하라

 

- 어제 열린우리당 박영선의원이 대정부질문을 오로지 한나라당 대선후보를 공격하는 데 몽땅 할애했다. 또 다른 열린우리당 모 의원은 “이건 시작일뿐 더 많은 것들을 기대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 다음은 또 다른 유력 후보도 공격한다고 한다.

 

- 대통령의 막말 강연에 이어 한때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무차별 저질 폭로로 우리 정치가 끝없이 후퇴하고 있다.

 

-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대통령 선거를 앞둔 폭로정치는 2002년 대선 당시 김대업, 설훈, 기양건설 사기극의 연장선상으로 추악한 폭로전의 극치이자 시대착오적인 구태정치이다.

 

- 정책선거, 깨끗한 선거를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은 공염불이 될 처지이다.

 

- 열린우리당에게서 대정부견제와 대국민정책 설명이라는 대정부질문 본래의 취지는 이미 찾아보기 어렵다. 정책질의도 없고 민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러니 열린우리당을 ‘국정실패당’ 이라고 하는것 아닌가.

 

- 열린우리당은 면책특권 뒤에서 숨어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흠집내기와 축제속에 치뤄야할 대통령 선거를 난장판으로 만들려는 작태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      

 

-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또다시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것이라는 예견이 있다. 이제 열린우리당 의원들에게 다시 촉구한다. 이런 한국정치사를 후퇴시키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 읍견군폐(邑犬群吠)란 말이 있다. 여러 소인배들의 저질 폭로에 더 이상 국민들은 속지 않을 것이다.

 

ㅇ 선관위는 민주주의의 생명을 지켜야!

 

- 오늘 한나라당은 노대통령의 상습적인 선거법위반에 대해 선관위에 재고발할 예정이다.

 

- 선관위는 어제 한나라당이 고발해도 결론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둥, 특정되지 않았다는 둥 신중치 못하게 예단을 한 바 있다.

 

- 선관위는 공정선거를 관리하는 주무부서로서,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선관위의 생명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공정성이다.

 

- 그런데 고발장 접수가 되기도 전에 충분한 검토도 하지 않고 빠져나갈 궁리만 하다니 선관위의 태도에 실망스럽다.

 

- 한편 청와대는 “정치적, 정책적 발언은 계속될 것"이라며 큰소리쳤다. 이는 선관위를 무력화하고 계속해서 정치적 발언을 통해 정국주도권을 잡고 대선에 개입하겠다는 저의를 노골화한 것이다.

 

- 선관위의 결정이 결국 노무현대통령의 정치개입에 면죄부를 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꼴이 된 셈이다. 선관위와 청와대가 모종의 교감을 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마저 든다.

 

-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공명정대한 관리속에서 이루어져야만 권력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선거의 필요충분조건인 공정한 관리가 바로 그 책임자인 대통령에 의해 짓밟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초유의 위기상황을 선관위는 바로잡을 책임이 있다.

 

-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노무현대통령이 선거중립을 내팽개치고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나라당의 집권저지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한나라당의 대선후보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계획적이고 능동적으로 반복하는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선관위는 실효성있는 법적조치를 내려야 한다.

 

- 선관위는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말고 공정하고 독립적인 결정을 내려서 민주주의를 지켜주길 바란다.

 

- 또한 어제 선관위 관계자의 발언이 선관위의 공식 입장인지에 대해 선관위는 밝혀야 한다. 한나라당은 관련 상임위에서 선관위의 이러한 예단과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듯한 발언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지겠다.

 

ㅇ 노무현 대통령은 위헌 주장 철회하라

 

- 김성호 법무부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제9조에 대해 “위헌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 노무현대통령과 청와대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얼토당토않은 얘기라는 것을 김 법무장관이 인정한 셈이다.

 

- 노대통령과 청와대가 위헌 주장을 굽히지 않고 헌법소원이니 선거법 개정이니 하고 떠드는 것은 결국 대선 개입 음모일 뿐이다.

 

- 노대통령은 가당치도 않는 위헌 주장을 자진 철회해야 한다.

 

- ‘그놈의 헌법’“5년단임제 쪽팔린다” 발언에 대해 국민앞에 사과해야 한다.

 

- 국민의 뜻인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시 약속해야 한다.

 

- 노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지 전제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ㅇ 이런 걸 굳이 ‘신당’이라 불러야 하나

 

-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14일 이후 임시전당대회를 열어 시민사회세력 및 열린우리당탈당파, 대선후보 등을 묶는 신당창당을 결의한다고 한다.

 

- 열린우리당내에 탈당불사파가 세부류가 있다고 한다.

 

-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사람들(不死-반노그룹) + 열린우리당을 ‘탈당할’ 사람들(不辭) + 열린우리당에 ‘남는’ 사람들(不思-친노그룹)이 다시 만나고 여기에 시민사회세력과 대선후보를 참여시켜 신당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다.

 

- 이런 걸 굳이 ‘신당’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모르겠다. 기존 열린우리당에 외부인사 몇몇만 영입하면 될 일을 가지고 신설합당이니 대통합이니 떠들었다는 얘기다.

 

- 가게가 장사가 하도 안되니까 페인트칠 좀 더하고 간판만 바꿔 달아보겠다는 것이다.

 

- 그래봤자 ‘도로 열린우리당’이고 ‘도로 노무현당’ 일뿐이다.

 

- 열린우리당은 이미 실패한 정당이고 심판이 끝난 정당이다. 눈속임으로 절대 재기할수 없다.

 

- 화장 좀 진하게 한다해서 열린우리당 ‘얼굴’을 못 알아볼 국민은 없다.

 

ㅇ 폐지대상 1호에 오른 ‘공공의 적’ 국정홍보처

 

- 차기정부에서 폐지 또는 축소돼야 할 정부조직 1순위에 국정홍보처가 꼽혔다고 한다. 자업자득이고 사필귀정이다.

 

- ‘정권홍보처’, ‘국정혼란처’로 명성이 자자하더니 마침내 ‘공공의 적’ 1호가 된 셈이다.

 

- 공공의 적은 국민들에게 해악만 끼치는 악성 종양이나 다름없다. 건강한 몸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 건강한 나라를 위해 암적 존재나 다름없는 국정홍보처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민주국가에서 히틀러유겐트 같은 전위대는 필요 없다.

 

- 한나라당은 정부부처를 과감하게 수술해 국민들의 사랑받는 정부조직으로 개편해 나갈 것이다.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해 효율적인 조직이 되도록 할 것이다.

 

- 이 과정에서 국정홍보처 같은 악성종양들은 깨끗이 제거될 것이다.

 

ㅇ 김근태 열린우리당 전 의장의 대선불출마 관련

 

- 김근태 열린우리당 전 의장이 대선불출마를 선언하였다.

 

- 복잡한 여권에서 자리잡기가 어려워서 대선불출마를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 떠날 때 조용히 말없이 물러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떠날 때까지 한나라당을 맹비난했다.

 

- 김근태 전 의장은 현 노무현정부의 장관을 지내셨던 분이다. 국정실패에 대한 참회와 반성의 모습이 없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 김근태 전의장의 대선불출마 선언과 백의종군 선언이 국민의 눈을 속이는 일이 아니기를 바란다.

 

 

 

2007.   6.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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