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023. 1. 30.(월) 10:00,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우리 김진표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여러 여야 국회의원님들을 뜻깊은 자리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다. 제가 정치개혁 모임이 이렇게 뜨거울 줄 몰랐는데, 정치개혁은 축구공과 같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다. 제가 작년에 의원축구연맹회장을 맡으면서 10여년 만에 여야의원 축구대회을 했는데, 아주 뜻 깊었다. 여야가 모처럼 한대 뜻을 모아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흔치 않은데 모처럼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듯하다.
1987년 체제 이후 역대 대통령들,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고 개헌, 선거제 개편 문제를 시도했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여소야대 굴레를 탈출하기 위해서 1990년 3대 합당을 단행했다. 3당 합당의 전제는 대통령제를 포기하고 내각제 개헌을 단행한다는 약속이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그 당시 김영삼, 김종필 대표와 내각제 개헌 각서까지 썼다. 결국은 내각제 개헌 합의는 파기되었다. 김대중, 김종필 연합도 그 전제는 내각제 개헌이었다. 그러나 그 역시 지켜지지 못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2005년,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꾼다면 국무총리, 장관 임명권을 야당에 넘겨주겠다고 했다.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극복하려는 노무현 대통령의 시도는 참으로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했다. 소선구제로 인해서 강화되는 지역대립구도를 소선구제로 막아보자는 제안이었는데, 소선구제의 폐해를 극복하려는 노무현 대통령의 시도, 노력은 참으로 의미심장했다고 생각한다.
2007년 벽두에 노무현 대통령은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4년 중임 대통령제로 하자는 제안이었다. 대선, 총선, 지방선거가 들쭉날쭉 혼돈스럽게 치러지니까 이것을 정비해서 사회적 비용을 줄여보자는 시도로 생각이 든다. 당시에 대통령의 강력한 개헌 드라이브에 여야가 놀랐다. 당시 6개 정당의 원내대표가 모여서 각서를 썼다. 2007년 4월에 18대 국회 전반기에 개헌을 끝낸다는 합의문을 작성했는데 그때 저도 국민중심당 원내대표로서 합의서에 서명한 당사자다. 18대 국회 전반기, 2009년 안에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개헌하겠다는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못했다. 역대 대통령들 모두가 대통령제의 결함과 한계를 극복해내기 위해서 고민을 하셨고 나름대로 타개책을 제시하셨다.
오늘 출범하는 초당적개혁모임의 문제의식과 고민은 역대 대통령의 고뇌와 맞닿아있다고 생각한다. 의원님의 어려운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선거제도, 권력구조 개편으로 가는 담대한 시간표를 제시하셨다. 집중 토론과 국민 참여, 신속 결정 등 3대 원칙으로 3월 안에 선거제도 개편을 끝내고 개헌으로 가는 제도적 틀을 만들자고 하셨다.
올해는 한국 전쟁 정전 70주년, 한미군사동맹 70주년을 맞는 해이다. 지난 70년 우린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를 모두 이뤄냈다. 눈부신 성취를 모두 이뤄낸 나라다. 앞으로 전후 70년을 총결산하고 새로운 70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는 정치개혁이라 생각한다. 선거제도, 권력구조 개편은 정치인들에게 주어진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 할지도 모른다. ‘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고 시급한 과제만 집중하자’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께서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하며 한 이야기다. 오늘 출범식이 정치개혁 정치회복에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마지않는다
2023. 1. 3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