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2일 긴급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10시에 본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9시에 긴급의총을 했다. 오늘 의총을 소집한 것은 바로 플랜카드가 붙여져 있는 것과 같이 이번 12월 대선을 이런 식으로 가면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있겠나 하는 대단히 위험스럽고 우려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어서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이에 대해 만전을 기하고 대책을 대비하고자 했다.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이 연일 정상인도 하기 어려운 막말을 일삼고 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를 협박하고 나아가서 선거법을 위헌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다. 어제부터 우리의 후보들이 등록을 시작했다. 대통령 선거 이번만큼은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또 김대업씨 같은 공작정치, 허위사실로 인해서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바뀌어지는 것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막아내야 한다. 중차대한 국면에 놓여있다.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기 위한 우리들의 비장한 각오가 요구되고 있다.
- 또 대통령이 착각해도 엄청난 착각했다. 이 분이 정말 고시공부를 한사람인지 하도 오래전에 고시공부를 해서 다 잊어버린 것인지 모르겠다. 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하는 것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무직 공무원 등이 예외적으로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가지고 선거에 있어서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을 혼돈한다는 것은 저처럼 법과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도 알 수 있는데 고시까지 했다는 사람이 편리할 때는 이렇게 갖다 붙이고 저렇게 갖다 붙이고 해서 헌법과 법률을 무력화하게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저의가 대단히 의심스럽다. 바로 이것이 법치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중대한 국가적인 위기인 것이다.
- 노대통령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 점에서 굉장히 심각한 모순을 저지르고 있다. 선거법에 있어서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는 규정은 94년도에 여야 만장일치로 제정한 것이다. 그후에 선거법이 22차례 개정이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한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었다. 94년도에 제정된 이래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도 당시에 국회의원으로 있었다. 입법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문제를 제기 안했던 사람이다. 그러고는 지금 와서 시비를 건다는데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헌법재판소도 3년전에 판결을 내렸다.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했다. 또 이번에 중앙선관위도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고지했다. 이런데도 이 법을 무시하려하고 있다. 어제 대정부질문시에 법무부장관이 이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자기에게 유리할 때만 법을 적용하고 불리하면 위법이요, 위헌이라고 하고 있으니 정말 뭐라고 얘기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오늘 우리들의 결의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 그런데 대통령이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된다. 연초부터 판을 흔들기 위해서 끄집어냈던 수법이 개헌이었다. 개헌이라는 자살폭탄을 들고 설치길래 한나라당이 뇌간을 제거해주었다. 개헌이 안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영향을 우려해서 뇌간을 제거해주었더니 왜 자기가 살았는지 알지를 못하는 것 같다. 오히려 재미를 붙인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는 선거법이라는 수류탄을 들고 공갈협박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3년전 탄핵의 걱정 때문에 한나라당이 이제는 뭐라고 노대통령이 얘기를 해도 움츠러들어서 아무 행동 못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 한나라당은 노대통령의 위법?위헌 사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우리는 노대통령이 한나라당과 이 나라를 흔들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 의법조치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의법조치하고 그 이상 행위도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린다.
ㅇ 오늘 의총에서는 몇 가지를 의결해주셔야 할 것 같다. 오랫동안 끌어왔던 사학법에 대해서 6월 국회에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오늘 이주호 의원이 사학법 전면 개정안을 보고드릴 것이다. 이것은 전임 전재희 정책위의장과 열린우리당간의 합의되었던 사항은 신사협정에 의해서 지키겠다. 그리고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어떤 정파보다도 이의가 없을 사학법의 전면 재개정안을 냈다는 말씀을 드린다.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이 큰소리 치고 있는 선거법상에 있어서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이 규정만 있지 벌칙조항이 없는 것을 가지고 큰 소리 치고 있다. 그래서 선거중립을 위반했을 때 위반죄를 신설토록 하겠다. 대통령은 직이 끝난 후에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는 생각에서 위반죄를 신설토록 하겠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며칠전 의총에서도 언론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결의를 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기자실 통폐합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55억원을 갖다 쓰겠다고 의결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중심되어서 예비비로 기자실 전용 브리핑룸을 만들고 통폐합을 하겠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에서 예비비를 엉뚱한 곳에 집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한다. 정권말기에 발악적인 자세로 임하는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한 자세로 임해야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의총장이 되길 희망한다.
