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가 지난 1~4월 실시했던 민간단체 보조금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들의 도덕적 해이와 악행이 드러났다.
한 국제 문화교류 단체의 임원은 국고보조금 약 1400만 원을 개인 해외여행에, 또 다른 민간단체의 대표는 약 2800만 원을 자신이 근무한 학원 용품 구매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가 민간단체에 국민 혈세를 지원하는 것은 그들이 국민을 위해 활동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발전과 통합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신뢰에 기초한다.
그러나 민주당 세력과 결탁한 단체들은 극도의 정파성을 띠며 그들만의 생태계를 구축했고 국고보조금을 개인 쌈짓돈처럼 쓰는 악행을 저질렀다.
문재인 정권은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크게 늘렸지만 이에 대한 관리는 방치 수준이었다.
특히나 시민단체라는 탈을 쓰고 국민 혈세를 지원받으면서도 그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심지어 허위로 기록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민간단체 중 일부는 회계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국민들로부터 직접 모집한 후원금을 불투명하게 사용하는 행태를 서슴지 않았다.
최근 한 강제징용 시민단체가 후원금의 약 6%만 피해자를 위해 사용했다는 사실과 피해자 유족이 받을 배상금의 20%를 요구하는 반인륜적 행태까지 보였다는 것이 알려지며 국민 공분을 샀다.
이들은 시민단체의 탈을 쓴 국고 털이 이익집단이었다.
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법적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정치세력과 결탁해 변질된 단체들이 더 이상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 역시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23. 5. 27.
국민의힘 대변인 김 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