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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이재명 대표의 싸움.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3-09-20


 


 

민주당은 누구의 편에 설 것인지 확실히 하라.

 

그 누가 이토록 법치를 비웃고, 그 많은 혐의에도 몰염치할 수 있나.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불체포 특권'이라는 이름의 방탄조끼를 이용하며 법절차에 따른 수사를 무력화하는 것도 국민 입장에선 기가 차는데,

 

거기에 더해 범죄 피의자인 이재명 대표가 대놓고 자신의 구속영장을 부결시켜달라는 협박이나 다름없는 읍소를 했다.

 

이게 법치국가에서 가당키나 한 일인가. 단식 때문에 건강까지 악화되었다면서 이런 말을 할 기운은 남아있긴 한가.

 

그토록 많은 사법 리스크에도 굳이 당 대표직에 집착한 것도, 단식을 한 것도 종국의 목표가 체포동의안 부결이었음을 스스로 실토한 셈이다.

 

이럴거면 왜 불체포특권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고, 본회의장에서 뜬금없이 왜 목소리를 높여가며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했나.

 

국민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 대표의 불법에 대한 단죄가 이뤄지냐 마느냐이지,

 

회기라서 표결을 하고 비회기라서 표결을 하지 않고는 하등 중요하지 않다.

 

게다가 그토록 구구절절 반박할 이유가 있다면 검찰 조사에서 하면 될 것을, 왜 조사 때는 침묵하고 이제 와서 표결 하루 전에 여론몰이를 하나.

 

결국 공천권을 무기삼아 민주당 의원들에게 부결시키라며 읍소를 가장한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대표 말대로 이 싸움은 이 대표와 검찰의 싸움이 아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이를 비웃는 범죄혐의자 이재명의 싸움이다.

 

민주당은 이제 확실히 답하라. 법치의 편에 설 것인지 이재명의 편에 설 것인지를 확실히 답해야 한다.

 

2023. 9. 2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유 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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