ㅇ 어제 대정부 정치 분야에서도 나타났다. 자기들의 내부적인 붕괴사태를 한나라당 후보에 집중시키고 있고, 한나라당에 집중시키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한나라당은 우리들의 소중한 후보들을 우리가 보호해야한다. 대정부 정책 질문장이 아니고 한나라당 후보 공격장으로 변해버렸다. 변질되고 있는데 대정부 본질 제도의 본연의 모습도 살리고, 국회의 존재도 살리고, 국회를 이용한 공작정치, 허위사실이 유포가 되지 않도록 의원들은 만사를 다 제쳐두고 본회의에 내일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은 비상 긴급의원총회를 열게 되었다. ‘순천자(順天者)는 흥하고 역천자(逆天者)는 망한다’는 말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역천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우선 노무현 대통령은 세 가지를 파괴해버렸다. 첫째는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정당을 파괴했다. 두 번째는 민생과 경제에 전념하라는 민심을 파괴해버리고 있다. 세 번째는 헌법과 언론관계법, 선거관련법, 공무원법 등 국법 질서를 파괴해버렸다. 그렇게 해서 헌정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대통령의 의도, 저의가 무엇인지 하는 것은 우리는 대충 짐작한다. 30~40년 뒤에 국사시험을 치르면 어린 학생들이 21세기 초에 있었던 이 일을 노무현 대통령은 무슨 의도에서 이렇게 하는지 너무 어려워서, 열린우리당은 당을 깨면서 서로 합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어려워서 학생들이 국사시험을 치는데 애로 사항을 상당히 많이 느낄 것이라는 짐작을 하고 있다.
- 노무현 대통령은 첫째로 대선에서 중립을 지키겠다는 선언을 바로 해주셔야 한다. 지금까지 대선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선거관련법을 위반한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깨끗하게 사과해야한다. 앞으로 절대 특정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자신이 비방하고 규탄하는 행위를 금지해야한다. 그것만이 노무현 대통령의 불행을 막는 길이고, 정치의 불행을 막는 길이고, 역천자가 되어서 망하지 않는 길이다.
ㅇ 어제 한나라당은 당내 후보 등록을 시작했는데 내일까지이다. 어제 두 명이 등록했고 오늘 두 명, 내일 한명이 한다고 들었다. 이렇게 돼서 본격적으로 경선이 시작되게 되었다. 6월말까지 정책비전대회를 해서 정책검증을 하고, 7월 중순까지가 될 듯한데 국민검증위원회에서 정하겠지만 검증을 계속 해나갈 것이고, 7월 중순경부터 순회연설을 해서 투표일까지 할 것이다.
- 8월 19일날 투표하기로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했다. 8월 19일은 일요일이다. 일요일 아침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하기로 했고, 투표함을 밤에 모아서 다음 월요일날 전당대회를 열어서 개표하고 우리가 모두 손을 맞잡고 한 길로 나아가는 집회를 하기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했다. 원래는 토요일날 투표를 하고 일요일날 집회하자는 것도 있었는데 일요일날 전당대회를 하는 것은 특정 종교와 관련지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해서 월요일날 집회를 하기로 했다.
- 언론에 보면 ‘퇴로없는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살벌하게 쓰는지 잘 모르겠다. 얼마든지 퇴로가 있다. 어제 두 후보께서 반드시 치열하게 경쟁하다가 나중에는 당선이 확정된 후보를 위해서 단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퇴로없는 전쟁’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어제부로 모두 링 위에 올라갔다. 링 위에 다 올라갔으니까 링 위에서 멋지게 스파링을 해보아라. 아직까지는 우리끼리의 싸움이다. 적과의 싸움은 또 뒤에 있다. 그러나 우리끼리 너무 상처내지 말고 멋지게 시합하면 심판들이 멋지게 심판보겠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지금 대통령은 자신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하고 있는 지경에 들어간 것 같다. 국민들이 바라는 임기말의 대통령의 있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민생경제를 챙겨달라. 북한 핵실험 등으로 해서 안보 환경이 매우 어려운데 이것을 제거하기 위한 국제 공조에 적극 나섬으로 진력하는 모습,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자칫 잘못하면 국론이 분열될 수 있고 국민들이 너무 선거에 매몰되어서 국정이 제대로 가지 못하고 실종되는 현상을 막아주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나. 그런 중심에 대통령이 있길 바라는데 대통령 스스로 무슨 자신들 유사 종교집단 비슷한 사람들을 앞에 놓고 마치 대선 출정식을 방불하듯이 막말을 써가면서 선동을 해대고 마치 혁명을 부추기는 듯한 언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자괴감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닌가 진단한다. 그래서 야당이 이럴 때 좀 매운 맛을 보여줘야 대통령이 그나마 정신을 차리고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 중앙선관위에서 참평포럼에서의 연설을 놓고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판단이 있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법 9조의 선거에서의 공무원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은 분명히 했다. 그 점을 판단할 때는 중앙선관위원 두 분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선거운동으로까지 나갔느냐 나가지 못했느냐는 점에서는 대상이 자신에 대한 지지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정도 한 걸 가지고는 선거운동으로까지 판단하기에는 좀 미흡하다. 그것도 4:4로 중앙선관위원들 사이에 결론이 났던 것이다. 그걸 또 무시하고 계속해서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중앙선관위에서 당초에 판단했던 일회적이고 대상 자체가 자신의 지지자들이었던 것 하고는 차원을 달리한 것이다. 원광대 명예박사 학위수여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 아닌가. 또 6.10항쟁 국가기념식에서 TV에 중계되는 가운데 연설하는 것은 국민들을 상대로 발언하는 것이다. 그런 자리에서 말한 것은 참평포럼에서 얘기한 것과 차원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에서 헌정질서, 법치국가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단호히 시정을 요구해야한다. 그래서 어제 중앙선관위에 다시 고발하기로 결정내린 것이다. 그런데 다시 고발한다고 하니까 중앙선관위 공보관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기자들 앞에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고발장도 안보고 중앙선관위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벌써부터 편견을 드러낸 것 아닌가. 앞으로 이 점은 중앙선관위가 대선국면에 있어서 국민들로부터 편파성 관리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감시해나가야 할 것이다.
ㅇ 현정권의 언론통제 조치에 대해서는 이미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 당론으로 당력을 모아서 6월 국회 중에 관철해나가기로 했고, 브리핑실 통폐합과 관련해서 공간 확보라든지 취재원 접근 자유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관철시켜 나가도록 하겠다. 그런데 정부에서 예비비를 동원해서 이 조치들을 실행하겠다는 것이다. 본래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지출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언론 브리핑룸을 폐지한다고 하는 문제들은 국회에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국회의 심사를 받아 집행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재해 등에 대비해서 쓰라고 해놓은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사안이 되겠나. 이것은 긴급성도 없고 예비비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것이다. 예비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결산에서 예비비의 사용승인을 국회에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국회에서 예비비의 성격에 맞지 않다고 해서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비비를 집행했던 공무원들이 전부 변상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55억원이나 되는 돈을 다 써버린 뒤에 공무원들에게 변상을 요구한다고 해서 변상이 제대로 되겠나. 이것은 사전에 억제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회에서 예비비 사용중지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이번에 정부에서 강행하려는 조치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야겠다는 내용의 결의안이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
ㅇ 이번 6월 국회에서 저희들이 역시 민생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부담으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기름값을 조금이라도 안정시키기 위해서 턱없이 높은 유류세를 인하하는 법안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당에서 그동안 많은 연구를 거쳐 내놓은 지방투자 촉진법, 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 반값 등록금, 반값 아파트 법안 등을 견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다.
ㅇ 지금 범여권의 이합집산, 뺑소니 정당 면모들로 인해서 상임위원회 운영이 원만치 못하다. 법안 관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시리라고 생각되는데 당 정책위에서 6월 임시국회 중점 추진 법안들을 정리해서 각 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위원께 보내드렸다. 참고하셔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
ㅇ 마지막으로 지난번 두 차례에 걸쳐서 광주와 부산에서 정책비전대회를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비교적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다. 앞으로 6월 19일 대전에서 외교?안보?통일 분야, 6월 28일 서울에서 종합토론과 비전선포를 하는 대회를 개최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장내외를 막론하고 후보 진영에서 과열된 반응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걱정스럽다. 그런 현상이 없도록 세과시 대결이 된다든지 하는 현상이 없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 나서서 남아있는 두 번의 대회가 우리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2007. 6.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